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공항만운영지원 (7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0
명칭	관세행정지원	청사확보및시설개선	국제공항만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소관부처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국제공항만운영지원	24,647	27,652	27,652	28,398	28,398	746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783	24,783	24,647	-	136	27,652	26,750	26,374	26,750	26,374	-	-	28,398
ㆍ공항만청사임차료	21,970	21,910	21,783	-	127	24,734	23,832	23,457	23,832	23,457	-	-	25,480
ㆍ공항만세관운영지원	2,813	2,873	2,864	-	9	2,918	2,918	2,917	2,918	2,917	-	-	2,918
○ 비목별 분류(합계)	24,783	24,783	24,647	-	136	27,652	26,750	26,374	26,750	26,374	-	-	28,398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2,813	2,873	2,864	-	9	2,918	2,918	2,917	2,918	2,917	-	-	2,918
ㆍ임차료(210-07)	21,970	21,910	21,783	-	127	24,734	23,832	23,457	23,832	23,457	-	-	25,4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783	24,783	24,647	-	136	27,652	26,750	26,374	26,750	26,374	-	-	28,398
ㆍ공항만청사임차료	21,970	21,910	21,783	-	127	24,734	23,832	23,457	23,832	23,457	-	-	25,480
-임차료(210-07)	21,970	21,910	21,783	-	127	24,734	23,832	23,457	23,832	23,457	-	-	25,480
ㆍ공항만세관운영지원	2,813	2,873	2,864	-	9	2,918	2,918	2,917	2,918	2,917	-	-	2,918
-공공요금및제세(210-02)	2,813	2,813	2,864	-	9	2,918	2,918	2,917	2,918	2,917	-	-	2,9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항만세관운영지원) 대한민국 첫 관문에 위치한 공항만세관을 대상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경비를 지원

- (공항만청사임차료)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공항 8개 국제공항과 부산･인천·평택항 3개 항만소재 세관점유시설에 대한 사무실, 토지의 임차료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고, 같은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5의2와 같다.

[별표5]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시설종류별 사용료 계산의 방법 및 금액

가.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료: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또는 기계ㆍ기구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5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바. 토지ㆍ건물, 상업시설 등 사용료

- 항만법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추진경위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00년부터 국제공항만 여객터미널 운영세관의 임차 및 자체시설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 국제공항 관리주체가 공단에서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임차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02.3월)

-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03.11월)

- 항만공사 출범에 따른 부산항 및 인천항의 세관점유시설에 대한 사용료 납부(’05.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476	22,561	24,783	27,652	28,3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수혜자 : 수출입기업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해 당 없 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항만 청사 임차료 : (‘25)24,734 → (’26) 25,480백만원, (+746백만원)

① 인천공항 청사 사무실 및 토지 임차료: (‘25)16,532 → (’26) 17,006백만원, (+474백만원)

② 김포공항 등 공항청사 임차료: (‘25) 4,542 → (’26) 4,679백만원, (+137백만원)

③ 인천항만 등 3개 항만 임차료: (‘25) 3,241 → (’26) 3,370백만원, (+129백만원)

④ 국제우편청사 임차료: (‘25) 419 → (’26) 425백만원, (+6백만원)

□ 공항만세관 운영지원 : (‘25) 2,918→ (’26) 2,918백만원, (전년동)

○ 공공요금및제세 : (‘25) 2,918→ (’26) 2,918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임차료>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공항·항만공사, 우정사업본부, 기타법인 등)
임대료 납부(연납 등)
재계약 또는 계약만료

<공공요금및제세>

시설 이용
사용분 정산		(공항·항만공사, 전기·가스비 등)
지로 등 납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4,783	29,574	30,227	30,896	31,581
’25~’29		27,652	28,839	30,331	31,838	32,53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제공항만세관의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을 통한 외부고객만족도 및 국제적 위상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476	-	22,476	-	169 △169	-	22,476	22,318	99.3	99.3	-	158
2023	22,561	-	22,561	-	-	-	22,561	22,445	99.5	99.5	-	116
2024	24,783	-	24,783	-	60 △60	-	24,783	24,647	99.4	99.4	-	136
2025	27,652	-	27,652	-	△902	-	26,750	26,374	95.4	96.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158백만원(집행잔액) ㆍ임차료 집행잔액 156백만원 ㆍ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2백만원
2023	- 불용액 : 116백만원(집행잔액) ㆍ임차료 집행잔액 112백만원 ㆍ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5백만원
2024	- 불용액 : 136백만원(집행잔액) ㆍ임차료 집행잔액 127백만원 ㆍ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9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9.18)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37	서울본부 기본경비 (7118-25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충당
전용 (25.9.18)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5	부산본부 기본경비 (7118-253)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용 (25.9.18)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259	인천본부 기본경비 (7118-254)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용 (25.9.18)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6	대구본부 기본경비 (7118-255)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용 (25.9.18)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30	광주본부 기본경비 (7118-256)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용 (25.9.18)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12	중앙관세분석소 기본경비 (7118-257)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용 (25.9.18)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17	평택직할 기본경비 (7118-26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용 (25.9.18)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358	인천공항 기본경비 (7118-25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용 (25.11.27)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168	인천공항 기본경비 (7118-25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용 (25.11.27)	국제공항만 운영지원 (7132-300)	임차료 (210-07)	△10	광주본부 기본경비 (7118-256)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