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수출입화물 검사지원(1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통관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4
명칭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 지원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소관부처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6,554	6,705	6,705	5,495	5,495	△1,210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693	6,693	6,554	-	139	6,705	6,705	6,354	6,705	6,354	-	-	5,495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6,200	6,200	6,076	-	124	6,200	6,200	5,977	6,200	5,977	-	-	5,000
․검사비용지원 업무용역비	453	453	453	-	-	465	465	349	465	349	-	-	465
․검사비용지원 사업운영비	10	10	10	-	-	10	10	10	10	10	-	-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30	30	15	-	15	30	30	17	30	17	-	-	30
○ 비목별 분류(합계)	6,693	6,693	6,554	-	139	6,705	6,705	6,354	6,705	6,354	-	-	5,495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
․손실보상금(310-01)	30	30	15	-	15	30	30	17	30	17	-	-	30
․기타보전금(310-04)	6,200	6,200	6,076	-	124	6,200	6,200	5,977	6,200	5,977	-	-	5,000
․민간위탁사업비(320-02)	453	453	453	-	-	465	465	349	465	349	-	-	4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693	6,693	6,554	-	139	6,705	6,705	6,354	6,705	6,354	-	-	5,495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6,200	6,200	6,076	-	124	6,200	6,200	5,977	6,200	5,977	-	-	5,000
-기타보전금(310-04)	6,200	6,200	6,076	-	124	6,200	6,200	5,977	6,200	5,977	-	-	5,000
․검사비용지원 업무용역비	453	453	453	-	-	465	465	349	465	349	-	-	465
-민간위탁사업비(320-02)	453	453	453	-	-	465	465	349	465	349	-	-	465
․검사비용지원 사업운영비	10	10	10	-	-	10	10	10	10	10	-	-	-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30	30	15	-	15	30	30	17	30	17	-	-	30
-손실보상금(310-01)	30	30	15	-	15	30	30	17	30	17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화주의 검사 순응도를 높여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극적 검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세행정 질서를 확보

-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결과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

* 화물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내장물품 적출․입료

- (검사비용지원 업무용역비) 검사비용 지원요건, 금액 심사 등 검사비용 지급업무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비

- (검사비용지원 사업운영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출입업체 대상 홍보 등 운영비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세관공무원이 통관단계에서 불법․위해물품 차단 목적의 적극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세관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세법」 제173조제3항 “세관검사장”

- 「관세법시행령」제187조의4 “검사비용 지원 대상”

- 「관세법」 제246조의2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 「관세법」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5항제1호

- 「관세법시행령」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8항

② 추진경위

- (검사비용) 영세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 경감 및 적극적 세관검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12월 「관세법」 개정, ’20.6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이어 ’20.7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1.1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운영

- (손실보상)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검사시 불가피하게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실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15.12.15.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7월~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백만원)	7,346	6,741	6,693	6,705	5,4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 중소․중견 수출입업체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 (‘25) 6,200 → (’26) 5,000백만원 (△1,200백만원)

- (내용)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검사결과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전하는 세관검사 비용

□ 검사비용 지원업무 용역비

: (‘25) 465 → (’26) 465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지원요건 · 금액 심사 등 검사비용 지급업무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비

□ 검사비용 지원사업 운영비

: (‘25) 10 → (’26) 0백만원 (순감)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 (‘25) 30 → (’26) 30백만원 (전년동)

- (내용) 통관단계에서의 불법·위험물품 차단 목적의 적극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관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예산 전액집행) 지속적인 사업 홍보, 지원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사업 도입(’20.7월) 이후 2년 연속(’22~’24) 세관 검사비용 지원예산 전액 집행

구 분	예산액	신청금액	지원금액	집행률
2020	7,134	2,836	2,090	29.3%
2021	8,625	8,217	7,411	85.9%
2022	6,800	7,710	6,800	100.0%
2023	6,200	7,728	6,199	99.9%
2024	6,200	7,741	6,076	97.9%
2025.11월	6,200	6,186	5,977	96.4%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실시하여 물류비용 절감에 다른 무역경쟁력을 제고

ㅇ 검사비용 지원으로 검사 순응도를 높여 민원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위해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통관단계 국경관리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검사비용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검사선별		세관		부두직통관(수입), 적재지검사·반입후 신고지 검사(수출),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대상 선별
↓
② 검사실시		세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에 대한 검사 수행
↓
③ 검사비용 신청		화주 및 관세사		세관에 검사비용 신청
↓
④ 검사비용 심사		위탁업체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 심사
↓
④ 검사비용 지급		세관		검사비용 지원대상 여부 심사 및 지급

□ 손실보상

	(15일)							(10일)	(10일)
							손실보상위원회		지급
손상발생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검토 및 지급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영과) 예산집행담당자
		청구인 →세관검사부서			세관검사부서 →세관운영과
							100만원 이하 생략
									각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6,705	6,705	8,061	8,851	9,721
’25∼’29		6,705	6,851	6,989	7,130	7,27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3) 자체평가·감사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346	-	7,346	-	-	-	7,346	7,322	99.7	99.7	-	24
2023	6,741	-	6,741	-	-	-	6,741	6,678	99.1	99.1	-	63
2024	6,693	-	6,693	-	-	-	6,693	6,554	97.9	97.9	-	139
2025	6,705	-	6,705	-	-	-	6,705	6,354	94.7	94.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24백만원 - 이해계층별 맞춤형 홍보, 집중안내, 검사비용 지원범위 개선 등을 통하여 검사비용 지원금 예산 전액 집행 - 민간용역 계약 과정에서의 낙찰차액 5백만원,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19백만원 불용 발생
2023	○ 불용액 : 63백만원 - 검사비용 제도시행 초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 제도개선 및 홍보를 전개한 결과 예산 대비 추가 수요가 발생, 검사비용 지원금 예산 조기 소진(10.16.) - 홍보 필요성 감소로 인한 사업운영비 47백만원,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10백만원, 용역계약 낙찰차액 5백만원 등 총 63백만원의 불용 발생
2024	○ 불용액 : 139백만원 - (검사비용 124백만원) ʼ23년 검사비용 지원예산의 조기소진으로 안정적 예산 집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비율 조정(중견 60%) 및 지원대상 축소운영(적발이력상위업체 배제)으로 불용 발생 - (손실보상금 15백만원)세관공무원이 적법한 검사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금 성격의 예산으로 검사과정에서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게 불용 발생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