사 업 명
관세행정인력지원 (7131-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직속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52
명칭	관세행정지원	관세정책지원	관세행정인력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세행정 인력지원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관세행정인력지원	17,128	17,303	17,303	18,684	18,684	1,381	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136	18,136	17,128	-	1,008	17,303	17,303	13,923	17,303	13,923	-	-	18,684
․공무직근로자 운영지원	15,589	15,589	14,808	-	773	15,108	15,108	12,154	15,108	12,154	-	-	16,424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90	90	73	-	17	108	108	83	108	83	-	-	110
․청년인턴	2,457	2,457	2,239	-	218	2,087	2,087	1,686	2,087	1,686	-	-	2,150
○ 비목별 분류(합계)	18,136	18,136	17,128	-	1,008	17,303	17,303	13,923	17,303	13,923	-	-	18,684
․상용임금(110-03)	12,860	12,860	12,072	-	788	12,571	12,571	11,050	12,571	11,050	-	-	13,646
․복리후생비(210-12)	208	208	206	-	2	208	208	123	208	123	-	-	208
․고용부담금(320-09)	2,851	2,851	2,851	-	0	2,644	2,644	1,231	2,644	1,231	-	-	2,897
․일용임금(110-04)	2,147	2,147	1,962	-	185	1,843	1,843	1,489	1,843	1,489	-	-	1,896
․일반수용비(210-01)	7	7	7	-	0	7	7	5	7	5	-	-	7
․국내여비(220-01)	63	63	30	-	33	30	30	24	30	24	-	-	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136	18,136	17,128	-	1,008	17,303	17,303	13,923	17,303	13,923	-	-	18,684
․공무직근로자 운영지원	15,589	15,589	14,808	-	773	15,108	15,108	12,154	15,108	12,154	-	-	16,424
- 상용임금(110-03)	12,770	12,770	11,999	-	771	12,463	12,463	10,967	12,463	10,967	-	-	13,536
- 복리후생비(210-12)	208	208	206	-	2	208	208	123	208	123	-	-	208
- 고용부담금(320-09)	2,611	2,611	2,611	-	0	2,437	2,437	1,064	2,437	1,064	-	-	2,680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90	90	73	-	17	108	108	83	108	83	-	-	110
- 상용임금(110-03)	90	90	73	-	17	108	108	83	108	83	-	-	110
․청년인턴	2,457	2,457	2,239	-	218	2,087	2,087	1,686	2,087	1,686	-	-	2,150
- 일용임금(110-04)	2,147	2,147	1,962	-	185	1,843	1,843	1,489	1,843	1,489	-	-	1,896
- 고용부담금(320-09)	240	240	240	-	0	207	207	167	207	167	-	-	217
- 일반수용비(210-01)	7	7	7	-	0	7	7	5	7	5	-	-	7
- 국내여비(220-01)	63	63	30	-	33	30	30	24	30	24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관세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공무직근로자(청소, 조리, 시설관리, 경비, 사무보조, 통역원, X-Ray판독보조원, 시험연구원, 유통이력관리원, 원산지표시검사원, 여행자통관지원요원 등)에 대한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을 지원하는 인건비성 사업

- (청년인턴)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채용된 인턴들의 봉급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근로기준법」,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업무처리지침」 및 기타 개별법령

② 추진경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10여개의 사업비에 흩어져 있는 상용임금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년부터 단일사업으로 과목구조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224	15,078	18,136	17,303	18,6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 사업 수혜자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사회복무요원 및 청년인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무직 근로자 : (‘25) 15,108 → (’26) 16,424백만원, (+1,316백만원)

- (내용)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지원

□ 사회복무요원 : (‘25) 108 → (’26) 112백만원, (+2백만원)

- (내용) 사회복무요원 임금 지원

□ 청년인턴 : (‘25) 2,087 → (’26) 2,150백만원, (+63백만원)

- (내용) 청년인턴에 대한 임금, 고용부담금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매월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적정 규모로 분기별 예산배정 및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8,136	17,303	19,253	19,734	20,228
’25~’29		17,303	17,877	18,413	18,966	19,5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224	-	14,224	-	-	-	14,224	12,649	88.9	88.9	-	1,575
2023	15,078	-	15,078	-	-	-	15,078	13,126	87.1	87.1	-	1,952
2024	18,136	-	18,136	-	-	-	18,136	17,128	94.4	94.4	-	1,008
2025	17,303	-	17,303	-	-	-	17,303	13,923	80.5	80.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상용임금 1,558백만원, 고용부담금 15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불용 -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직 채용지연과 연차휴가 사용 권장 및 초과근무 자제로 연차수당·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집행이 감소하여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집행 감소
2023	- 상용임금 1,620백만원, 고용부담금 320백만원, 복리후생비 12백만원 불용 - 공무직 퇴직에 따른 채용지연과 연차휴가 사용 권장 및 초과근무 자제로 연차수당·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집행이 감소하여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집행 감소
2024	- 상용임금 788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불용 - 공무직 퇴직에 따른 채용지연에 따라 연차수당·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집행이 감소하여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집행 감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