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14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정보데이터 정책관	-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3	301
명칭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관감시장비운영관리	소관부처	정보데이터정책관 연구개발장비팀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10,378	10,847	10,847	10,409	10,409	△438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420	10,820	10,379	-	442	10,847	10,847	8,134	10,847	8,134	-	-	10,409
ㆍ컨테이너검색기운영관리	3,422	3,062	3,037	-	25	2,611	2,611	2,087	2,611	2,087	-	-	2,797
ㆍ기타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7,998	7,758	7,341	-	417	8,236	8,236	6,047	8,236	6,047	-	-	7,612
○ 비목별 분류(합계)	11,420	10,820	10,379	-	442	10,847	10,847	8,134	10,847	8,134	-	-	10,409
ㆍ일반수용비(210-01)	202	202	174	-	28	215	215	103	215	103	-	-	215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673	673	648	-	25	860	860	598	860	598	-	-	742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347	347	337	-	10	473	473	273	473	273	-	-	473
ㆍ관리용역비(210-15)	10,103	9,503	9,143	-	360	9,204	9,204	7,117	9,204	7,117	-	-	8,884
ㆍ공사비(420-03)	95	95	76	-	19	95	95	43	95	43	-	-	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420	10,820	10,379	-	442	10,847	10,847	8,134	10,847	8,134	-	-	10,409
ㆍ컨테이너검색기운영관리	3,422	3,062	3,037	-	25	2,611	2,611	2,087	2,611	2,087	-	-	2,797
-일반수용비(210-01)	95	95	85	-	10	95	95	61	95	61	-	-	9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0	500	510	-	-10	700	700	524	700	524	-	-	582
-관리용역비(210-15)	2,747	2,387	2,380	-	7	1,736	1,736	1,468	1,736	1,468	-	-	2040
-공사비(420-03)	80	80	62	-	18	80	80	34	80	34	-	-	80
ㆍ기타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7,998	7,758	7,341	-	417	8,236	8,236	6,047	8,236	6,047	-	-	7,612
-일반수용비(210-01)	107	107	89	-	18	120	120	42	120	42	-	-	120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3	173	138	-	35	160	160	74	160	74	-	-	160
-시설장비유지비(210-09)	347	347	337	-	10	473	473	273	473	273	-	-	473
-관리용역비(210-15)	7,356	7,116	6,763	-	353	7,468	7,468	5,649	7,468	5,649	-	-	6,844
-공사비(420-03)	15	15	14	-	1	15	15	9	15	9	-	-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컨테이너검색기ㆍ통관감시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

ㅇ (컨테이너검색기 운영관리)

-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 및 전기료,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기타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 감시종합정보시스템, X-Ray 검색기 등 전국 공항만에 설치된 통관감시장비의 유지관리 위탁 및 계약을 위한 평가수당, 부품구매, 방사능 장비 검교정 수수료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관세청의 감시ㆍ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외부자원(민간위탁) 활용대상으로 결정하여 인력감축(‘98년)

- 2002년 월드컵 안전개최지원을 위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 X-Ray장비 노후화 및 형식적 유지보수로 효율적인 장비활용 미흡

- 관세청훈령 제2199호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사용)

- 관세청훈령 제2200호 장비·감시정 등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장비점검 및 정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7. 3월 :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인 공항공사 보유 X-Ray검색기 28대 설치 및 운영주체 결정(장비설치는 건설공항공사, 운영·유지보수는 관세청)

- ‘98. 2월 :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감시ㆍ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위탁 활용대상으로 결정, 54명 인력감축

※ 세관보유 감시장비 관리전환 운송료, 보험료 및 검사수수료,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 등의 지출을 수반하는 경비임.

- ’02.10〜’13.10월 : 컨테이너검색기 14대 도입 운용

- ’04.4〜’13.2월 : 감시종합정보시스템 10식 구축 운용

- ’06.12〜’13.1월 : 차량형검색기 12대 도입 운용

- ’99.9〜현재 : 인천공항 등 전국공항만에 X-Ray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 및 마약ㆍ폭발물탐지기 등을 도입 운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155	10,087	11,420	10,847	10,409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컨테이너검색기 운영관리 : (’25) 2,611 → (’26) 2,797백만원(+186백만원)

① 컨테이너검색기 유지관리 : (’25) 1,736 → (’26) 2,040백만원(+304백만원)

ㅇ (내용)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 방사선을 투과하여 밀도차에 의해 내장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검색기 유지관리 비용

ㅇ (산출)

(ⅰ) 인천 신항 등 5개소 컨테이너검색기 유지관리 : (’25) 1,436 → (’26) 1,436백만원(전년동)

(ⅱ)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검색기 유지관리 : (’25) 300 → (’26) 360백만원(+60백만원)

(ⅲ) 부산감만 컨테이너검색기 유지관리 : (’25) 0 → (’26) 244백만원(순증)

② 컨테이너검색기 시설개선 등 운영관리 :  (’25) 875 → (’26) 757백만원(△118백만원)

ㅇ (내용) 컨테이너검색기 시설개선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

ㅇ (산출)

(ⅰ) 컨테이너 화물 검색지원 등(일반수용비) : (’25) 9 → (’26) 9백만원(전년동)

(ⅱ) 검사대상 컨테이너화물 봉인대 등(일반수용비) : (’25) 86 → (’26) 86백만원(전년동)

(ⅲ) 전기료, 보험료 등 공공요금(공공요금 및 제세) : (’25) 700 → (’26) 582백만원(△118백만원)

(ⅳ) 컨테이너검색센터 시설개선 등(공사비) : (’25) 80 → (’26) 80백만원(전년동)

□ 기타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 (’25) 8,236 → (’26) 7,612백만원(△624백만원)

①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5) 2,933 → (’26) 2,110백만원(△823백만원)

ㅇ (내용) 밀수우범자 및 화물 추적 감시를 위해 다수의 CCTV를 설치하고 감시종합상황실에서 관찰·감시하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ㅇ (산출)

(ⅰ) 기존 감시종합정보시스템(관리용역비) : (’25) 2,891→ (’26) 2,068백만원(△823백만원)

(ⅱ) IN-POSS 시스템(관리용역비) : (’25) 42 → (’26) 42백만원(전년동)

② X-ray 검색기 유지관리 : (’25) 2,157 → (‘26) 2,236백만원(+79백만원)

ㅇ (내용) X-ray선을 투과하여 여행자 휴대품 및 수입화물을 검사하는 X-ray 검색기 유지관리비

ㅇ (산출)

(ⅰ) X-ray 검색기 276대 유지관리(관리용역비) : (’25) 2,157 → (’26) 2,236백만원(+79백만원)

③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유지관리 : (’25) 537 → (’26) 410백만원(△127백만원)

ㅇ (내용)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 방사선을 투과하여 밀도차에 의해 내장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차량형 검색기 유지관리비

ㅇ (산출)

(ⅰ) 차량형컨테이너 검색기 11대 유지관리(관리용역비) : (’25) 537 → (’26) 410백만원(△127백만원)

④ 마약·폭발물 탐지기 유지관리 :  (’25) 293 → (‘26) 280백만원(△13백만원)

ㅇ (내용) 여행자 휴대품 등에 묻은 마약·폭발물 성분을 단시간 내에 탐지하는 마약·폭발물 탐지기 장비 유지관리비

⑤ 항만 CCTV 유지관리 : (’25) 50 → (‘26) 5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설치되지 않은 세관에서 운용중인 CCTV의 유지관리 비용

⑥ 여행자통관장비 유지관리 비용 : (’25) 640 → (’26) 1,039백만원(+399백만원)

ㅇ (내용) 전자TAG 시스템, PDA시스템 등 여행자통관장비 유지관리

⑦ 신변검색장비 유지관리 : (’25) 146 → (‘26) 199백만원(+53백만원)

ㅇ (내용) 문형금속탐지기, 신변검색기 등 신변에 은닉된 마약, 총기 등을 탐지하는 과학검색장비의 유지관리비

ㅇ (산출)

(ⅰ) 문형금속탐지기 150대 유지보수(관리용역비) : (’25) 33 → (’26) 34백만원(+1백만원)

(ⅱ) 신변검색기(X-ray방식) 3대 유지보수(관리용역비) : (’25) 84 → (’26) 84백만원(전년동)

(ⅲ) 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3대 유지보수(관리용역비) : (’25) 29 → (’26) 81백만원(+52백만원)

⑧ 부품비 등 : (’25) 488 → (’26) 488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마약폭발물탐지기, 통신감시장비 등을 유지관리 비용

ㅇ (산출)

(ⅰ) 공항만 검색장비 유지관리(시설장비유지비) : (’25) 310 → (’26) 310백만원(전년동)

(ⅱ) 통관감시장비 유지비(시설장비유지비) : (’25) 7 → (’26) 7백만원(전년동)

(ⅲ) 마약·폭발물탐지기 소모품비(시설장비유지비) :  (’25) 143 → (’26) 143백만원(전년동)

(ⅳ) 검색장비 부품비(시설장비유지비) : (’25) 13 → (’26) 13백만원(전년동)

(ⅴ) X-ray 검색기 보조롤러 등(공사비) : (’25) 15 → (’26) 15백만원(전년동)

⑨ 유지보수용역 평가수당 등 : (’25) 280 → (’26) 28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방사선측정기 등을 유지관리 비용

ㅇ (산출)

(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평가수당(일반수용비) : (’25) 35 → (’26) 35백만원(전년동)

(ⅱ)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수수료(일반수용비) : (’25) 6 → (’26) 6백만원(전년동)

(ⅲ)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수수료(일반수용비) : (’25) 33 → (’26) 33백만원(전년동)

(ⅳ) 통관·감시장비 관리전환 비용 등(일반수용비) : (’25) 17 → (’26) 17백만원(전년동)

(ⅴ) 방사성동위원소 폐기 등 수수료(일반수용비) : (’25) 19 → (’26) 19백만원(전년동)

(ⅵ) 스티커씰 등 제작(일반수용비) : (’25) 10 → (’26) 10백만원(전년동)

(ⅶ) 상황실 전용회선 사용료 등(공공요금 및 제세) : (’25) 160 → (’26) 160백만원(전년동)

⑩ 포렌식장비 등 조사장비 유지관리 : (’25) 712 → (‘26) 520백만원(△192백만원)

ㅇ (내용) 포렌식장비 등 조사장비 유지관리 비용

ㅇ (산출)

(ⅰ) 밀수신고 및 모사전송기 등 : (’25) 56 → (’26) 0백만원(순감)

(ⅱ)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등 :  (’25) 656 → (’26) 520백만원(△13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감시장비 가동율 (단위: % )	목표	96.5	96.5	96.5	96.5	96.5	외부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가능성을 감안, 적정 장비 가동율 유지	[{∑(대상장비 × 업무영향도) - ∑(고장발생장비 × 업무영향도)} / ∑(대상장비 × 업무영향도)] × 100	장비관리대장, 수리내역
	실적	96.8	96.5	96.5	-	-
	달성도	100.3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세관보유 감시·통신장비의 장비고장과 불시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장비 가동율을 제고하고 차질없는 업무 수행 지원
2023	ㅇ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해 세관 보유 감시·통신장비의 원활한 사용 및 업무 수행 지원
2024	ㅇ 통관감시장비 적재ㆍ적소 배치ㆍ운영 및 고장, 장애 발생 시 신속대처를 위한 예방 정비 수행하여 장비 가동률 제고와 업무 효울성 극대화 추구
2025	ㅇ 노후 컨테이너검색기 등 운용중단을 통해 예산 절감, 유지보수 강화를 통한 통관감시장비의 원활한 운영 지원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각종 첨단과학검색장비의 성능 최적화 및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체제 확립을 통해 공ㆍ항만을 통한 밀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적발ㆍ차단

ㅇ 장비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대처 및 예방정비를 수행하여 장비 가동률 제고

ㅇ 감시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운용하여 감시업무 효율성 극대화 추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유지보수 용역계약 절차도>
유지·보수 대상 선정					관세청
⇩
과업지시서, 역지침서
⇩
계약체결 의뢰
⇩
구매 협의
⇩		⇩			조달청
수의		공개입찰
⇩		⇩
계약체결(조달청)

관련법령	구분	내용
물품 관리법	관리 전환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관리전환 가능 ▪법 제22조
	불용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불용 ▪법 제35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계약 체결의 요청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 ▪동법 제5조의2 동시행령 제9조의 3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1,420	10,847	10,566	11,112	11,222
’25~’29		10,847	11,747	12,085	13,167	12,99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세관보유 감시ㆍ통신장비의 장비고장과 불시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장비 가동율을 제고하여 차질없는 업무 수행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155	-	10,155	-	-	-	10,155	9,937	97.9	97.9	-	218
2023	10,087	-	10,087	-	-	-	10,087	9,606	95.2	95.2	-	481
2024	11,420	-	11,420	-	600	-	10,820	10,379	90.9	95.9	-	442
2025.7	10,847	-	10,847	-	-	-	10,847	8,134	74.9	74.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218백만원(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경상경비 절감)
2023	- 불용액 : 481백만원(검색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442백만원(검색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