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통관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수출입통관촉진 및 안전관리	소관부처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2,559	2,462	2,462	2,636	2,636	174	7.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35	2,735	2,559	-	176	2,462	2,462	1,654	2,462	1,654	-	-	2,636
․통관안전지원	1,686	1,686	1,604	-	82	1,388	1,388	1,019	1,388	1,019	-	-	1,884
․보세화물관리	1,049	1,049	955	-	94	1,074	1,074	635	1,074	635	-	-	752
○ 비목별 분류(합계)	2,735	2,735	2,559	-	176	2,462	2,462	1,654	2,462	1,654	-	-	2,636
․일반수용비 (210-01)	971	971	905	-	66	953	953	592	953	592	-	-	916
․공공요금및제세 (220-02)	89	89	53	-	36	79	79	47	79	47	-	-	63
․임차료 (210-07)	120	48	39	-	8	120	120	32	120	32	-	-	7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	-	-	35	35	23	35	23	-	-	129
․일반용역비 (210-14)	401	473	440	-	33	401	401	288	401	288	-	-	374
․국외업무여비 (220-02)	40	40	40	-	-	40	40	30	40	30	-	-	40
․사업추진비 (240-01)	31	31	31	-	-	31	31	31	31	31	-	-	31
․일반연구비 (260-01)	146	146	146	-	-	146	146	94	146	94	-	-	1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71	371	368	-	3	371	371	307	371	307	-	-	371
․실시설계비 (420-02)	-	-	-	-	-	-	-	-	-	-	-	-	10
․공사비 (420-03)	280	280	259	-	31	-	-	-	-	-	-	-	318
․자산취득비 (430-01)	286	286	279	-	7	286	286	210	286	210	-	-	21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35	2,735	2,559	-	176	2,462	2,462	1,654	2,462	1,654	-	-	2,636
․통관안전지원	1,686	1,686	1,604	-	82	1,388	1,388	1,019	1,388	1,019	-	-	1,884
-일반수용비 (210-01)	473	473	449	-	24	455	455	291	455	291	-	-	544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	-	-	-	-	-	-	-	-	-	94
-일반용역비 (210-14)	401	401	367	-	34	401	401	288	401	288	-	-	374
-국외업무여비 (220-02)	40	40	40	-	-	40	40	30	40	30	-	-	40
-사업추진비 (210-14)	31	31	31	-	-	31	31	31	31	31	-	-	3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71	371	368	-	3	371	371	307	371	307	-	-	371
-실시설계비 (420-02)	-	-	-	-	-	-	-	-	-	-	-	-	10
-공사비 (420-03)	280	280	259	-	21	-	-	-	-	-	-	-	318
-자산취득비 (430-01)	90	90	90	-	-	90	90	72	90	72	-	-	102
․보세화물관리	1,049	1,049	955	-	94	1,074	1,074	635	1,074	635	-	-	752
-일반수용비 (210-01)	498	498	456	-	42	498	498	301	498	301	-	-	37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89	89	53	-	36	79	79	47	79	47	-	-	63
-임차료 (210-07)	120	48	39	-	9	120	120	32	120	32	-	-	7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	-	-	35	35	23	35	23	-	-	35
-일반용역비 (210-14)	-	72	72	-	-	-	-	-	-	-	-	-	-
-일반연구비 (260-01)	146	146	146	-	-	146	146	94	146	94	-	-	100
-자산취득비 (430-01)	196	196	189	-	7	196	196	138	196	138	-	-	1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 수출입 물류의 흐름 촉진과 함께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무역활동 지원

- (통관안전지원)

- 수출입 통관 검사강화를 위한 검사 소모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등에 대한 물품 조사비용 등 지원으로 통관단계 위법물품 반입차단

-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접수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 및 위조 상품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공정무역 질서 확립

- (보세화물관리)

- 보세화물 신속처리를 위한 체화물품 국고귀속 이전보관료 지급

- 전자봉인(e-Seal) 제도 운영을 통한 수입화물(컨테이너)의 효율적 감시

- 부패·변질한 물품의 폐기비용 지원으로 처분 지연에 따른 물류적체 해소 및 무역 원활화 지원하고, 수출입 물동량 조사·분석 연구 활동을 통한 물류정책 수립지원

- 보세판매장 등 특허심사 위원회 개최를 통한 특허제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관세법 제326조 제4항  “몰수품 등의 처분

- 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 관세법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 제3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관세법 제246조 “물품의 검사”

② 추진경위

ㅇ 안전한 무역활동 지원을 위한 지재권 신고 심사‧접수 등 비용, 수출입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국고귀속 이전 보관료, 수출입통관체제 연구비용 확보

ㅇ 통관행정의 엄격한 집행을 위한 보세화물에 전자봉인을 부착하여 추적관리

ㅇ 해외여행자 서비스 및 환경 개선으로 세계적 수준의 여행자 통관체제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9	9,939	2,735	2,462	2,6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 수출입기업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통관 안전 지원  : ('25) 1,388 → ('26) 1,884백만원(+496백만원)

①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 (‘25) 853 → (’26) 765백만원(△88백만원)

ㅇ (내용) ① 효율적인 위조 상품 적발을 위하여 상표권 등 지재권 신고에 관한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② 특송화물 반입량 증가로 인한 소량다건의 지재권 침해물품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의 지재권 침해보조 용역, ③ 통관 검사직원의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능력 향상을 위해 지재권 침해 여부 식별요령 및 침해동향 등에 대하여 전국세관 순회 교육 용역, ④ 지재권 침해물품으로부터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

ㅇ (산출) (ⅰ) 지재권 신고서 접수·심사(민간위탁사업비) : 371백만원(전년동)
(ⅱ) 국제우편·특송 지재권 민간전문가 파견(일반용역비) : 344백만원(전년동)
(ⅲ) 지재권 교육 지원(일반용역비) : 30백만원(△27백만원)
(ⅳ) 지재권 홍보자료 발간 및 업무설명회(일반수용비) : 20백만원(△61백만원)

② 통관검사 소모품비 : ('25) 231 → ('26) 231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혹서기 및 혹한기 등 열악한 통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모품비 231백만원(전년동)

③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 ('25) 24 → ('26) 24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해외직구 수요 증가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저가의 다품종 물품 반입 조사 비용

ㅇ (산출) (ⅰ) 안전성 분석 조사대상 물품구입 및 외부 정밀분석 비용(일반수용비) : 24백만원(전년동)

④ 통관행정 혁신 및 수출입통관 안전강화 : ('25) 200 → ('26) 20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법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는 등 일선현장 중심으로 통관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내·외부 토론,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통관원활화 지원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ㅇ (산출) (ⅰ) 통관물류혁신 및 안전강화 워크숍, 외부 전문가 자문·컨설팅·토론회, 통관혁신 및 안전관리 자료수집·발간 등(일반수용비) : 110백만원(전년동)

(ⅱ) 통관행정 원활화 지원물품 구입(자산취득비) : 90백만원(전년동)

⑤ 통관혁신ㆍ수출입안전 관련 업무협의 및 실태조사 : ('25) 71 → ('26) 71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선진국 통관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통관행정의 개선을 지속 추진 및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교역상대국과 업무협의 등 추진비용

ㅇ (산출) (ⅰ) 정보교류·업무협의 등 추진(사업추진비): 31백만원(전년동)

(ⅱ) 물류혁신·무역안전 업무협의 및 실태조사(국외업무여비) : 40백만원(전년동)

⑥ 이사물품 통관지원 : ('25) 9 → ('26) 9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북미차량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최초등록일 조회 비용 9백만원

⑦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검사장비 도입 : (‘25) 0 → (’26) 340백만원(순증)

ㅇ (내용)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확장에 따른 통관검사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화물 검사 설비(장비) 등 도입

ㅇ (산출)  자동이송 설비 도입 및 판독실 구축(공사비) : 318백만원
자동이송 설비 설계(설계비) : 10백만원
사무집기 물품 구입(자산취득비) : 12백만원

⑧ MI 장비 운영관리 : ('25) 0 → (’26) 94백만원(순증)

ㅇ (산출) MI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 94백만원

⑨ 휴대용 마약탐지키트 : ('25) 0 → (’26) 150백만원(순증)

ㅇ (내용) 여행자 개인휴대품이나 특송·우편물에 은닉되어 있는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KIT 지급

ㅇ (산출)  마약탐지키트 구입비용(일반수용비) : 150백만원

□ 보세화물관리  : ('25) 1,074 → ('26) 752백만원(△322백만원)

① 국고귀속 이전보관료 : ('25) 120 → ('26) 70백만원(△50백만원)

ㅇ (내용) 국고귀속물품의 처분을 위한 국고귀속 이전에 발생한 보관료 70백만원

② 전자봉인(e-Seal) 운영관리 : (’25) 310 → (’26) 210백만원(△100백만원)

ㅇ (내용) 우범 해상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부착하는 최첨단 컨테이너 보안 장비(e-Seal)의 성능점검, 수리, 관리, 불출, 회수 및 보관업무 수행 비용

ㅇ (산출) (ⅰ) 통신비(공공요금 및 제세) : 63백만원(△16백만원)
(ⅱ) 전자봉인 운영관리비(시설장비유지비) : 35백만원(전년동)
(ⅲ) 전자봉인 교체(자산취득비) : 112백만원(△84백만원)

③ 활어운반차 세관봉인 부착 : ('25) 5 → ('26) 5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일본에서 입항하는 활어운반차의 보세운송 중 수산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수조에 세관봉인(Seal)을 부착

ㅇ (산출) 세관봉인 구입비(일반수용비) : 5백만원(전년동)

④ 보세화물 폐기비용 : ('25) 353 → ('26) 253백만원(△100백만원)

ㅇ (내용) 통관제한물품 등의 신속한 폐기를 통해 물류적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ㅇ (산출) (ⅰ) 국고귀속물품, 압·몰수품 폐기비용(일반수용비) : 164백만원(△30백만원)
(ⅱ) 여행자휴대품(유치·예치) 폐기비용(일반수용비) : 59백만원(△43백만원)
(ⅲ) 지재권 침해 우편물 폐기비용(일반수용비) : 11백만원(△4백만원)
(ⅳ) 폐기용 박스 등 소모품비(일반수용비) : 19백만원(△23백만원)

⑤ 보세판매장 등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 (‘25) 140 → (’26) 114백만원(△26백만원)

ㅇ (내용)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수시 개최되며, 이에 따른 위원수당 및 행사 개최비용 114백만원

⑥ 수출입 물류비용 및 체제연구 : (‘25) 146 → (’26) 100백만원(△46백만원)

ㅇ (내용) 수출입 물동량 조사·분석, 수출입 물류동향 수집·분석, 수출입 물류비용 실태조사, 전문가 연구용역 부수 경비

ㅇ (산출) 수출입물류동향 및 보세화물제도 연구(일반연구비) : 100백만원(△4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실적 (단위: 건수)	목표	11,487	11,827	12,261	13,264	14,102	직전3개년실적(목표)치 가중평균 및 도전성 2%반영	∑(집중관리품목 수입검사 핵심 적발건수) -적발결과 중 가중치 10점 이상인 적발 건	관세청 통합 정보시스템 (CDW)
	실적	13,066	14,203	14,514	9,164	-
	달성도	113.8	120.1	118.4	69.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환적물류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를 위해 환적화물에 대한 FTA 비가공 증명서 발급요건 확대 및 GDC 물품 반입규제 완화 ㅇ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한 신고 간소화 및 모바일 신고 전용통로 개설로 여행자 신속 통관에 기여(’22.8)
2023	ㅇ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 대상,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운영('23.4) * 수출물품의 분할ㆍ결합ㆍ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 ㅇ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23.5.)하여 신속한 여행자 입국 지원하고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세관신고를 전국 공항·항만 세관으로 확대('23.8)
2024	ㅇ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작업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24.1)하여 국내 블렌딩 바이오 선박유 첫 수출(’24.7) ㅇ 저품질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역량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특허청 간 양해각서 체결(‘24.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국경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 차단 강화 및 위조 상품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와 권리자 보호

- 수출입 물류비용의 주요항목과 소요금액을 산출·제공하여 기업이 물류비용을 예측함으로써 최적의 물류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세운송 차량 출‧도착 관리 등 실시간 화물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세화물의 반출입 적정여부 확인 등 불법물품 반출입 차단을 도모

- 국고귀속물품의 적기 매각 및 처분으로 공항만 보세화물 적체해소

-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인증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유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생활 보호 및 후생증대

- 정보수집,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의를 통한 테러위협 및 마약ㆍ총기류 등 위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 위해요소 반입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지재권보호 및 원산지 확인 철저로 공정무역질서 확립

- (지재권) 수입신고 → 검사 → 위반물품 확인 → 통관보류 → 수입신고수리(법원명령 등)

- (원산지) 수입신고 → 검사 → 위반물품 확인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3억원 이하)

ㅇ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 시중유통 수입제품 구매 → 분석 → 불량·불법제품 확인 → 국내외 공급망 분석 → 검사선별기준(C/S) 개발·등록 → 고위험 업체·물품 집중검사

ㅇ 부패, 변질한 압·몰수품 등 적기 폐기처분 및 멸각, 폐기비용 지원

- 밀수로 압․몰수되거나 체화된 후 화주의 사정으로 국고 귀속된 물품을 폐기

- (법적근거) 관세법 304조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ㅇ 체화물품의 보세구역 반입~국고귀속 시점까지 물품보관료 지급

- 보세구역반입 → 체화 → 공매 → 국고귀속 → 위탁판매 → 국고 불입

- (법적근거) 관세법 326조 : 세관장은 몰수품 등(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

ㅇ 전자봉인(e-Seal)을 통한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효율적 감시

- 우범 해상컨테이너 수입화물의 운송추적 감시를 위해 부착하는 보안장비(e-Seal)에 대한 성능점검, 수리, 관리, 불출, 회수 및 보관을 위탁 운영 중

- (법적근거) 관세법 213조 3항 및 265조  : 세관공무원은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599	2,462	3,181	3,261	3,342
’25~’29		2,462	4,815	3,155	3,204	3,2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3) 자체평가·감사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과 중금속 함유물품까지 분석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협업부처와 분석기법·표준시료 등을 교류하여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차단

-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해외직구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2019년 공공서비스혁신 행안부장관상 수상

ㅇ 전자상거래 반품절차 간소화로 국무조정실 BEST 규제개혁 사례 선정(’17.11.)

ㅇ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등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대통령상, ‘16)

ㅇ 부처간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유공 최우수상(대통령상, ‘15)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209	△200	10,009	96	-	-	10,105	8,916	89.1	88.2	-	1,189
2023	9,939	-	9,939	-	70*	-	9,939	9,563	96.2	96.2	-	376
2024	2,735	-	2,735	-	72**	-	2,735	2,559	93.6	93.6	-	176
2025	2,462		2,462	-	-	-	2,462	1,654	67.2	67.2	-	-

* 일반수용비(210-01)에서 임차료(210-07)로 70백만원 세목조정

** 임차료(210-07)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72백만원 세목조정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1,189백만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미공제 인원발생으로 일반용역비 및 국고귀속 이전보관료, 폐기비용 등 집행 잔액)
2023	- 세목조정 : 예기치 못한 장기보관 국고귀속물품 매각에 따라 임차료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70백만원 세목조정 - 불용액 : 376백만원(전자택, 전자봉인, 지재권 심사 등 위탁용역 낙찰차액, 전자봉인 통신료, 모바일심사대 유지보수 비용 등 집행잔액)
2024	- 세목조정 : ‘전자봉인 및 활어운반차 세관봉인 부착 용역사업’이 ‘24.3월에 세관 직접운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4.1~2월에 해당하는 용역비가 미편성됨에 따라 임차료에서 일반용역비로 72백만원 세목조정 - 불용액 : 176백만원(지재권 관련 용역사업 낙찰차액, 전자봉인 통신비, 마약전용 검사장 구축 공사비 낙찰차액 및 보세화물 폐기비용 등 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