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납세자권익보호 (714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기획조정관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0	300
명칭	관세행정지원	납세자권익보호지원	납세자권익보호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납세자 권익보호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납세자권익보호	331	1,273	1,273	1,273	1,27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3	333	331	-	2	1,273	1,273	954	1,273	954	-	-	1,273
․납세자보호 위원회 운영	97	97	76	-	2	97	97	85	97	85	-	-	97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및 관리	236	236	255	-	-	236	236	122	236	122	-	-	236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	-	-	-	-	-	940	940	747	940	747	-	-	940
○ 비목별 분류(합계)	333	333	331	-	2	1,273	1,273	954	1,273	954	-	-	1,273
․일반수용비(210-01)	333	333	331	-	2	333	333	207	333	207	-	-	333
․일반용역비(210-14)	-	-	-	-	-	940	940	747	940	747	-	-	9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3	333	331	-	2	1,273	1,273	954	1,273	954	-	-	1,273
․납세자보호 위원회 운영	97	97	76	-	2	97	97	85	97	85	-	-	97
-일반수용비(210-01)	97	97	76	-	2	97	97	85	97	85	-	-	97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및 관리	236	236	255	-	-	236	236	122	236	122	-	-	236
-일반수용비(210-01)	236	236	255	-	-	236	236	122	236	122	-	-	236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	-	-	-	-	-	940	940	747	940	747	-	-	940
-일반용역비(210-14)	-	-	-	-	-	940	940	747	940	747	-	-	940

* 관세청 직제개편에 따라 FTA 및 국제협력(사업코드: 1500-1531-300)내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을 ’25년 부터 ‘납세자권익보호’ 사업으로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납세자권익보호) 관세조사권 등을 견제하고,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에게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➀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➁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관세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및 관리)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규정) 책자 발간, 담당자 교육, 워크숍, 설명회 및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업무소통,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 무역, 통관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과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무역협정□법규에서부터 수출입 통관절차, 국가□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세율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1. 납세자보호 위원회ㆍ제도 관리

ㅇ 관세법 제118조의2(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권한)

ㅇ 관세법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ㅇ 관세법 제118조의5(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ㆍ중지 요청 등 불복절차)

ㅇ 관세법시행령 144조의2~5(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ㅇ 관세법시행령 144조의6·7(관세심사위원회)

ㅇ 관세청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제3조

ㅇ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5조 및 정부조직관리지침

2.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② 추진경위

1. 납세자보호 위원회ㆍ제도 관리

ㅇ 관세조사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어 위법ㆍ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납세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ㅇ 본청 및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관 임명,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를 법제화

ㅇ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권리보호 강화

ㅇ 납세자보호 업무의 공정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팀 신설(‘24.2)

2.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

ㅇ 전국세관 분산처리하던 민원상담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상담체계 구축(‘03년)

ㅇ 상담요청 증가에 따라 민간상담원 위탁사업을 통해 상담역량 강화(‘06년)

ㅇ 국민(납세자)의 관세행정에 대한 문의 등이 급증하여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의 고객지원센터를 납세자보호팀에 통합(‘24.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0	373	333	1,273	1,2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및 수출입 기업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25) 97 → (’26) 97백만원(전년동)

- (내용) 납세자보호위원회 비용 및 관세법 개정으로 인한 본청ㆍ본부세관(6개)ㆍ일선세관(55개)의 62개 분과위원회 신설 (’23.7월)에 따른 민간위원 수당, 개최 비용

□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및 관리 : (‘25) 236 → (’26) 236백만원(전년동)

- (내용)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규정) 책자 발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소통 및 홍보활동 전개

□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 (‘25) 940 → (’26) 940백만원(전년동)

- (내용) 고객지원센터 민간상담원의 인건비·보험료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독립적으로 관세조사권을 견제하여 바람직한 조사 문화 형성

ㅇ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ㅇ 납세자권익보호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권리보호 실질화

ㅇ 고객상담 응답률 향상을 통한 관세행정 고객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담당관)’은 납세자 권리보호 전담 기구로서 부당한 관세조사 중지 등 납세자 권리침해 방지 역할을 수행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중지, 제도개선 권고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관세행정에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 청구를 심의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모든 분야의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채팅 상담 등 다양한 상담매체 운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33	1,273	333	333	333
’25~’29		1,273	1,273	1,301	1,330	1.3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해외직구 상담 건수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한 통화포기*하는 민원불편 사례 해소 필요     (기재위·예결위, 23결산)

* (특수통관 상담, 천건) ’19년53→’20년55→’21년61→’22년106→’23.6월84

** (전화상담 포기건수, 일평균) ’19년13건 → ’23.6월280건

ㅇ 해외직구 상담건수 대폭 증가*에 따라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져 전화상담 응답률**     하락(24 기재위·예결소위)

* (전화·채팅 상담건수) ’21년15만5천건→’22년19만건→’23년22만6천건

** (응답률) ’’21년98.2%→’22년84.3%→’23년66.2%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운영실적 개선 필요(예정처, 24결산)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실적) ’20년18건→’21년30건→’22년60건→’23년16건→’24년34건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개인 해외직구 상담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상담인력 추가 증원 필요(기재위·예결위, 23결산)

◦ 급증하는 상담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향 요구(24 기재위·예결소위)

* 민간상담원 용역비 : (‘24) 20명, 783백만원 → (’25) 24명, 940백만원(+4명, +157백만원,)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범위 확대*,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예정처, 24결산)

*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 관세조사팀이 3회 초과 중지시 납세자보호관 검토 및 승인

** 종합안내책자, 리플릿, 국민참여형 SNS 이벤트, 카드뉴스 배포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 확대

- 납세자보호관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고객지원센터 민간상담원 증원 및 차세대 상담장비* 도입 등을 통해 고객상담 응답률     제고 및 상담 대기시간 감소 등 상담 인프라 고도화 추진

* 챗봇, 보이는ARS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납세자권익보호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0	-	380	-	-	-	380	378	99	99	-	2
2023	373	-	373	-	-	-	373	372	99	99	-	1
2024	333	-	333	-	-	-	333	331	99	99	-	2
2025	1,273	-	1,273	-	-	-	1,273	954	75	7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1	- 해당사항 없음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