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15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3
명칭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 지원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소관부처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3,000	2,500	2,500	2,250	2,250	△250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0	3,000	3,000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250
․세관협력기금 출연	3,000	3,000	3,000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250
○ 비목별 분류(합계)	3,000	3,000	3,000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250
․국제부담금(340-02)	3,000	3,000	3,000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2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00	3,000	3,000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250
․세관협력기금 출연	3,000	3,000	3,000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250
-국제부담금(340-02)	3,000	3,000	3,000	-	-	2,500	2,500	2,500	2,500	2,500	-	-	2,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역원활화ㆍ무역안전 증진을 위한 WCO(세계관세기구)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및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발적 기여금

-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통관환경 개선으로 아국 수출 물품에 대한 원활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 AEO, 신기술, 원산지 등 아국의 선진 관세행정 전파 및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관세ㆍ무역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 주도

- 국제기구 행사 개최, 개도국 지원을 통한 한국 우호세력 형성으로 국제무대에서 아국 위상 제고, 대외 영향력 강화 및 아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확대

-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활동 지원으로 아국 관세청의 국제 사회 영향력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관세청, WCO 간 CCF-Korea 운용에 관한 협정(‘11.6, ’20.10)

② 추진경위

- 세계관세기구(WCO)의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및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0	3,000	3,000	2,500	2,2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 (‘25) 2,500 → (’26) 2,250백만원, (△250백만원)

ㅇ (내용) 국제부담금(2,250백만원)

◾ 무역원활화ㆍ무역안전 증진을 위한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및 WCO 프로젝트 지원

◾ AEO, 신기술, 원산지 등 아국 선진 관세행정 전파 및 국제표준화 선도

◾ 우리나라 국제 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활동 지원

ㅇ (산출)

(ⅰ) 세관협력기금(국제부담금) : ('25) 2,500 → ('26) 2,250백만원, (△2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내 대학 위탁 ｢바꾸다 데이터분석 장학 과정｣(12명, 1.10∼2.11‧4.4∼7.8), ｢개도국 고위급 장학과정(EPCBA)｣(12명, 10.24~11.18) 운영 ㅇ 국내 기업, WCO간 가상현실(VR) 훈련 교육장비 공급계약 체결
2023	ㅇ WCO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배출(2월) ㅇ 국내 대학에 군소 도서국가(SIE) 장학 과정 신규 유치(’23.1, 연25만 유로) 및 제1차 장학과정 운영(10명, 6.5~8.21) ㅇ 국내 대학 위탁 ｢바꾸다 데이터분석 장학과정｣ 운영(12명, 9.4~‘24.1.26)
2024	ㅇ WCO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2월) ㅇ 항공화물 통관 가상현실(VR) 학습콘텐츠 개발 완료(1월, 12.5만 유로) ㅇ 국내 대학 위탁 ｢군소도서국가(SIE) 장학과정｣ 운영(10명, 7.29~10.14)
2025	ㅇ WCO 데이터분석 워크숍을 서울(’25.1)에서 개최하여 우리청 제안으로 신설된 데이터분석 분야 인증 교관 배출(2인) ㅇ 글로벌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4.8~4.10, 5만유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ㅇ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아국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해외 통관환경 조성

ㅇ 세관협력기금의 전략적 지원으로 국제 무역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 주도, WCO 정규직ㆍ회의체 의장 배출 등 국제 사회에서 아국의 영향력 확대

ㅇ 데이터분석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세행정 신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아국 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세관협력기금 활용

기본계획 수립	▷	기금 송금	▷	기금 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반기)		WCO로 세관협력기금 송금(하반기)		펀드매니저 관리 ㆍ기금 수요파악, ㆍ사용계획 수립,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000	2,500	3,000	3,000	3,000
’25~’29		2,500	3,000	3,000	3,000	3,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해외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아국의 선진 제도를 바탕으로 국제 관세행정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 세관에 우리 관세행정 제도를 전파

ㅇ 신기술 분야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데이터분석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및 신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도구의 개발‧전파

ㅇ 국제기구에서 아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세관협력기금의 활용한 전략적 사업 지원 및 국제기구 정규직ㆍ회의체 의장 등 배출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00	-	3,000	-	-	-	3,000	3,000	100.0	100.0	-	-
2023	3,000	-	3,000	-	-	-	3,000	3,000	100.0	100.0	-	-
2024	3,000	-	3,000	-	-	-	3,000	3,000	100.0	100.0	-	-
2025	2,500	-	2,500	-	-	-	2,500	2,5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