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송무수행비용지원 (7150-4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기획조정관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50	400
명칭	관세행정지원	송무수행	송무수행비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송무수행 비용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송무수행비용지원	770	900	900	800	800	△100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00	900	770	-	130	900	900	698	900	698	-	-	800
․송무수행비용	600	600	635	-	△35	600	600	493	600	493	-	-	600
․확정채무지급	200	200	70	-	130	200	200	178	200	178	-	-	100
․소송역랑강화	100	100	65	-	35	100	100	27	100	27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900	900	770	-	130	900	900	698	900	698	-	-	800
․일반수용비(210-01)	700	700	700	-	-	700	700	520	700	520	-	-	700
․배상금(310-02)	200	200	70	-	130	200	200	178	200	178	-	-	1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00	900	770	-	130	900	900	698	900	698	-	-	800
․소송수행비용	600	600	635	-	△35	600	600	493	600	493	-	-	600
-일반수용비(210-01)	600	600	635	-	△35	600	600	493	600	493	-	-	600
․확정채무지급	200	200	70	-	130	200	200	178	200	178	-	-	100
- 배상금(310-02)	200	200	70	-	130	200	200	178	200	178	-	-	100
․소송역랑강화	100	100	65	-	35	100	100	27	100	27	-	-	100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65	-	35	100	100	27	100	27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송수행비용지원) 송무수행 지원 확대, 직원 전문성 강화 등 쟁송대응력 제고로 소송패소율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및 국가패소 시 확정채무의 적시 지급을 위한 예산 운용 기반 마련

- (송무수행비용) 소송·심판청구 승소율 제고 및 환급액 축소를 위해 소송·심판청구 사건 중 쟁점에 관한 선례가 없거나 난도가 높은 경우 대리인 선임을 지원

- (확정채무지급) 국가패소로 인해 발생한 패소소송비용과 확정채무(지연이자)를 적시에 지급

- (소송역량강화)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수행 직원 대상 위탁교육, 워크숍, 송무대책회의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ㅇ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ㅇ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ㅇ (송무수행비용) 대형 법무법인 상대 사건의 패소율이 전체사건 패소율 대비 높으며, 심판청구 사건의 우리청 대리인 선임 비율이 청구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

ㅇ (확정채무지급) 국가패소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당 연도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

ㅇ (소송역량강화) 타부처 대비 쟁송조직 내 변호사가 적어 행정관이 직접소송수행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소송대응능력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0	900	900	900	8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송무수행비용 : (’25) 600 → (’26) 6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소송 및 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확정채무지급 : (’25) 200 → (’26) 100백만원, (△100백만원)

- (내용) 패소소송비용 등 적시 지급

□ 소송역량강화 : (’25) 100 → (’26) 1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소송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

- (산출) 가. 워크숍 및 회의(20백만원)

나. 소송사무 책자발간 및 관련 참고서적 구입(27백만원)

다. 전문기관 위탁교육(20백만원)

라. 판례법령정보이용료 등(33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송무수행비용

업무주체		업무절차
		관세청 또는 세관장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심판) 발생
			□ 법원 소장 등 송달
【본부세관】		관세청 법무담당관에 중요사건 지정 검토 요청
			□ 소송사무처리훈령 제5조
【관 세 청】		중요사건 지정 확정 및 소송(심판)대리인 선임 예산 배정
			□ 소송사무처리훈령 제37조
【본부세관】		소송(심판)대리인 선임 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

▪ 확정채무지급

업무주체		업무절차
		국가패소사건의 확정채무(패소소송비용) 발생
			□ 법원 결정서 송달
【본부세관】		확정채무 발생 사건을 총괄ㆍ관리하여 관세청에 예산배정 신청
			□ 소송사무처리훈령 제30조
【관 세 청】		예산배정 신청 내용 검토 후 예산 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900	900	900	900	900
’25~’29		900	900	900	900	9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중요 소송·심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지원 및 쟁송 대응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직원 역량 향상으로 소송패소율 개선, 과세 품질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00	-	900	-	38	-	938	930	103.4	99.2	-	7
2023	900	-	900	-	445	-	1,345	1,298	144.3	96.5	-	46
2024	900	-	900	-	-	-	900	770	85.6	85.6	-	130
2025	900	-	900	-	-	-	900	698	77.6	77.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전용 : 패소배상금 부족분 충당(38)
2023	- 전용 : 패소배상금 부족분 충당(445)
2024	- 불용 : 패소율 감소로 인한 배상금 집행 잔액(130)
2025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