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144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정보데이터 정책관실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1	501
명칭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관세행정정보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지원	소관부처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287	287	287	287	28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7	287	287	-	-	287	287	164	287	164	-	-	287
ㆍ전자통관시스템 해외확산활동	160	160	160	-	-	160	160	124	160	124	-	-	160
ㆍ사업대상국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127	127	127	-	-	127	127	40	127	40	-	-	127
ㆍK-Customs Week개최	-	-	-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87	287	287	-	-	287	287	164	287	164	-	-	287
ㆍ일반수용비(210-01)	79	79	79	-	-	79	79	65	79	65	-	-	79
ㆍ임차료(210-07)	-	-	-	-	-	-	-	-	-	-	-	-	-
ㆍ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
ㆍ국외업무여비(220-02)	142	142	142	-	-	142	142	94	142	94	-	-	142
ㆍ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5	6	5	-	-	6
ㆍ일반연구비(260-01)	60	60	60	-	-	60	60	-	60	-	-	-	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7	287	287	-	-	287	287	164	287	164	-	-	287
․전자통관시스템 해외확산활동	160	160	160	-	-	160	160		160		-	-	160
- 일반수용비(210-01)	73	73	73	-	-	73	73	65	73	65	-	-	73
- 국외업무여비(220-02)	81	81	81	-	-	81	81	94	81	94	-	-	81
-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5	6	5	-	-	6
ㆍ사업대상국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127	127	127	-	1	127	127	-	127	-	-	-	127
- 일반수용비(210-01)	6	6	6	-	-	6	6	-	6	-	-	-	6
- 국외업무여비(220-02)	61	61	61	-	-	61	61	-	61	-	-	-	61
- 일반연구비(260-01)	60	60	60	-	-	60	60	-	60	-	-	-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통관시스템 해외확산 활동)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홍보,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보급 확대를 지원

- (사업대상국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ODA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절차 이행, 국익, 통상환경 및 정부 중점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사업대상국 발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05.11) 및 제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06.3)

-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제36회 국무회의, ‘06.8.21)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7년

- 전자정부 수출모델 우수성을 입증받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대통령 표창 수상('14.11)

- 알제리에 2,385만불 규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계약 체결(국무총리 임석 하 MoU체결), 탄자니아에 4,324만불 시스템 수출계약 체결 등으로 수출누계 14개국(23건) 3억1,036만불 달성('24.7월 현재)

- 행안부 전자정부수출 유공기관 표창(’18), 행정한류 유공기관 표창(’2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전자통관시스템 해외확산 활동 : (’25) 160 → (’26) 160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행사 참석, 홍보 책자 발간 등을 통한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보급 확대

ㅇ (산출)

(ⅰ)  IT 컨퍼런스 홍보부스 설치, 홍보 책자 발간, 기념품 제작 등(일반수용비)
: (’25) 73 → (’26) 73백만원(전년동)

(ⅱ) IT 컨퍼런스 등 홍보행사 참석, 시스템 도입 희망국에 대해 관세행정 전문가 파견(국외업무여비) : (’25) 81 → (’26) 81백만원(전년동)

(ⅲ) 해외 보급 관련기관 및 상대국 인사와 업무협의(사업추진비)
: (’25) 6 → (’26) 6백만원(전년동)

사업대상국 발굴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 (’25) 127 → (’26) 127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ODA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및 시스템 수출 대상국)를 통해 정부 중점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사업대상국 발굴

ㅇ (산출)

(ⅰ) 개도국 방문·초청행사 및 현지 통역비(일반수용비) : (’25) 6 → (’26) 6백만원(전년동)

(ⅱ) 관세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 파견(국외업무여비) : (’25) 61 → (’26) 61백만원(전년동)

(ⅲ) 사업대상국 및 사후관리 필요국 발굴을 위한 민간전문가 용역(일반연구비)
: (’25) 60 → (’26) 60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관세청-수출입은행 간 유무상 재원 연계를 통한 유니패스 해외보급 추진 *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4.18) ㅇ 세관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에 유니패스 수출 홍보 * 중앙아시아 6국 11명(5.25), 아프리카 14국 30명(6.8)
2023	ㅇ (수출박람회) 인천 특송물류센터 설계·구축업체인 ‘제이앤디케이’는 미국 UPS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사업제안 요청을 받아 입찰의향서 제출 ㅇ (무역원활화) 59개 관세당국이 참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및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 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서울선언’ 채택 ㅇ (통관애로 해소) 베트남 등 24개국 관세당국과 삼성전자 등 27개 기업간 비즈니스 미팅 총 68건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기여 ㅇ (관세청장 회의) 총 40회를 개최하여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무역환경 개선 협의* * 美와 e-CERT 연내 구축 협력 ⇒ 대미 철강 수출액 5%(약 143백만불) 증가 예상
2024	ㅇ BiH 관세청장 면담 및 초청연수 지원(KDI 위험관리 개선 KSP 사업, ‘24.4) ㅇ 아프리카 고위급 무역원활화 세미나 기간 유니패스 소개·홍보부스 운영(‘24.4) ㅇ ITC-요르단 무역원활화 사업 관련 양자면담 및 위험관리 교육 실시(‘24.5) ㅇ 한-Af 정상회담 관련 토고 투자진흥부 장관 양자면담(‘24.6) ㅇ 아세안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협력포럼(태국)에서 유니패스 소개·홍보(‘24.6) ㅇ 키르키즈공화국 관세청차장 면담(e-PASS 구축 등 협의, ‘24.7) ㅇ 에콰도르 관세청장 방한 면담(에콰패스 개선을 위한 신규 기능 개발, ‘24.7)
2025	ㅇ 캄보디아 관세시스템 개선 추진(ADB) 협력회의(e-PASS 구축, ‘25.3) ㅇ 한-아르헨티나 고위급 양자회의(BPR컨설팅 추진, ‘25.4) ㅇ 이집트 디지털정부 포럼 양자 협력회의(특송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25.5) ㅇ 라오스 디지털정부 포럼 양자 협력회의(BPR 컨설팅 추진, ‘25.6) ㅇ 한-키르기스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포럼 참석(공모사업 추진, ’25.8.) ㅇ ‘25년 케냐 후속 사업을 위한 업무 협의(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25.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유니패스 기반의 우리 통관 절차의 해외 확산ㆍ국제표준화로 비관세장벽 완화

ㅇ 신흥국(對아프리카, 중남미, 新남북방)을 중심으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주도

ㅇ 행정한류 확산과 우리 중소 IT 기업 및 AIㆍ빅데이터 등 국내 IT 신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ㅇ 국제 세미나·회의, KDI 등 국내외기관 협업 시 관세행정 최고 관리자 면담을 통한 유니패스 소개·홍보로 시스템 도입 수요 증가

ㅇ 아프리카 지역의 원산지 분야 지원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여 전자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OOMS) 최초 보급 추진*

* (추진현황) 탄자니아,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지원

ㅇ 키르기즈공화국 BPR 컨설팅 사업 공모 추진 및 후속 시스템 구축 연계 촉진

ㅇ ‘25년 케냐 BPR 사업의 후속 시스템 구축 사업 연계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수출국 발굴	▷	재원 조달	▷	사업 수주	▷	시스템 구축
유니패스 홍보활동 국가별 연락채널 구축 사업범위 협의/확정		재원 확보방안 제안 사업자금계획 확정 비즈니스파트너 발굴		사업 제안 사업 협상 사업 계약		사업 수행 능력배양 훈련 사업 완료

ㅇ 사업대상국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ODA 사업홍보	▷	대상국 선정	▷	프로세스 분석	▷	타당성 조사 실시
시스템, BPR사업홍보 국가별 연락채널 구축 유관부처·기관연계 (코이카, 외교부 등)		수요조사 실시 사업의향서 접수		업무 프로세스 분석 내외부 전문가 자문 수요자 요구 파악 분석 시사점 도출		BPR, 시스템 구축 가능성 진단 수요국 동향 등 수집·파악한 정보 공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87	287	287	287	287
’25~’29		287	287	287	287	28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익, 통상환경 및 정부 중점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사업대상국 발굴

- IDB, ADB, AfDB 등 관련 국제기구ㆍ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영향력 확대

-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강화로 행정 한류 확산

- EDCF 등 유상 차관과 무상 ODA를 결합한 전략적 시스템 수출 사업 전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8	-	308	-	-	-	308	230	74.6	74.6	-	78
2023	1,187	-	1,172	-	-	-	1,187	1,172	98.7	98.7	-	15
2024	287	-	287	-	-	-	287	287	100	100	-	-
2025	287	-	287	-	-	-	287	79	27.5	27.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78백만원(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에 따라 국제협력 대면 활동 한계)
2023	- 불용액 : 15백만원(낙찰차액 불용 등)
2024	- 불용액 : 없음
2025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