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1442-5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2	531
명칭	관세행정지능정보화	관세행정연구개발(R&D)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	소관부처	정보데이터기획관 연구개발장비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R&D) 2.0	-	2,135	2,135	3,267	3,267	1,132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135	2,135	2,135	2,135	2,135	-	-	3,267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R&D)	-	-	-	-	-	2,135	2,135	2,135	2,135	2,135	-	-	3,26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135	2,135	2,135	2,135	2,135	-	-	3,267
․연구개발 활동비등(360-05)	-	-	-	-	-	2,135	2,135	2,135	2,135	2,135	-	-	3,26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135	2,135	2,135	2,135	2,135	-	-	3,267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R&D)	-	-	-	-	-	2,135	2,135	2,135	2,135	2,135	-	-	3,267
-연구개발 활동비등(360-05)	-	-	-	-	-	2,135	2,135	2,135	2,135	2,135	-	-	3,2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관세행정 서비스 공급자·수요자 참여 임무중심형 R&D 추진으로 관세행정을 첨단화하고 관세국경관리 효율성을 높여 국민을 위해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참고: 연구개발 사업 내용 >

과제명	연구 내용
①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	AI를 활용한 컨테이너 불변구조에 집중할 수 있는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 개발을 통해 X-ray 판독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② 동시다종 마약 신속 검사키트	인체 접촉 가능성이 차단된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를 개발하여 현장 직원의 안전보호 및 마약검사 키트의 국산화
③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데이터를 체계적 수집, 관리, 활용하는 표준 플랫폼 체계 구축
④ 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밀폐된 공간의 기체를 포집하여 분석하는 후각지능 기술에서 마약류 탐지분야 대응기술을 개발해 탐지견을 대체한 입국장·특송화물 감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관세법 322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25년

ㅇ 추진배경

- 최근 해외직구 등 밀수 경로 다변화, 수입물품에 대량마약 은닉 등 국민안전 위협물품(마약류 등)의 밀반입 급증

- 시스템·인력 확충 등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경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을 수호

ㅇ ‘26년도 예산 편성지침

- R&D 분야 중점 투자 방향에서 산업생태계 AI 대전환 및 AI R&D 최우선 투자를 강조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

(12) R&D 분야

□ 선도형 R&D 전환 기반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확보 총력

ㅇ 범용 AI, 반도체 등 AI 신기술 확보, 산업생태계 AI 대전환, 최고급 AI 인력양성.유입 등 AI R&D 최우선 투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20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135	3,26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 공동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연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출연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세행정 현장맞춤형기술개발 (R&D) 2.0	출연	한국연구재단	3,267	100.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 (‘25) 2,135 → (’26) 3,267백만원, (+1,132백만원)

① 전략과제 : ('25) 840 → (‘26) 1,320백만원, (+480백만원)

- (내용) 관세행정 고도화를 위해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과제(Top-Down) 수행

② 일반과제 : ('25) 1,127 → (’26) 1,771백만원, (+644백만원)

- (내용) 세관공무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개발 수요를 조사해 과제 추진(Bottom-up)

③ 사업단운영 : ('25) 168 → (’26) 176백만원, (+8백만원)

- (내용) 사업성과 도출 및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운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5~’2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ㅇ 신규사업 추진, 커스텀즈랩2.0 사업단 선정(‘25.5) ㅇ 커스텀즈랩2.0 연구단 선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과제	연구개발 목표 및 기대 효과
	As-Is	To-Be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컨테이너 구조 부분에 마약 은닉 사례가 증가함에 반해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 적재 공간에 감시 역량 집중	▪컨테이너 구조공간(팔렛, 냉동유닛)에 은닉된 밀반입 물품에 대한 신속 적발 기술 개발
동시 다종 마약 신속 검사 키트	▪포장 ‘개봉’을 통해 마약 시료채취로 검사자의 업무 적극성 저해 ▪마약 종류별로 별도 키트 사용으로 마약검사 업무량 증가	▪마약과 인체의 접촉이 차단된 마약검사키트를 개발해 현장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검사 키트 국산화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	▪제조사별로 상이한 정보 표준 규격으로 장비 간의 업무량 분산 및 시너지 효과 미비	▪X-Ray 영상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현장 판독자의 판독 역량 및 X-Ray 영상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 영상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는 표준 플랫폼 체계 구축
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후각탐지방식은 마약탐지견에만 의존	▪마약탐지견과 지능후각지능 시스템을 병행 활용하여 마약탐지 향상

ㅇ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관세행정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세관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 기대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등의 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차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세현장 직원을 마약류 등 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세청의 핵심 장비인 X-Ray 검색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관세행정 역량이 향상되어 범죄의 예방·적발에 크게 기여 전망

- 대량의 X-Ray 영상데이터를 표준화·축적하여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 기조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일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 한국은 `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가 31.2명을 기록,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국내 마약류 유입루트를 차단하여 마약청정국 회복 및 대국민 안전에 기여

ㅇ (기술적 파급효과)

- 타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기대

- 4차산업혁명 기술 개발로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연구개발 가시화에 따라 유관 분야에 대한 기술투자가 증대 기대

-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향후 고도화된 기술의 초석으로 활용

-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안검색용 X-Ray 영상데이터가 표준화될 수 있으며, 기존에 데이터가 부족했던 AI 분야에 활용 전망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관세청 : 추진계획 수립
▽
과 제 공 모	○ 과기정통부, 관세청 : 공고(안) 확정 ○ 과제 공고(과기정통부, 관세청, 연구재단 홈페이지)
▽
과 제 선 정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선정평가 실시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심의ㆍ확정
▽
협 약	○ 업무대행협약 : 과기정통부, 관세청 ↔ 연구재단 ○ 개별협약 : 연구재단 ↔ 주관기관
▽
연구비 지급	○ 과기정통부, 관세청 → 연구재단 → 주관기관
▽
연 차 점 검	○ 연차 점검위원 구성‧운영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등
▽
단계ㆍ최종 평가	○ 단계ㆍ최종 평가 실시
▽
연구비 정산 및 기술료 관리	○ 연차별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 기술료 징수 및 관리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관세청 (3,267백만원)	=> (3,267백만원)	한국연구재단/커스텀즈랩사업단 (176백만원)	=> (3,091백만원)	산･학･연 연구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	2,135	4,000	4,000	4,000
’25~’29		2,135	4,158	4,158	3,248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세관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관세현장(세관) 맞춤형 기술개발 추진

- 장비 개발 초기부터 리빙랩 기반의 연구(온라인, 오프라인)환경을 구축하여 수요자 요구 적극 반영

ㅇ 현장 실증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연구성과에 대한 현장실증을 통하여 성능□기능 목표달성도 제고

- 향후 관세청 도입을 위하여 세관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업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2,135	-	2,135	-	-	-	2,135	2,135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2,135	2,135	2,135	2,135	-	2,135	2,135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