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특송화물 통관지원(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통관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특송화물 통관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송통관 임차료 특송통관 운영 특송통관 인프라구축	소관부처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국제우편 세관 검사센터 구축	소관부처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특송화물 통관지원	5,385	6,582	6,582	12,022	12,622	6,040	9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39	5,439	5,385	-	54	6,582	6,582	5,105	6,582	5,105	-	-	12,622
ㆍ특송통관 임차료	2,060	2,060	2,060	-	-	2,159	2,159	2,155	2,159	2,155	-	-	2,211
ㆍ특송통관 운영	2,989	2,989	2,935	-	54	3,278	3,278	2,707	3,278	2,707	-	-	4,295
ㆍ특송통관 인프라구축	390	390	390	-	-	1,145	1,145	243	1,145	243	-	-	1,090
ㆍ국제우편 세관검사 센터 구축	-	-	-	-	-	-	-	-	-	-	-	-	5,026
○ 비목별 분류(합계)	5,439	5,439	5,385	-	54	6,582	6,582	5,105	6,582	5,105	-	-	12,622
ㆍ일반수용비(210-01)	24	24	24	-	-	24	24	17	24	17	-	-	24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547	547	545	-	2	547	547	540	547	540	-	-	547
ㆍ임차료(210-07)	2,060	2,060	2,060	-	-	2,159	2,159	2,155	2,159	2,155	-	-	2,211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294	294	294	-	-	1,035	1,035	137	1,035	137	-	-	176
ㆍ관리용역비(210-15)	2,418	2,418	2,366	-	52	2,707	2,707	2,150	2,707	2,150	-	-	3,724
ㆍ공사비(420-03)	-	-	-	-	-	-	-	-	-	-	-	-	5,132
ㆍ감리비(420-04)	-	-	-	-	-	-	-	-	-	-	-	-	200
ㆍ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77
ㆍ자산취득비(430-01)	96	96	96	-	-	110	110	106	110	106	-	-	5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439	5,439	5,385	-	-	6,582	6,582	5,105	6,582	5,105	-	-	12,622
ㆍ특송통관 임차료	2,060	2,060	2,060	-	-	2,159	2,159	2,155	2,159	2,155	-	-	2,211
-임차료(210-07)	2,060	2,060	2,060	-	-	2,159	2,159	2,155	2,159	2,155	-	-	2,211
ㆍ특송통관 운영	2,989	2,989	2,935	-	54	3,278	3,278	2,707	3,278	2,707	-	-	4,295
-일반수용비(210-01)	24	24	24	-	-	24	24	17	24	17	-	-	24
-공공요금및제세(210-02)	547	547	545	-	2	547	547	540	547	540	-	-	547
-관리용역비(210-15)	2,418	2,418	2,366	-	52	2,707	2,707	2,150	2,707	2,150	-	-	3,724
ㆍ특송통관 인프라 구축	390	390	390	-	-	1,145	1,145	243	1,145	243	-	-	1,090
-시설장비유지비(210-09)	294	294	294	-	-	1,035	1,035	137	1,035	137	-	-	176
-자산취득비(430-01)	96	96	96	-	-	110	110	106	110	106	-	-	531
-공사비(420-03)								-	-	-	-	-	383
ㆍ국제우편 세관검사 센터 구축	-	-	-	-	-	-	-	-	-	-	-	-	5,026
-공사비(420-03)	-	-	-	-	-	-	-	-	-	-	-	-	4,749
-감리비(420-04)	-	-	-	-	-	-	-	-	-	-	-	-	200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송화물 통관지원)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특송·우편 화물의 원활한 통관 처리와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임차료, 운영비, 인프라 구축비용

- (특송통관 임차료)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군산시와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연간 부지·건물 임차료 납부 지원

- (특송통관 운영) 자동분류시스템 유지보수, 보안구역 특수경비용역, 군산 특송장 관리용역 공공요금 및 안내문 인쇄비 등 특송통관장 운영 지원

-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 특송화물이 급증함에 따라 특송화물 전용통관 설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신속통관 지원 및 위험관리 강화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 등 불법 물품 차단과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국제우편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ㅇ 관세법 제254조의2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ㅇ 관세법 제169조 “지정장치장”, 제173조 “세관검사장”, 제246조 “물품의 검사“

ㅇ 관세법 제256조 “통관우체국”,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ㅇ 관세법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추진경위

ㅇ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신속통관 및 관리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설립**

* 특송화물 반입건수(만건): (’20) 7,307→ (’21) 9,790→ (’21) 9,790→ (’22) 10,509→ (’23) 14,113→ (’24) 19,211

** ’13.8∼’16.6, 총사업비 620억원, 연면적 35,885㎡(창고동 31,426㎡, 업무동 4,459㎡)

ㅇ 해상특송 물동량 급증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불법물품의 빈틈없는 반입 차단을 위해 인천항 특송물류센터 신축*

* ’19.1∼’23.11, 총사업비 599억원, 연면적 31,338㎡(창고동 25,545㎡, 업무동 5,793㎡)

ㅇ 특송통관장 설립시, 간이통관절차로 반입되는 특송물품 중 마약류 등 고위험 물품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세관직원이 검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우범관리 및 물류처리시스템 구비

ㅇ 이후,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는 특송물류센터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소요

ㅇ 對중국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상특송화물 반입물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서해안 해상특송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해 통관시설 구축**

* 해상특송화물 반입건수(만건):  (’20) 2,339→ (’21) 3,504→ (’22) 4,485→ (’23) 6,090 → (’24) 7,614

** ’23.1∼’24.1, 총사업비 18억, 군산물류지원센터 대지 19,470㎡, 건물 4,348㎡

ㅇ 이후, 해상특송장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소요

ㅇ 우정사업본부는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처리물량 한계*·노후화 등으로 우편 도착·발송라인을 분리하는 증축사업** 추진

* 우편물 반입건수(천건) : (’08, 국제우편물류센터 개장) 1,500→ (’23) 4,274→ (’24) 5,578

** 기존시설은 도착전용으로 활용, 발송전용 시설은 신설 증축(6,500㎡) ’25.7∼’26.8

ㅇ 증축사업을 통해 기존 도착라인의 우편 분류기능을 지방 집중국으로 이관(현 우편분류기기 철거)함으로서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존) 우편물류라인에 제한적 세관검사장비 투입 → (개선) 마약 등 불법물품 차단을 위한 세관 통관 검사를 위한 전용 인프라 구축

ㅇ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확보된 세관 전용구역(4,922㎡)을 활용하여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 中전자상거래 물품 등 물량증가** 대응을 위한 통관·검사시설 구축

* 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실적 : (’22) 461건→ (’23) 329건→ (’24) 420건 (마약 밀수경로 중 1위)

** 전자상거래(통상우편) 반입물량(천건) : (’22) 1,908 → (’23) 1,972 → (’24) 3,54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71	6,315	5,439	6,582	12,6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 특송·우편 화물 수하인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특송통관 임차료 : (’25) 2,159 → (‘26) 2,211백만원(+52백만원)

ㅇ (내용) 특송물류센터 부지 임대료(‘25년 토지공시지가 반영)

ㅇ (산출)

(ⅰ)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임차료 : (’25) 1,163 → (’26) 1,200백만원(+37백만원)

(ⅱ) 인천항 특송물류센터 임차료 : (’25) 932 → (’26) 947백만원(+15백만원)

(ⅲ) 군산 해상특송장 임차료 : (’25) 64 → (’26) 64백만원(전년동)

□ 특송통관 운영 : (‘25) 3,278 → (‘26) 4,295백만원(+1,017백만원)

① 특송물류센터 일반수용비 : (‘25) 24 → (’26) 24백만원(전년동)

ㅇ (내용)「관세법」제246조에 따른 특송물품 현품검사 수행 시 해당물품의 화주에게 검사 사실을 안내하기 위한 검사 안내문 인쇄비, 특송 마약 검사장(클린룸, 24년 구축)에 공기청정시스템 필터 교체(분기)

ㅇ (산출) 검사안내문 인쇄비 등 : 24백만원

② 공공요금 및 제세 : (’25) 547 → (’26) 547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인천공항·항만 특송물류센터 및 군산특송장 가동 시 소요되는 전기·수도·가스료 등

ㅇ (산출) 특송물류센터 및 군산특송장 공공요금 및 제세 : 547백만원

③ 자동분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25) 2,065→ (’26) 3,058백만원(+993백만원)

ㅇ (내용) 자동분류시스템(특송화물처리 총괄시스템), 판독영상 통합관리시스템 무상 수리기간 종료에 따라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비

④ 특수경비용역 : (’25) 642 → (’26) 666백만원(+24백만원)

ㅇ (산출)「항공보안법」에 따른 특송물류센터內 보호구역(5개 경비소) 출입자 등 관리용역비 및 군산 특송장 내 시설 유지관리용역 비용 666백만원

□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 : (‘25) 1,145 → (‘26) 1,090백만원(△55백만원)

① 특송물류센터 시설개선 : (‘25) 1,145 → (‘26) 490백만원(△655백만원)

ㅇ (내용) 특송화물 급증 및 24시간 상시운영체제로 노후화가 빠른 특송센터 내 각종 시설·장비의 점검·교체 및 자동분류시스템 긴급부품 확보 비용 등

ㅇ (산출)

(ⅰ) 자동분류시스템 장비 부품구입(자산취득비) : 314백만원(+204백만원)

(ⅱ)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비용(시설장비유지비) 등 : 176백만원(△859백만원)

② 군산 특송장 시설 확충 : (‘25) 0 → (‘26) 600백만원(순증)

ㅇ (내용) 해상 특송화물이 급증함에 따라 군산항 특송 통관장 처리시설 확대

ㅇ (산출) (ⅰ) 특송통관장 시설 확충(공사비) : 383백만원(순증)
(ⅱ) 통관검사 장비 구입비(자산취득비) : 217백만원(순증)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 (’25) 0 → (’26) 5,026백만원(순증)

ㅇ (내용) 세관검사센터 구축 및 사업기간 운영할 임시통관장 마련, 사업수행 부대비용

ㅇ (산출) (ⅰ) 세관검사센터 구축(공사비) : 4,749백만원(순증)
(ⅱ) 세관검사센터 구축 감리(감리비) : 200백만원(순증)
(ⅲ)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 조달수수료(시설부대비) : 77백만원(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특송화물 105백만건 통관 처리
2023	특송화물 141백만건 통관 처리
2024	특송화물 192백만건 통관 처리
2025	‘25.10월 누적기준 특송화물 163백만건 통관 처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특송통관장의 자동화설비 활용을 통한 동북아 중심의 물류허브 구축에 기여

ㅇ 특송통관장에서 운영하는 마약폭발물탐지기, 마약탐지견, 위폐감별기, 금속탐지기 등 첨단 과학검색장비 활용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마약, 총기류, 검역, 식품, 의약품 등 불법물품 검사 시 세관과 전문 부처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생활 보호 및 후생증대

ㅇ 첨단 검사시설을 구축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전자상거래 물품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

* ‘22년 1,908천건, ‘23년 1,972천건, ‘24년 3,549천건 (전년 대비 80% 증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24시간 자동화된 우범관리 및 물류처리로 신속하고 안전한 특송화물 통관행정 구현

ㅇ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우정본 국제우편물류센터 증축
			발송장 건축 / 발송장 구분기 설치 · 시운전 24.7 ∼ 25.7 (13M) / 25.6 ∼ 26.4 (11M)
						도착장 공사·재배치 25.12 ∼ 26.8 (9M)
관세청 세관검사센터 구축
				예산확보 1∼12(12M)			계약체결 1∼6(6M)		설계 / 검사장 구축 7∼9 (3M) / 10∼8 (11M)						시운전 등 9∼ (4M)
임시통관검사장 운영
										설치 9∼1 (5M)		운영 2∼ (11M)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5,385	6,582	7,893	8,015	8,139
’25~’29		6,582	27,656	16,339	9,909	10,47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특송물류센터 긴급수리 부품 구매 결정 및 사업 정산방식 보완(예결위 결산, ’23.8)

- 향후 긴급수리 부품 구매 시 재고·교체주기 등 고려하고, 구매계약 체결 시 정산 조건 명시 검토

ㅇ 특송화물 통관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대응력 확보 필요(예결위 결산, ’24.9)

- 관세청은 특송물품 증가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관리 역량을 확충하고 통관지연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3) 자체평가·감사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특송물류센터 긴급수리부품 예산 편성시 기존 재고와 사용·교체 주기를 고려하고, 환율 변동 등을 반영한 부품 구매 및 정산

ㅇ 특송화물 통관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대응력 확보

- 인천항‧군산항 특송장 개장(인천 '23.12., 군산 '24.4.), 인원 증원('24년 26명 증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고위험 물품은 관리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반입을 차단하고 저위험 물품은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하고 안전한 특송화물 통관행정 구현

ㅇ 개인무역 및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특송화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인천항 특송물류센터 및 군산항 해상특송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

ㅇ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확보된 세관 전용구역(4,922㎡)을 활용하여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 中전자상거래 물품 등 물량증가 대응을 위한 통관·검사시설 구축

ㅇ 세관검사센터 통관 전 과정의 물류라인 자동화(반입-분류-반출)를 통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X-ray 통합판독실, 마약검사실 구축 및 세관검사장 환경 개선을 통하여 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기능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071	-	7,071	-	-	-	7,071	6,007	85.0	85.0	666	398
2023	6,315	-	6,315	666	18 △18	-	6,981	6,756	107.0	96.7	-	225
2024	5,439	-	5,439	-	-	-	5,439	5,385	99.0	99.0	-	54
2025	6,582	-	6,582	-	-	-	6,582	5,105	77.6	77.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398백만원(관리용역비‧자산취득비‧공사비 낙찰차액) - 이월액 : 666백만원(특송물류센터 시설확장 사업)
2023	- 불용액 : 225백만원(관리용역비 낙찰차액,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54백만원(관리용역비 낙찰차액, 관리용역비·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