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밀수단속 (13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조사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0
명칭	밀수조사단속	밀수단속지원	밀수단속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밀수단속	소관부처	조사국 조사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에산(B)		(B-A)/A
밀수단속	5,440	5,185	5,185	5,078	5,078	△107	△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07	5,,611	5,440	-	171	5,185	5,185	4,362	5,185	4,362	-	-	5,078
․밀수신고 포상금	506	710	710		-	506	506	503	506	503	-	-	824
․사건수사비	1,795	1,795	1,791	-	4	1,674	1,674	1,402	1,674	1,402	-	-	1,531
․국외수사여비	165	165	164	-	1	165	165	134	165	134	-	-	131
․밀수단속 업무지원	1,659	1,659	1,521	-	138	1,969	1,969	1,537	1,969	1,537	-	-	1,602
․지재권 보호활동	99	99	99	-	-	99	99	59	99	59	-	-	99
․수사장비 도입	214	214	214	-	-	214	214	205	214	205	-	-	214
․온라인부정수입 물품 모니터링	100	100	99	-	1	-	-	-	-	-	-	-	-
․디지털 무역범죄 수사지원	750	750	740	-	10	320	320	317	320	317	-	-	421
․마약단속 국제공조 지원	119	119	102	-	17	119	119	110	119	110	-	-	136
․RILO AP 파견지원	-	-	-	-	-	120	120	95	120	95	-	-	120
○ 비목별 분류(합계)	5,407	5,611	5,440	-	171	5,185	5,185	4,362	5,185	4,362	-	-	5,078
․일반수용비(210-01)	1,020	1,020	1,016	-	4	1,160	1,160	984	1,160	984	-	-	82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	14	14	-	-	14	14	6	14	6	-	-	14
․임차료(210-07)	647	647	500	-	147	405	405	336	405	336	-	-	506
․관리용역비(210-15)	-	-	-	-	-	390	390	191	390	191	-	-	390
․국외여비(220-02)	267	267	261	-	6	309	309	278	309	278	-	-	292
․특수활동비(230-00)	329	329	329	-	-	329	329	305	329	305	-	-	329
․사업추진비(240-01)	194	194	194	-	-	194	194	140	194	140	-	-	164
․특정업무경비(250-03)	1,466	1,466	1,462	-	4	1,345	1,345	1,096	1,345	1,096	-	-	1,202
․포상금(310-03)	506	710	710	-	-	506	506	503	506	503	-	-	824
․자산취득비(430-01)	964	964	954	-	10	534	534	523	534	523	-	-	53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407	5,611	5,440	-	171	5,185	5,185	4,362	5,185	4,362	-	-	5,078
․밀수신고포상금	506	710	710	-	-	506	506	503	506	503	-	-	824
-포상금(310-03)	506	710	710	-	-	506	506	503	506	503	-	-	824
․사건수사비	1,795	1,795	1,791	-	4	1,674	1,674	1,402	1,674	1,402	-	-	1,531
-특수활동비(230-00)	329	329	329	-	-	329	329	305	329	305	-	-	329
-특정업무경비(250-03)	1,466	1,466	1,462	-	4	1,345	1,345	1096	1,345	1096	-	-	1,202
․국외수사여비	165	165	164	-	1	165	165	134	165	134	-	-	131
- 국외여비(220-02)	165	165	164	-	1	165	165	134	165	134	-	-	131
․밀수단속업무지원	1,659	1,659	1,521	-	138	1,969	1,969	1,537	1,969	1,537	-	-	1,602
-일반수용비(210-01)	821	821	818	-	3	1,061	1,061	925	1,061	925	-	-	72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	14	14	-	-	14	14	6	14	6	-	-	14
-임차료(210-07)	630	630	495	-	135	310	310	275	310	275	-	-	310
-관리용역비(210-15)	-	-	-	-	-	390	390	191	390	191	-	-	390
-사업추진비(240-01)	194	194	194	-	-	194	194	140	194	140	-	-	164
ㆍ지재권보호활동	99	99	99	-	-	99	99	59	99	59	-	-	99
-일반수용비(210-01)	99	99	99	-	-	99	99	59	99	59	-	-	99
ㆍ수사장비 도입	214	214	214	-	-	214	214	205	214	205	-	-	214
-자산취득비(430-01)	214	214	214	-	-	214	214	206	214	206	-	-	214
ㆍ온라인부정수입 물품모니터링	100	100	99	-	1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99	-	1	-	-	-	-	-	-	-	-
ㆍ디지털무역범죄 수사지원	750	750	740	-	10	320	320	317	320	317	-	-	421
-자산취득비(430-01)	750	750	740	-	10	320	320	317	320	317	-	-	421
ㆍ마약단속국제공조 지원	119	119	102	-	17	119	119	110	119	110	-	-	136
-임차료(210-07)	17	17	5	-	12	17	17	8	17	8	-	-	17
-국외여비(220-02)	102	102	97	-	5	102	102	102	102	102	-	-	119
ㆍRILO AP운영	-	-	-	-	-	120	120	95	120	95	-	-	12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
-임차료(210-07)	-	-	-	-	-	78	78	53	78	53	-	-	78
-국외여비(220-02)	-	-	-	-	-	42	42	42	42	42	-	-	42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밀수단속사업) 불법ㆍ부정무역사범, 국외재산도피ㆍ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불법 총기ㆍ마약류ㆍ불량 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국민건강 보호

- (밀수신고 포상금) 관세법 324조(포상)에 따른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 (사건수사비) 범칙사건 특수 수사활동 및 밀수·외환 등 사건 수사비

- (국외수사여비)  WCO 국제회의, 아태지역 마약 관련 회의, 세계 자금세탁기구 회의, 마약 밀수단속 관련 국제공조 등

- (밀수단속 업무지원) 범칙사건 수사 관련 통·번역료, 범칙물품 감정·분석료 및 운반·폐기비용 등과 국내외 기업정보 조회 수수료, 압수창고 위탁관리 및 압수물품·차량 임차료,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밀수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경비

- (지재권 보호활동)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단속활동과 오픈마켓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지원

- (수사장비 도입) 수사 장비의 현행 성능유지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 (디지털 무역범죄 수사지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등 주요 본부세관에 스마트폰 암호 해제에 필요한 포렌식 장비 및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수사자료 OCR 변환장비 도입

- (마약단속 국제공조 지원) 마약류 국경반입 차단을 위해 주요 마약 적출국인 동남아 국가에 마약밀수 정보교환, 합동단속 상시운영 목적 해외 마약정보 수집활동 지원

- (RILO AP 파견지원) 국제기구인 WCO RILO AP 도쿄 사무소 파견직원(2명)에 대한 국제기구 내 활동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아국역할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제324조(포상)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지재권 관련 법률

- 특정경제범죄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자금세탁)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② 추진경위

- ‘60~’70년대 사회불안을 틈탄 밀수단속을 위하여 밀수전담 조사직원을 지정하여 단속을 추진한 이후 무역ㆍ외국환거래 규모의 증가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사범, 대외무역사범 및 국민보건사범 단속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522	6,880	5,407	5,185	5,0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밀수신고 포상금: (’25) 506 → (‘26) 824백만원, (+318백만원)

ㅇ (내용) 관세법 324조(포상)에 따른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 사건수사비: (’25) 1,674 → (‘26) 1,531백만원, (△143백만원)

ㅇ (내용) 범칙사건 특수 수사활동 및 밀수·외환 등 사건 수사비

① 특수조사활동비: (’25) 329 → (’26) 329백만원 (전년동)

② 밀수단속 특정업무경비: (’25) 1,345 → (’26) 1,202백만원, (△143백만원)

□ 국외수사여비: (’25) 165 → (‘26) 131백만원, (△34백만원

ㅇ (내용) WCO 국제회의, 아태지역 마약 관련 회의, 세계 자금세탁기구 회의, 마약 밀수단속 관련 국제공조 등

□ 밀수단속 업무지원: (’25) 1,969 → (‘26) 1,602백만원, (△367백만원)

ㅇ (내용) 범칙사건 수사 관련 통·번역료, 범칙물품 감정·분석료 및 운반·폐기비용 등과
국내외 기업정보 조회 수수료, 압수창고 위탁관리 및 압수물품·차량 임차료,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밀수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경비

① 밀수단속 수사지원 경상경비: (’25) 789 → (‘26) 902백만원, (+113백만원)

(ⅰ) 수사 관련 통역·번역·감정·분석료 등:  (’25) 194 → (’26) 294백만원(+100백만원)

(ⅱ) 명예세관원 활동 지원: (’25) 15 → (’26) 15백만원, (전년동)

(ⅲ) 외환조사요원 등 전문 위탁교육: (’25) 45 → (’26) 45백만원, (전년동)

(ⅳ) 수사 전문서적 구입 등: (’25) 40 →  (’26) 40백만원, (전년동)

(ⅴ) 마약류 감별 테스트기: (’25) 90 → (’26) 90백만원, (전년동)

(ⅵ) 마약 등 밀수예방 홍보활동: (’25) 112 → (’26) 155백만원, (+43백만원)

(ⅶ) 국내·외 기업정보 등 이용료: (’25) 85 → (’26) 85백만원, (전년동)

(ⅷ) 금융정보 제공 수수료: (’25) 14 → (’26) 14백만원, (전년동)

(ⅸ) 밀수단속 관련 업무협의 및 행사경비: (’25) 194 → (’26) 164백만원, (△30백만원)

② 압수물품 보관 비용: ('25) 600 → ('26) 600백만원, (전년동)

(ⅰ) 압수창고 위탁관리비: (’25) 390 → (’26) 390백만원, (전년동)

(ⅱ) 외부창고 임차료: (’25) 210 → (’26) 210백만원, (전년동)

③ 수사 차량 임차료: ('25) 100  → ('26) 100백만원(전년동)

④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사용료: ('25) 480 → ('26) 0백만원 (순감)

□ 지재권 보호활동: (’25) 99 → (‘26) 99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단속활동과 오픈마켓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지원

① 민·관 지재권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지원: ('25) 50  → ('26) 50백만원, (전년동)

(ⅰ) 수사기법 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감시활동: (’25) 30 → (’26) 30백만원, (전년동)

(ⅱ) 지재권 침해물품 교육활동 지원: (’25) 20 → (’26) 20백만원, (전년동)

② 국내 소비자(국민)대상 지재권보호 홍보활동: ('25) 49  → ('26) 49백만원, (전년동)

(ⅰ) 신고 활성화 목적 공익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25) 49 → (’26) 49백만원, (전년동)

□ 수사장비 도입: (‘25) 214 → (’26) 214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수사 장비의 현행 성능유지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 디지털 무역범죄 수사지원: (’25) 320 → (’26) 421백만원, (+101백만원)

ㅇ (내용)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등 주요 본부세관에 스마트폰 암호 해제에 필요한 포렌식 장비 및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수사자료 OCR 변환장비 도입

□ 마약단속 국제공조 지원: (’25) 119 → (’26) 136백만원 (+17백만원)

ㅇ (내용) 마약류 국경반입 차단을 위해 주요 마약 적출국인 동남아 국가에 마약밀수 정보교환, 합동단속 상시운영 목적 해외 마약정보 수집활동 지원

□ RILO AP 파견지원(일본): (’25) 120 → (’26) 120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국제기구인 WCO RILO AP 도쿄 사무소 파견직원(2명)에 대한 국제기구 내 활동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아국역할 제고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대사건 단속실적 (단위: 점)	목표	3,744	3,918	4,264	4,854	4,935	최근 3년간 실적 추세치를 반영한 가중평균값(4,792점)을 설정하고, 도전성 3%를 추가반영한 4,935점으로 설정	Σ(조사정보시스템에 중대사건으로 등록된 사건 평가점수) - "밀수 등 검거 실적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평가기준(ⓐ기준 점수 × ⓑ조정등급 + ⓒ평가요소별 가산점)을 적용하여 산출	조사정보 시스템에 의한 자동산출
	실적	3,832	4,257	4,840	3,921	-
	달성도	102	108.6	113.5	80.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관세사범 837건·7,879억원, 대외무역사범 103건·4,670억원 검거 ㅇ 지재권침해사범 99건·5,639억원, 불법외환사범 129건·6조 3,346억원 검거 ㅇ 마약사범 771건·600억원, 국민보건사범 44건·214억원 검거
2023	ㅇ 관세사범 1,274건·1조 2,959억원, 대외무역사범 84건·3,679억원 검거 ㅇ 지재권침해사범 97건·3,713억원, 불법외환사범 184건·1조 8,062억원 검거 ㅇ 마약사범 704건·613억원, 국민보건사범 36건·250억원 검거
2024	ㅇ 관세법 위반사범 1,240건, 10,385억원, 대외무역 위반사범 123건, 3,391억원 검거 ㅇ 불법마약류 862건, 866억원, 지재권 침해사범 80건, 1,705억원 검거 ㅇ 불법외환사범 252건, 2조2,257억원 검거, 국민보건사범 25건, 112억원 검거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해외 비자금 조성,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거래를 악용한 국부유출 등 불법 외환거래 중점 단속

ㅇ 신종범죄인 가상자산 매개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첨단기술 해외유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가브랜드 침해 등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강력대응

ㅇ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밀반입을 단속 강화를 통해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5,450	5,185	8,971	5,481	5,481
’25~’29		5,185	5,503	5,503	5,503	5,50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ㅇ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반복적인 예산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23년 결산 예결위)

- 압수물품 보관 창고 관리 위탁 개선 필요(’23년 결산 예결위, 기재위)

ㅇ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6년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상금 증액 추진

- ’25년 예산부터 세관 소유의 압수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관리용역비(390백만원)로 전환하여 편성 완료, 기타 외부창고는 임차료로 집행(210백만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부정수입물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ㅇ 원산지 세탁, 지재권 침해 등 국내시장질서 교란 및 국격 훼손 행위 지속 단속

ㅇ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외환거래를 악용한 국부유출 등 불법 외환거래 중점 단속

ㅇ 첨단기술 해외유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에 집중 대응

ㅇ 주요 마약 적출국과 공조를 확대하여 해외 발송단계 마약 선제차단 및 글로벌 합동단속 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631	△109	9,522	-	6 △6	-	9,522	9,207	96.7	96.7	-	315
2023	6,880	-	6,880	-	432	-	7,312	7,243	105.3	99.1	-	69
2024	5,407	-	5,407	-	204	-	5,611	5,440	100.6	97	-	171
2025	5,185	-	5,185	-	-	-	5,185	4,361	84.1	84.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315백만원(RILO AP 해외 초청사업 부진으로 국외여비 168백만원,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 낙찰차액 43백만원, 압수물품 보관료 등 집행잔액 104백만원 불용)
2023	- 불용액 : 69백만원(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및 디지털 포렌식 낙찰차액 46백만원, 압수물품 보관료 등 집행잔액 21백만원, RILO AP 국외출장 집행잔액 2백만원)
2024	- 불용액 : 171백만원(압수창고 및 마약단속 국제공조 임차료 잔액등 147백만원,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도입 낙찰차액 10백만원, 마약단속 국제공조 국외출장 집행잔액 등 6백만원,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4백만원,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낙찰차액 4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