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1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1
명칭	관세심사	관세탈루심사지원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불법위해물품안전관리	소관부처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3,388	3,623	3,623	2,211	2,211	△1,412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23	3,623	3,388	-	235	3,623	3,623	3,382	3,623	3,382	-	-	2,211
․분석장비도입 및 교체	998	998	901	-	97	1,183	1,183	1,046	1,183	1,046	-	-	-
․임차방식 분석장비	1,444	1,444	1,306	-	138	1,154	1,154	1,153	1,154	1,153	-	-	-
․기타일반분석장비	50	50	50	-	-	85	85	85	85	85	-	-	85
․시험연구 유지비	1,079	1,079	1,079	-	-	1,149	1,149	1,046	1,149	1,046	-	-	2,074
․국제관세기구(WCO) 협력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	52	52	52	-	-	52	52	52	52	52	-	-	52
○ 비목별 분류(합계)	3,623	3,623	3,388	-	235	3,623	3,623	3,382	3,623	3,382	-	-	2,211
․임차료(210-07)	1,444	1,444	1,306	-	138	1,154	1,154	1,153	1,154	1,153	-	-	-
․시험연구비(210-13)	1,131	1,131	1,131	-	-	1,201	1,201	1,098	1,201	1,098	-	-	2,126
․자산취득비(430-01)	1,048	1,048	951	-	97	1,268	1,268	1,131	1,268	1,131	-	-	8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23	3,623	3,388	-	235	3,623	3,623	3,382	3,623	3,382	-	-	2,211
․분석장비도입 및 교체	2,492	2,492	2,104	-	235	2,422	2,422	2,284	2,422	2,284	-	-	85
-자산취득비(430-01)	1,048	1,048	951	-	97	1,268	1,268	1,131	1,268	1,131	-	-	85
-임차료(210-07)	1,444	1,444	1,306	-	138	1,154	1,154	1,153	1,154	1,153	-	-	-
․품목분류 분석기술 시험연구비	1,131	1,131	1,131	-	-	1,201	1,201	1,098	1,201	1,098	-	-	2,126
-시험연구비(210-13)	1,131	1,131	1,131	-	-	1,201	1,201	1,098	1,201	1,098	-	-	2,1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과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통해 불법ㆍ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 (분석장비 도입 및 교체) 불법ㆍ위해 수입물품과 신종 마약류 등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분석을 통한 부정무역 차단,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신속ㆍ정확한 분석 수요에 따른 첨단장비 인프라 확충 및 노후장비 순차적 교체

·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시행(‘20.12)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검사물품 안전성 분석에 따른 안전성 분석수요 증가 대비 분석장비 확충

· FTA 및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수입물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라 관세국경 단계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두

· 원산지ㆍ동물과 식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위조판별과 진위여부 및 원산지 위반물품 적출과 적정과세부과 지원

· 마약류ㆍ부정의약품 등의 선제적 반입차단 및 신속ㆍ정확한 마약류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마약 분석장비 도입ㆍ운영

- (관세분석 역량강화) 첨단 분석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실험 재료비 등 실험실 운영여건 개선을 통해 분석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협력 기반의 기술교류로 글로벌 분석역량 강화

- (시험연구 유지비) 분석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 실험재료비 및 실험실 운영비용 현실화 등 첨단분석장비 활용도 제고로 효율적 분석행정 구현

- (국제관세기구 협력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 WCO 아태지역 분석소 지정(‘18.6)으로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각 국가 관세분석소들 간 관세분석업무의 국제화를 위한 교류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개도국 세관직원 분석기술 연수 및 전수 실시 등 글로벌 분석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배양사업(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관세분석 및 품목분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분석기관으로서 위상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세법 제265조의2(물품분석) :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다르게 표시한 물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통관을 허용 금지

-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고세율 농산물을 관세탈루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수입신고하는 불법 수입농산물 근절(총리주재 정책조정회의)

- 급증하는 불량유해물품 반입관련 분석장비현대화 계획 수립 및 추진지시(관세청장)

② 추진경위

- 관세분석업무 환경변화(관세징수→국경관리ㆍ국민보호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ㆍ결산의 간결화를 위해 타 局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18)

- FTA시대 분석기술 국제화를 위한 분석장비 현대화 필요성

(분석소ㆍ세관분석실은 FTA 성공적 실행을 위한 유일한 검증기관)

- 관세국경에서 불법ㆍ식의약품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건강보호ㆍ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 요구

- WCO 아태지역 분석소 지정(‘18) 및 법제화(’18)에 따른 분석범위 확대로 첨단분석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선진국 분석기술 습득 및 국제협력 체계 강화 필요

- 불법제품 유통 적발사례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관련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증대에 따라 유해ㆍ불법 수입물품 선제적 차단으로 안전성 분석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46	4,147	3,623	3,623	2,21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수혜자 : 수출입관련 기업, 국민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분석장비 도입 및 교체 : (’25) 2,422 → (‘26) 1,010백만원, (△1,412백만원)

① 분석장비 임차료 (’25) 1,183 → (’26) 925백만원 (△258백만원)

1) ‘26년도 수출입물품, 불법위해물품(마약류 등) 분석장비(17종, 32대) 임차료 228백만원

ㅇ (내용) 수출입물품·마약류 분석용 고가분석장비 도입 및 노후 장비 일시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방식에서 임차방식으로 전면전환

* (‘25) 자산취득(8종, 11대)  → (’26) 임차(17종, 32대)

2) 분석장비(4종, 17대) 임차료 : (’25) 1,154 → (’26) 697백만원

ㅇ (내용) ’20년임차사업(7종 13대_457백만원) 25년도 종료, 잔여  ‘23년임차사업(4종 17대) 임차료 697백만원 반영

② 기타 일반분석장비 교체 및 도입
: (’25) 85 → (’26) 85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수출입물품,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타 일반분석장비(전처리 등)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를 기존의 자산취득방식으로 구매

□ 관세분석기술 역량강화 : (’25) 1,201 → (’26) 1,201백만원(전년동)

① 시험연구 유지비 : (’25) 1,149 → (’26) 1,149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수출입물품과 마약류 등의 신속·정확한 분석업무수행을 위한 정밀분석장비 유지·보수비용, 실험에 필요한 시약 등 실험재료비,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등 실험실 운영

(ⅰ) 분석장비 연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 (’25) 200 → (’26) 200백만원(전년동)

(ⅱ) 분석장비 장애발생 건별 유지보수비 : (’25) 307 → (’26) 307백만원(전년동)

(ⅲ) 실험재료비 : (’25) 448 → (’26) 448백만원(전년동)

(ⅳ) 전문기관 의뢰비 (’25) 132 → (’26) 132백만원(전년동)

(ⅴ) 폐기물 처리비 (’25) 39 → (’26) 39백만원(전년동)

(ⅴi) 분석시료 운송료 (’25) 8 → (’26) 8백만원(전년동)

(ⅴii) 실험실 작업환경 측정비 : (‘25) 15 → (’26) 15백만원(전년동)

② 국제관세기구(WCO)협력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 : (’25) 52 → (’26) 52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WCO 아태지역 분석소로 인정유지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 등

ㅇ (산출)

(ⅰ) WCO 아태지역 분석소 인정유지비 : (’25) 52 → (’26) 52백만원(전년동)

* 숙련도 시험비 8백만원, 시험장비 교정비 11백만원, 인증표준물질 구입비 3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의 단량체 비율 확인을 위해 DSC, NMR 등을 활용한 새로운 분석법 개발 - 전자담배용액내 니코틴 천연・합성 구분 분석법 개발로 공정과세 기반 마련 -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녹두’, ‘볶은 녹두’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대한 분류기준(안) 제출 - 둘 이상의 재료로 만든 의류의 품목분류에 대한 분류기준(안) 제출 - WCO 품목분류 회의체(HSC, RSC, SSC)의 검토 및 의견제시 - 필리핀 관세청을 대상으로 분석동영상 등 분석기술 전수로 WCO 지역분석소 역할 강화 - 식품분야 전문 분석기관으로 ‘국제 비교숙련도 시험평가’에서 최상위 분석능력(Z-score 2이내) 인증 획득 - 어린이제품에 대한 가소제 기획분석, 건강기능식품(쏘팔메토) 원료 기획분석 등 국민보건ㆍ안전관리 강화
2023	- 전자담배용액의 니코틴 천연·합성 구분법 및 니코틴 분리·정제 분석법 개발(식약처에 공유) - 호라산 밀 도정 구분 신속 분석법, 광학 PET 필름 품목분류 연구, PP 삼원공중합체 분석법 - 유기물(제29류), INN 신규의약품(제30류) 등 총 21,899 품목 추가 등 화학물질 D/B 업데이트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인 ‘베노사이클리딘(Benocyclidine)’ 마약 적발 등 신종마약류 국내 최초 적발, 신종마약 ‘1cP-AL-LAD’을 분석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 국내 규제 마약류 580종 DataBase와 최근 5년간 마약류 분석적발 건에 대한 유형별 적발정보(물품사진, 적발성분 등)를 통합한 자료를 QR코드로 제작·배포 - WCO 지역분석소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알제리 등 WCO 회원국 관세청 직원 4명 6주 교육) - 한국·일본·중국 등 지역분석소(RCL) 기관회의 및 WCO HS 국제회의 볶은녹두에 대한 의견 개진
2024	- 짝퉁 명품 적발물품(83종) 안전성검사로 중금속 안전기준초과 물품 25종 적발 - 밀 종(種) 판별을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유전자 분석기술 공동연구 - 마약류인 4종의 미지 농도 정량분석결과 제출(호주 국가 측정기구, 호주, NMI) - 식품분야 분석(11개 항목) 비교숙련도 국제시험 참가(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영국, FAPAS) - WCO 아·태 지역분석소(RCL) 기관장 회의 개최로 마약류 분석적발 등 활동 공유
2025	- 신종 마약류에 신속대응을 위한 마약특화 분석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양성 - 개도국 분석능력배양 프로그램(필리핀) KOICA 글로벌 우수 연수사업 선정(실질적 관세분석업무 연계, 실험실 운영 및 분석법 능력 배양 전수) - 제4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RCL)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기관장 회의 참석 - WCO 지역분석소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운영(몰도바 등 WCO 회원국 관세청 직원 4명 6주 교육) - WCO 품목분류 회의체(HSC, RSC, SSC)의 검토 및 의견제시 - 식품분야 전문 분석기관으로 ‘국제 비교숙련도 시험평가’에서 최상위 분석능력(Z-score 2이내) 인증 획득 - 마약류인 4종의 미지 농도 정량분석결과 제출(호주 국가 측정기구, 호주, NMI) - 전자담배 액상 천연니코틴 ‘용량 축소신고’ 우려 전자담배 니코틴 용량 측정기법 개발 - 無니코틴으로 수입신고하는 전자담배 업체 제품 합성 니코틴 검출로 허위 표시 위반적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된 분석장비 교체 및 최신 분석장비 도입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분석서비스 제공

ㆍ첨단 분석장비는 신속성,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밀성이 향상되어 과세물품의 정밀분석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적 요구사항 충족함

- 분석장비 도입 및 적극적 활용으로 마약류ㆍ부정의약품 등의 선제적 반입차단과 신속ㆍ정확한 마약류 분석업무를 수행하여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인 국민건강ㆍ사회안전 보호

- 신종마약류ㆍ전문의약품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인 국민건강ㆍ사회안전 보호

- 적정과세를 위한 분석환경을 조성하고, DNA 분석을 통한 농ㆍ수산물 품종 등 원산지 확인으로 공정무역 확립에 기여

- WCO 아태지역분석소 지정에 따라 관세분석업무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기구(WCO)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분석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석업무 진행 절차도

□ 분석장비 구매 절차도

구매 대상 장비 선정				⇨	구매장비 규격서 작성				⇨	조달 구매의뢰		⇨	입찰 공고	⇨	입찰규격 기술평가					⇨
낙찰자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	계약 체결	⇨	신용장개설 (외자)					⇨
설치 및 최종검수				⇨	분석장비 인수							관세청					조달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623	3,623	3,122	3,476	3,095
’25~’29		3,623	6,085	3,911	4,286	3,6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및 후속조치

ㅇ (지적사항) 실험재료 구매시 면밀한 예산 집행 필요(주의) : 분석용 재료 구매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구입을 결정한 분석용 재료의 구입비가 이월 절차 없이 차년도 예산에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예정처)

⇒ (조치사항) 실험재료 등 구매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로 내부 기준 마련(재료 구매시 1천만원 이상 건은 계약서 작성), 면밀한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 등을 통해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 기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분석장비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수출입물품의 안전성분석 수요에 따른 분석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실험실 운영 현실화로 효율적 분석행정 구현 및 부정무역 차단과 국민건강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국제적 위상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189	△43	3,146	-	-	-	3,146	3,146	100.0	100.0	-	-
2023	4,147	-	4,147	-	-	-	4,147	3,675	88.6	88.6	-	472
2024	3,623	-	3,623	-	-	-	3,623	3,388	93.5	93.5	-	235
2025	3,623	-	3,623	-	-	-	3,623	3,382	93.4	93.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예산 심의 시 제출한 분석장비 도입 세부계획 준수 필요(제도개선) : 사전에 다음연도 분석장비 도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가급적 이를 바탕으로 물품관리수급계획을 수립 후 집행과정에서 해당 계획을 준수할 것(‘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예결위) ㅇ 실험재료 구매시 면밀한 예산 집행 필요(주의) : 분석용 재료 구매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구입을 결정한 분석용 재료의 구입비가 이월 절차 없이 차년도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예정처, ‘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2023	ㅇ 불용액 : 472백만원 - ’20년 임차장비 조달지침에 따른 재계약과 ’23년 임차장비의 예상가와 확정가 차액불용, 해외조달장비인 마약탐지장비 라만분광기 등 예상가와 확정가 차액불용)
2024	ㅇ 불용액 : 235백만원 - ’23년 임차장비에 대한 계약확정(‘23.11월) 시기보다 앞서 ’24년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서 계약에 따른 차액발생(138백만원) 및 24년ㅌ 외자도입장비의 예상가와 확정가(낙찰가) 차액불용(97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