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1441-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1	503
명칭	관세행정지능정보화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한국관세 정보원 지원(출연)	소관부처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관세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	13,180	13,180	12,717	12,717	△463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3,180	13,180	12,238 [10,369]	13,180	12,238 [10,369]	-	-	12,717
․한국관세정보원 운영	-	-	-	-	-	13,180	13,180	12,238 [10,369]	13,180	12,238 [10,369]	-	-	12,71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3,180	13,180	12,238 [10,369]	13,180	12,238 [10,369]	-	-	12,717
․기관운영출연금(350-01)	-	-	-	-	-	13,180	13,180	12,238 [10,369]	13,180	12,238 [10,369]	-	-	12,71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3,180	13,180	12,238 [10,369]	13,180	12,238 [10,369]	-	-	12,717
ㆍ인건비	-	-	-	-	-	11,355	11,355	10,523 [8,896]	11,355	10,523 [8,896]	-	-	11,135
-기관운영출연금(350-01)	-	-	-	-	-	11,355	11,355	10,523 [8,896]	11,355	10,523 [8,896]	-	-	11,135
ㆍ경상경비	-	-	-	-	-	2,193	2,193	1,896 [1,473]	2,193	1,896 [1,473]	-	-	1,973
-기관운영출연금(350-01)	-	-	-	-	-	2,193	2,193	1,896 [1,473]	2,193	1,896 [1,473]	-	-	1,973
ㆍ자체수입	-	-	-	-	-	△368	△368	△181	△368	△181	-	-	△391
-기관운영출연금(350-01)	-	-	-	-	-	△368	△368	△181	△368	△181	-	-	△3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 (한국관세정보원 운영)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국가 통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 운영비(출연금) 지원

- (인건비) 한국관세정보원의 원활한 기관운영과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임직원 보수

- (경상경비) 기관운영 및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로 공공요금, 건축물 유지관리 등 기관운영

- (자체수입)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예상 임대수입 및 기타수입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한국관세정보원 운영) 관세법 제327조의 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② 추진경위

- 관세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운영(2024.7월 출범)을 통해 수출입 통관자료의 보안 유지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 조사, 컨설팅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기간망의 중추적 역할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3,180	12,7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세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수출입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세정보원 운영	출연	한국관세정보원	12,717	100	관세법 제327조의 2 제8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 : (‘25) 11,355 → (’26) 11,135백만원, (△220백만원)

- (내용) 한국관세정보원의 원활한 기관운영과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임직원 보수

- (산출)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등 10,690백만원, 무기계약직 등 445백만원

□ 경상경비 : (‘25) 2,193 → (’26) 1,973백만원, (△220백만원)

- (내용) 기관운영 및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로 공공요금, 건축물 유지관리 등 기관운영

- (산출) 1,973백만원(기관운영출연금 1,973백만원)

□ 자체수입 : (‘25) △368 → (’26) △391백만원, (△23백만원)

- (내용)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예상 임대수입 및 관리수입 등

- (산출) △391백만원 : 건축물의 예상 임대 및 관리수입 등 기타수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축적된 수출입통관 및 물류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안정적·효율적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통한 국가재정확보 및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 도모

- 대내·외 관세무역 환경을 반영한 관세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국제무역 환경 선도화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계획서 및 예산 제출		한국관세정보원		․연간사업계획서, 예산 수립․제출
⇩
사업계획서 및 예산 승인		관세청		․사업계획서 및 예산 검토 후 승인
⇩
출연금 교부 요청		한국관세정보원		․출연금 교부 요청
⇩
출연금 교부		관세청		․출연금 교부
⇩
사업수행		한국관세정보원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한국관세정보원		․사업결과 및 예산집행 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	13,180	26,686	27,327	27,983
’25~’29		13,180	14,671	15,978	17,220	18,32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시스템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확대를 위해 관세정보시스템의 사용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ㅇ 지속적인 시장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여 급변하는 IT환경에 적극적 대응

ㅇ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기획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의 발전 도모

ㅇ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세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3,180	-	13,180	-	-	-	13,180	12,238 (10,369)	92.9	92.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3,180	13,180	12,238	13,180	-	13,180	10,369	-	-	78.7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