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1442-5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정보데이터 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2	532
명칭	관세행정지능정보화	관세행정연구개발(R&D)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불법마약류대응을위한현장기술 (R&D)	소관부처	정보데이터기획관 연구개발장비팀
사업시행주체	과학치안진흥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R&D)	500	1,500	1,500	1,500	1,5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0	500	50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1500
ㆍ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	480	480	480	-	-	1442	1442	1442	1442	1442	-	-	1442
ㆍ기획평가관리비	20	20	20	-	-	58	58	58	58	58	-	-	58
○ 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1500
ㆍ연구개발 활동비등(360-05)	480	480	480	-	-	1442	1442	1442	1442	1442	-	-	1442
ㆍ기획평가관리비(360-06)	20	20	20	-	-	58	58	58	58	58	-	-	5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1500
ㆍ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	480	480	480	-	-	1442	1442	1442	1442	1442	-	-	1442
- 연구개발 활동비등(360-05)	480	480	480	-	-	1442	1442	1442	1442	1442	-	-	1442
ㆍ기획평가관리비	20	20	20	-	-	58	58	58	58	58	-	-	58
- 기획평가관리비(360-06)	20	20	20	-	-	58	58	58	58	58	-	-	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탐지·수사 기술 개발

- 관세/치안 현장에서의 불법 마약류 탐지/수사 전반의 프로세스 중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증 가능/상용화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마약류대책협의회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4대 분야)*’ 마련

*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

제2조(기능)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관련 기관간 협조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  ’26년도 예산 편성지침

-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투자 방향에서 마약 범죄 원천차단 및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확충을 강조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

(12) 공공질서·안전 분야

□ 일상 속 첨단지능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내실화

ㅇ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수사장비 및 시스템 확충

○ 주요 경과

- 마약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분석 및 과학기술전문가 대상 연구개발 과제 아이템 발굴(’22.12∼’23.1)

- 마약 관계 세관현장 실무자 접촉·면담을 통해 관련 R&D 수요 확인 및 ’24년도 다부처 신규 R&D 시범사업 참여 의사 타진(’23.1.~2.)

-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 사업 고도화

∙ 관계 부처(관세청, 경찰청) 1차,2차 실무자 협의회(’23.3.)

-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 상세 기획위원회 구성(’23.10.)

-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24.4.)

- ’25년도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 업무대행협약(‘25.1)

- ’24년도 연구성과 공유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다부처협의체 회의(‘25.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4 ~ 20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500	1,500	1,5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재)과학치안진흥센터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연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출연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	출연	성균관 대학교 산학 협력단 등	1,442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기획평가 관리비	출연	과학치안 진흥센터	58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 : (’25) 1,500 → (’26) 1,500백만원, (전년동)

① 불법마약류 대응 현장 기술개발 : (’25) 1,442백만원 → (’26) 1,442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관세 현장 마약 대응 기술 개발

② 기획평가관리비 : (’25) 58백만원 → (’26) 58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재)과학치안진흥센터의 사업기획, R&D과제 관리 및 평가·활용 등 수행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ㅇ 치안·관세 현장 맞춤형 마약 탐지·검사 시스템 개발 - 현장 맞춤형 마약탐지 라만분광시스템 개발 및 실증 - 간질액 기반 현장 간이 검사 마이크로니들 패치 개발 및 성능검증 등
2025	ㅇ 치안·관세 현장 맞춤형 마약 탐지·검사 시스템 개발 - 휴대용 라만분광기 시작품 개발·제작 및 라만분광기 구동/측정 S/W 개발 - 간질액 추출 마이크로니들 소프트 패치 개발 및 고도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적 비용 감소) 세계적으로 마약류 범죄의 증가 추세와 국내 암수 범죄가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마약류 사범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 시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마약류 관련 범죄에 따른 경제적, 산업적 비용은 1인당 10억원을 초과하며 마약류 관련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임

* 보건복지위, 고영인 의원, 국정감사, 2017∼2019년 마약 사범률 분석자료

○ (건전문화 형성) 10~20대가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손쉽게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산업육성) 마약 관련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우수 마약 탐지/수사 시스템 개발 지원 및 확보는, 관련 시장에서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고 관련 산업 부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경찰청·관세청		◦경찰청·관세청 추진체계 및 관세/치안 현장 수요 기반 RFP 구체화
⇩
② 사업시행 공고		경찰청·관세청 ·KIPoT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ㆍ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ㆍ접수		연구기관· KIPoT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ㆍ신청 ◦각 전문기관(KIPoT) : 접수
⇩
④ 과제선정ㆍ평가		KIPoT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 심사) → 선정결과 확정(사업심의위원회)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KIPoT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KIPoT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KIPoT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기타		◦경찰청·관세청 등에서의 성과활용 (연구개발성과 관련 시스템 도입/구매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500	1,500	1,500	-	-
’25~’29		1,500	1,500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구분	연도별 목표
2024년	o 요소 원천기술 개발 및 시작품 설계 - (라만분광기) 마약 맞춤형(대상(마약, 마약대사체) 및 사용처(관세/치안 현장) 고려) 라만분광기 설계 및 마약 신호 라이브러리 구축 - (간이 검사) 마이크로 니들 기반 패치 개발 및 간질액 유래 마약 대사체 탐지 가능성 확인
2025년	o 시작품 제작 및 테스트 - (라만분광기) 마약 맞춤형 라만분광기 시작품 제작 및 혼종/신종 마약 신호 예측 알고리즘 개발 - (간이 검사) 간질액 검사 패치 기반 마약 대사체 탐지 시스템 개발
2026년	o 현장 실증·보완(3개월 내외) - (라만분광기) 마약 맞춤형 라만분광기 6대 내외 현장 실증·보완 - (간이 검사) 간질액 검사 패치 시스템 사용성 제고를 위한 현장 실증·보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500	-	500	-	-	-	500	500	100	100	-	-
2025	1,500	-	1,500	-	-	-	1,500	1,5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500	500	500	500	-	500	500	-	-	100
2025	1,500	1,500	1,500	1,500	-	1,500	1,5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