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1442-5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2	533
명칭	관세행정지능정보화	관세행정연구개발(R&D)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소관부처	정보데이터기획관 연구개발장비팀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268	176	176	176	176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9	279	268	-	11	176	176	66	176	66	-	-	176
ㆍ연구개발사업 기획	187	187	187	-	-	90	90	52	90	52	-	-	90
ㆍ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운영	62	62	51	-	11	56	56	14	56	14	-	-	56
ㆍ연구개발 기술교류	30	30	30	-	-	30	30	-	30	-	-	-	30
○ 비목별 분류(합계)	279	279	268	-	11	176	176	66	176	66	-	-	176
ㆍ일반수용비(210-01)	90	90	79	-	11	84	84	12	84	12	-	-	84
ㆍ사업추진비(240-01)	5	5	5	-	-	4	4	4	4	4	-	-	4
ㆍ일반연구비(260-01)	184	184	184	-	-	88	88	50	88	50	-	-	8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9	279	268	-	11	176	176	66	176	66	-	-	176
ㆍ연구개발사업 기획	187	187	187	-	-	90	90	52	90	52	-	-	90
-일반연구비(260-01)	184	184	184	-	-	88	88	50	88	50	-	-	88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2	2	2	2	2	-	-	2
ㆍ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운영	62	62	51	-	11	56	56	14	56	14	-	-	56
-일반수용비(210-01)	60	60	49	-	11	54	54	12	54	12	-	-	54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2
ㆍ연구개발 기술교류	30	30	30	-	-	30	30	-	30	-	-	-	30
-일반수용비(210-01)	30	30	30	-	-	30	30	-	30	-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연구개발(R&D), 연구성과 창출 등 사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동향

네트워크

아이디어

발굴

사전기획

연구

신규 R&D

기획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관세법 322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한정된 인력으로 ‘신속통관’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진행 중(’21년∼)

ㅇ 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서는 사업기획부터 후속 관리까지 사업 모든 단계에서의 충분한 지원이 필수

- 특히, 우리청은 전문기관이 없어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어려운 실정

☞ 원활한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 사업기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79	176	17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연구개발 사업 기획:  (‘25) 90백만원 → (’26) 90백만원(전년동)

① 과제 사전기획연구 : (‘25) 50백만원 → (’26) 50백만원(전년동)

- (내용)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사업기획

- (산출)

(ⅰ) 연구개발(R&D) 1과제 × 48백만원 = 48백만원

(ⅱ) 전문가 자문, 간담회 개최 등 : 2백만원

② 관세행정 기술·분석 자료발간: (‘25) 40백만원 → (’26) 40백만원(전년동)

- (내용) 해외 관세당국의 신기술, 관세현장의 IoT 적용분야, 외국·타기관의 첨단기술 도입사례 등 관세행정에 적용 가능한 최신기술 수집을 위한 자료 발간

- (산출) 1회 × 40백만원 = 40백만원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공모전:  (‘25) 56백만원 → (’26) 56백만원(전년동)

①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개최: (‘25) 56백만원 → (’26) 56백만원(전년동)

- (내용)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 공무원과 국민이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주최) 지식재산처·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 (추진경과) ‘16년부터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추진된 ‘해경발명대전’ 사업을 확대하여 “2018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추진하였고, ‘23년부터 관세청 참여

· (MOU 체결)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운영 및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23. 3)

- (산출)

(ⅰ) 아이디어 컨설팅 : 6개 수상후보 × 3.3백만원 = 20백만원

(ⅱ) 발명품 모형제작 : 6개 수상후보 × 2백만원 = 12백만원

(ⅲ) 시상식 개최·수상작 전시 : 6개 수상후보 × 3.7백만원 = 22백만원

(ⅳ) 전문가 자문, 간담회 개최 등 : 2백만원

□ 연구개발 기술교류:  (‘25) 30백만원 → (’26) 30백만원(전년동)

① 국내 기술박람회 참가: (‘25) 30백만원 → (’26) 30백만원(전년동)

- (내용) 국내 기술박람회에 참가하여 관세청 연구개발 사업 소개 및 홍보 및 기술관련 세미나 등 참가

- (산출)

(ⅰ) 국내 기술박람회 참가 등 :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연구개발(R&D), 첨단기술 개발을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차단

ㅇ 연구개발(R&D)을 통해 장비의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관세행정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행정한류 확산과 함께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연구성과를 해외 관세당국에 전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구개발사업 기획

과제선정	⇨	연구자선정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	결과평가	⇨	연구결과 활용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공모	⇨	아이디어 심사	⇨	아이디어 가치제고	⇨	최종심사	⇨	시상 및 전시
3월 ∼ 5월		6월∼ 7월		7월 ∼ 10월		10월		10월 ∼ 12월

업무협약 체결	아이디어공모	아이디어 심사	기획 전시	전시회·시상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68	176	279	279	279
’25~’29		176	176	176	176	17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관세청 연구개발(R&D)를 통해 관세분야 첨단기술 활용 확대와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279	-	279	-	-	-	279	268	96.1	96.1	-	11
2025	176	-	176	-	-	-	176	66	37.5	37.5*	-	-

* 관세행정 기술.분석 자료발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사전기획 연구용역(잔금)은 사업일정에 맞추어 12월 전액 집행 예정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