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관세행정 안전관리 지원(7132-44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관세청	운영지원과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442
명칭	관세행정지원	관세정책지원	관세행정 안전관리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청사시설관리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관세행정 안전관리 지원	1,584	1,613	1,613	1,613	1,61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5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94	1,594	1,584	-	10	1,613	1,613	904	1,613	904	-	-	1,613
ㆍ중대산업재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1,494	1,494	1,484	-	10	1,513	1,513	804	1,513	804	-	-	1,513
ㆍ내진 성능평가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1,594	1,594	1,594	-	10	1,613	1,613	904	1,613	904	-	-	1,613
ㆍ일반수용비(210-01)	155	155	155	-	-	155	155	92	155	92	-	-	155
ㆍ일반용역비(210-14)	189	189	189	-	-	208	208	163	208	163	-	-	208
ㆍ공사비(420-03)	1,250	1,250	1,240	-	10	1,250	1,250	649	1,250	649	-	-	1,2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94	1,594	1,594	-	10	1,613	1,613	904	1,613	904	-	-	1,613
ㆍ중대산업재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1,494	1,494	1,494	-	10	1,513	1,513	804	1,513	804	-	-	1,513
-일반수용비(210-01)	155	155	155	-	-	155	155	92	155	92	-	-	155
-일반용역비(210-14)	89	89	89	-	-	108	108	63	108	63	-	-	108
- 공사비(420-03)	1,250	1,250	1,240	-	10	1,250	1,250	649	1,250	649	-	-	1,250
ㆍ내진 성능평가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 유지

①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

② (내진성능평가) 한반도 지진발생 규모 및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사 등 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 보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안전관리자” , 제18조 “보건관리자”

ㅇ「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ㅇ「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② 추진경위

ㅇ「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대응 필요

ㅇ 지진발생 규모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442	1,594	1,613	1,6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25) 1,513 → (’26) 1,513백만원(전년동)

① 안전·보건 전담 인력 위탁사업비 : (’25) 108 → (’26) 108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주요 기관(6개소)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② 안전 관련 물품 및 개인보호장구 구입비 : (’25) 43 → (’26) 43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안전분야 보호장구 및 안전관리 소모품과 소방설비(소화기 등) 및 피난대피 물품 등 소방용품 구입비용

③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 (’25) 1,250 → (’26) 1,25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및 노후 설비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시설·장비, 작업장 환경 개선 비용 지원

④ 안전·보건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 (’25) 15 → (’26) 15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법정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온라인 강의 비용, 안전·보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서적 발간·구입, 안전보건관리 업무 순회 설명회 개최 등 활동 지원비

⑤ 특수건강진단 수검비 : (’25) 97 → (’26) 97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방사선, 야간근무, 화학물질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수검 비용

□ 내진 성능평가 지원 : (’25) 100 → (’26) 100백만원(전년동)

① 내진 성능평가비 : (’25) 100 → (’26) 10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관세청 청사 등 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중대 재해 발생 건수 0건 유해·위험 요인 총 1,452건 개선 완료
2023	중대 재해 발생 건수 0건 유해·위험 요인 총 2,040건 개선 완료
2024	중대 재해 발생 건수 0건 유해·위험 요인 총 1,143건 개선 완료
2025	상반기 중대 재해 발생 건수 0건 상반기 유해·위험 요인 총 646건 개선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공사 등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 향상

ㅇ 내진성능 보강을 통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청사시설을 확충하여 직원 및 민원인을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세청 시설 및 인력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정규모로 분기별 예산배정 및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594	1,897	1,810	1,764	1,683
’25~’29		1,613	1,622	1,631	1,640	1,64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1,442	-	1,442	-	-	-	1,442	1,441	99.9	99.9	-	1
2024	1,594	-	1,594	-	-	-	1,594	1,584	99.4	99.4	-	10
2025	1,613	-	1,613	-	-	-	1,613	904	56.0	56.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