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통관감시장비 현대화(144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정보데이터 정책관	-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3	300
명칭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관감시장비현대화	소관부처	정보데이터정책관 연구개발장비팀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26,759	15,666	15,666	17,947	19,287	3,621	2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039	27,143	26,759	152	232	15,666	15,818	9,906	15,666	9,770	-	-	19,287
ㆍ컨테이너검색기 도입	5,511	5,609	5,552	40	17	5,446	5,486	4,323	5,446	4,298	-	-	4,702
ㆍ공항만장비 도입	20,391	20,397	20,120	112	165	10,220	10,332	5,583	10,220	5,472	-	-	14,585
ㆍ부산신항 컨테이너검색기 재구축	50	50	5	-	45	-	-	-	-	-	-	-	-
ㆍX-ray영상데이터 활용	1,087	1,087	1,082	-	5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7,039	27,143	26,759	152	232	15,666	15,818	9,906	15,666	9,770	-	-	19,287
ㆍ일반수용비(210-01)	330	330	318	-	12	-	-	-	-	-	-	-	-
ㆍ임차료(210-07)	9,632	9,632	9,587	-	45	10,620	10,620	8,041	10,620	8,041	-	-	10,554
ㆍ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23		7	30	30	30	30	30	-	-	-
ㆍ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	-	13	13	9	13	9	-	-	13
ㆍ일반연구비(260-01)	257	337	335	-	2	124	124	99	124	99	-	-	42
ㆍ공사비(420-03)	7,994	8,000	7,851	112	37	2,739	2,851	267	2,739	155	-	-	903
ㆍ감리비(420-04)	330	348	294	40	14	84	124	25	84	-	-	-	19
ㆍ자산취득비(430-01)	8,453	8,453	8,338	-	115	2,056	2,056	1,436	2,056	1,436	-	-	7,75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039	27,143	26,759	152	232	15,666	15,818	9,906	15,666	9,770	-	-	19,287
ㆍ컨테이너검색기 도입	5,511	5,609	5,552	40	17	5,446	5,486	4,323	5,446	4,298	-	-	4,702
- 임차료(210-07)	5,418	5,418	5,418	-	-	4,973	4,973	4,176	4,973	4,176	-	-	4,339
- 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23	-	7	30	30	30	30	30	-	-	-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	-	13	13	9	13	9	-	-	13
- 일반연구비(260-01)	-	80	80	-	-	102	102	78	102	78	-	-	22
- 감리비(420-04)	50	68	18	40	10	-	40	25	-	-	-	-	19
- 공사비(420-03)	-	-	-	-	-	328	328	5	328	5	-	-	309
ㆍ공항만장비 도입	20,391	20,397	20,120	112	165	10,220	10,332	5,583	10,220	5,472	-	-	14,585
- 일반수용비(210-01)	330	330	318	-	12	-	-	-	-	-	-	-	-
- 임차료(210-07)	4,164	4,164	4,164	-	-	5,647	5,647	3,865	5,647	3,865	-	-	6,215
- 일반연구비(260-01)	-	-	-	-	-	22	22	21	22	21	-	-	20
- 공사비(420-03)	7,994	8,000	7,851	112	37	2,411	2,523	262	2,411	150	-	-	594
- 감리비(420-04)	280	280	276	-	4	84	84	-	84	-	-	-	-
- 자산취득비(430-01)	7,623	7,623	7,511	-	112	2,056	2,056	1,436	2,056	1,436	-	-	7,756
ㆍ부산신항 컨테이너검색기 재구축	50	50	5	-	45	-	-	-	-	-	-	-	-
- 임차료(210-07)	50	50	5	-	45	-	-	-	-	-	-	-	-
ㆍX-ray영상데이터 활용	1,087	1,087	1,082	-	5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257	257	255	-	2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830	830	827	-	3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능화된 밀수수법 대응과 국가안전을 위한 위해물품 차단 등 조사감시 장비의 현대화 · 첨단화된 장비 도입 · 교체

ㅇ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고, 합법을 가장한 밀수 등 지능화 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을 X-Ray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교체하기 위한 사업

ㅇ (기타통관감시장비 도입)

-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X-Ray검색기 등 첨단과학검색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총기, 마약류 등

- 대통령경호실법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4조(책임) 제9호

ㆍ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등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중 관계기관 임무(관세청)

ㆍ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반입 차단대책 수립・시행

ㆍ 테러 이용 물품 검색기법 개발 및 필요장비 확보

ㆍ 우범여행자・화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관리

② 추진경위

- 조사ㆍ감시장비현대화 5개년(‘01 ∼’05)계획수립(‘00.4월)

-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개년(’03∼’05년) 계획 수립(’03.1월)

- 조사ㆍ감시장비현대화 종합계획 수립(‘04.1.29.)

- 조사ㆍ감시장비현대화 종합계획 수정(‘06.9.25.)

- 조사ㆍ감시장비현대화 종합계획 수립(‘08.4.21.)

- 조사ㆍ감시장비현대화 종합계획 수정(‘11.4.14.)

- 통관감시장비 효율화 계획(’22.5.10.)

- 통관감시장비 효율화 계획(’24.12.3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570	10,360	27,039	15,666	19,2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 (’25) 5,446 → (’26) 4,702백만원, (△744백만원)

① 기존 도입 컨테이너검색기 임차료 : (’25) 4,973 → (’26) 4,339백만원, (△634백만원)

ㅇ (내용) 기구축 컨테이너검색기 리스 임차료

ㅇ (산출)

(ⅰ) 부산감만 컨테이너 검색기(임차료): (’25) 2,220 → (’26) 555백만원(△1,665백만원)

(ⅱ) 광양항 컨테이너검색기(임차료) : (’25) 896 → (’26) 672백만원(△224백만원)

(ⅲ) 군산항 컨테이너검색기(임차료) : (’25) 1,452 → (’26) 1,452백만원(전년동)

(ⅳ) 부산신항 컨테이너검색기 재구축(임차료) : (’25) 405 → (’26) 1,660백만원(+1,255백만원)

②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지원 :  (’25) 123 → (’26) 13백만원, (△110백만원)

ㅇ (내용)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및 기타 통관감시장비 도입 사업추진 관련 설명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지원 비용

ㅇ (산출)

(ⅰ) 컨테이너검색기 및 신장비 자료수집 등(국외업무여비) : (’25) 30 → (’26) 0 (순감)

(ⅱ) 통관감시장비 관련 업무협의 등(사업추진비) : (’25) 13 → (’26) 13백만원(전년동)

(ⅲ) 컨테이너검색센터 재구축(일반연구비) : (’25) 80 → (’26) 0백만원(순감)

③ 컨테이너검색센터 철거비용 :  (‘25) 350  → (’26) 350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노후ㆍ저효율 컨테이너검색센터 폐기(‘24.5) 결정에 따른 철거 비용

* (규정)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3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지정 및 방사화물질 처리비용 반영

ㅇ (산출) 인천 3센터(선광) 컨테이너검색센터 철거비용 : (’26) 350백만원

-  (공사비) 309백만원(기타비용 포함), (일반연구비) 22백만원, (감리비) 19백만원

□  공항만장비 도입 : (‘25) 10,220 → (’26) 14,585백만원(+4,365백만원)

①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5) 2,517 → (’26) 614백만원, (△1,903백만원)

ㅇ (내용) 노후 감시종합시스템 재구축 및 광케이블 선로교체 등 소규모 교체

ㅇ (산출)

(ⅰ) 노후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 (’25) 2,080 → (’26) 20백만원(△2,060백만원)

(ⅱ) 부산항 확장구역 CCTV 설치 등 : (’25) 237 → (’26) 394백만원(+157백만원)

(ⅲ) 소규모(CCTV, 광케이블 선로교체 등) 교체 등 : (’25) 200 → (’26) 200백만원(전년동)

- 포항, 마산, 광양, 여수, 평택, 경남남부 등 전국 세관

② X-ray 검색기 도입 : (’25) 5,647 → (‘26) 6,215백만원, (+568백만원)

ㅇ (내용) X-ray선을 투과하여 수출입 물품 및 여행자 통관 휴대품을 검사하는 장비 도입

ㅇ (산출)

(ⅰ)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 (’25) 2,138 → (’26) 2,238백만원(+100백만원)

- ’21년 도입분(3대) 임차료 : (’25) 972 → (’26) 0백만원(순감)

- ’23년 도입분(2대) 임차료 : (’25) 812 → (’26) 797백만원(△15백만원)

- ’24년 도입분(3대) 임차료 : (’25) 304 → (’26) 1,188백만원(+884백만원)

- ’25년 도입분(2대) 임차료 : (’25) 50 → (’26) 203백만원(+153백만원)

- ’26년 도입분(2대) 임차료(계약금) : (’26) 50백만원(순증)

(ⅱ) 소형 X-Ray검색기 도입 : (’25) 2,735 → (’26) 2,933백만원(+198백만원)

- ’20년 도입분(43대) 임차료 : (’25) 594 → (’26) 0백만원(순감)

- ’21년 도입분(19대) 임차료 : (’25) 320 → (’26) 240백만원(△80백만원)

- ’23년 도입분(13대) 임차료 : (’25) 240 → (’26) 241백만원(+1백만원)

- ’24년 도입분(28대) 임차료 : (’25) 520 → (’26) 552백만원(+32백만원)

- ’25년 도입분(39대) 임차료 : (’25) 221 → (’26) 884백만원(+663백만원)

- ’26년 도입분(26대) 임차료 : (’26) 140백만원(순증)

- 인천공항 T2 확장(32대) 임차료 : (’25) 840 → (’26) 876백만원(+36백만원)

(ⅲ) 중형 X-Ray검색기 도입(임차료) : (’25) 390 → (’26) 660백만원(+270백만원)

- ’24년 도입분(2대) 임차료 : (’25) 336 → (’26) 336만원(전년동)

- ’25년 도입분(1대) 임차료 : (’25) 54 → (’26) 216백만원(+162백만원)

- ’26년 도입분(2대) 임차료 : (’26) 108백만원(순증)

(ⅳ) 대형 항공화물용 X-Ray 검색기 ’23년 도입분 임차료 : (’25) 384 → (’26) 384백만원(전년동)

③ 기타 통관감시장비 도입사업 : (‘25) 2,056 → (‘26) 7,756백만원(+5,700백만원)

ㅇ (내용)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상황실, X-ray 검색기를 제외한 마약폭발물탐지기, 금속탐지기 등 기타 통관감시장비 도입

ㅇ (산출)

(ⅰ) 마약·폭발물 탐지기 도입(자산취득비) : (‘25) 400 → (’26) 980백만원(+580백만원)

(ⅱ) UHF 통신장비 등 교체(자산취득비) : (‘25) 40 → (’26) 40백만원(전년동)

(ⅲ) 금속탐지기 도입(자산취득비) : (‘25) 30 → (’26) 102백만원(+72백만원)

(ⅳ) APIS 관련 장비(자산취득비) : (’25) 64 → (’26) 64백만원(전년동)

(ⅴ) 라만분광기 5대 도입(자산취득비) : (’25) 400 → (’26) 500백만원(+100백만원)

(ⅸ) 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15대 도입(자산취득비) : (’25) 792 → (’26) 5,940백만원(+5,148백만원)

(ⅹ) 휴대용 방사선 탐지기(자산취득비) :  (’25) 0 → (‘26) 130백만원(순증)

(ⅺ) 공항만 열화상탐지기(자산취득비) : (’25) 330백만원 → (‘26) 0백만원(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첨단검색장비 적발실적 (건수)	목표	921	992	1,028	1,038	1,112	과거 3년간 적발실적 증가 추이 및 외부환경요인을 반영하여 ’24년 실적보다 상향	세관별적발실적 (감시종합정보시스템,컨테이너검색기, X-Ray검색기, ZBV, 마약폭발물탐지기)	세관별 자료 산출
	실적	968	1,018	1,088	-	-
	달성도	105.1	102.6	105.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초음파탐상기, 마약·폭발물 등 마약류 불법 반입 단속장비를 지체없이 적기 도입 완료로 관세국경 관리역량 더욱 강화
2023	ㅇ 테러물품ㆍ마약류 불법반입 차단에 필요한 최신 과학검색장비 추가 도입 등으로 대외적 위험으로부터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안전 확립 ㅇ 군산컨테이너검색기 재구축 사업 추진, 차량형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및 관세청 최초 대형 X-ray검색기 도입 등 정상 추진
2024	ㅇ 신속통관,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 및 최신 기술 활용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통관감시장비 도입체계 마련 ㅇ 공ㆍ항만 확충ㆍ이전 등 장비도입 사업 차질없이 진행
2025	ㅇ 부산신항 컨테이너검색기 재구축,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등 노후 장비 순차적 교체를 통한 관세국경 관리 강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총기류 등 테러물품ㆍ마약류ㆍ국민건강 침해물품 등 불법ㆍ유해물품을 관세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전 및 국민생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 확립

◦ 위험모델 개발 고도화 및 주요검색장비 운영현황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과학 검색 장비의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장비 재배치를 실시하여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체제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관련법령

구분

내  용

<장비구매 절차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방산물자

구매

승인

-방산물자 생산, 구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

-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구매 대상 장비 선정

⇩

제안요청서 작성

물품

관리법

관리

전환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관리전환가능

-법 제22조

⇩

구매의뢰

원자력법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신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하고자 하는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음

-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192조

⇩

입찰 공고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수요

물자의

조달구매 범위

-장비구입시 조달청에 구매의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사업설명회 개최

⇩

입찰 및 기술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

방법

-일반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함

-법 제7조

-5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수의계약 가능)

-동법 시행령 제 26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협상결렬시

⇩

지체

상금

-납기일수 경과시 부과

-법 제26조

⇩

협상

타결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계약 체결

⇩

지체

상금율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000분의0.75 ×일수

-동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협상타결시

⇩

중간 검수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긴급10일)

-규정 제 11조

⇩

설치 및 최종검수

기술

규격

-성능위주로 작성, 입찰 전에 공개ㆍ열람

-규정 제 14조

관세청

⇩

장비 인수

조달청

수의

계약

-수의계약 요건

-규정 제23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7,039	15,666	15,345	15,345	15,942
’25~’29		15,666	22,052	16,933	16,453	14,7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ㅇ (지적사항) 드론 활용도 제고 방안 및 향후 재도입 시 잦은고장으로 인한 운용 중단ㆍ유지보수비 과다 집행 등의 문제 재발 방지(‘23년도 기재위 결산)

⟹ (조치사항) 감시 드론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23.5월) 마련하는 등 보유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박람회 참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내 드론의 기술 동향 파악 후 도입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한정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수출입화물 및 입출국여행자 등에 대한 신속ㆍ철저한

검사체계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향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570	-	19,570	1,034	-	-	20,604	18,818	96.2	91.3	1,179	607
2023	10,360	-	10,360	1,179	-	-	11,539	11,325	109.3	98.1	104	110
2024	27,039	-	27,039	104	-	-	27,143	26,759	98.9	98.6	152	232
2025	15,666	-	15,666	152	-	-	15,818	9,906	63.2	62.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607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이월액 : 1,179백만원 · 차량 이동식 X-Ray 검색기 자산취득비(200백만원) → ’23년 하반기 집행 · 여수세관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공사비(932백만원), 감리비(47백만원) → ’23년 상반기 집행
2023	- 불용액 : 109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이월액 : 104백만원 · 군산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감리비(18백만원), 검수용역비(80백만원) → ’24년 하반기 집행 · 대구공항 확장구역 CCTV 추가 공사비(6백만원) → ’24년 하반기 집행
2024	- 불용액 : 232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이월액 : 152백만원 · 부산신항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감리비(40백만원) → ’25년 하반기 집행 · 인천국제공항 T2 공사비(112백만원) → ’25년 상반기 집행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