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15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4
명칭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소관부처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원산지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4,153	5,845	5,845	5,845	5,84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37	4,237	4,237 [4,153]	-	-	5,845	5,845	5,845 [4,210]	5,845	5,845 [4,210]	-	-	5,845
ㆍ인건비	3,257	3,257	3,257 [3,257]	-	-	3,527	3,527	3,527 [2,430]	3,527	3,527 [2,430]	-	-	3,660
ㆍ경상경비	611	611	611 [609]	-	-	653	653	653 [551]	653	653 [551]	-	-	663
ㆍ사업비	1,506	1,506	1,506 [1,422]	-	-	2,421	2,421	2,421 [1,760]	2,421	2,421 [1,760]	-	-	1,836
ㆍ자체수입	△1,137	△1,137	△1,137 [△1,135]	-	-	△756	△756	△756 [△531]	△756	△756 [△531]	-	-	△499
ㆍ예비비	-	-	-	-	-	-	-	-	-	-	-	-	185
○ 비목별 분류(합계)	4,237	4,237	4,237 [4,153]	-	-	5,845	5,845	5,845 [4,210]	5,845	5,845 [4,210]	-	-	5,845
ㆍ기관운영출연금(350-01)	2,731	2,731	2,731 [2,731]	-	-	3,424	3,424	3,424 [2,450]	3,424	3,424 [2,450]	-	-	4,009
ㆍ사업출연금(350-02)	1,506	1,506	1,506 [1,422]	-	-	2,421	2,421	2,421 [1,760]	2,421	2,421 [1,760]	-	-	1,83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237	4,237	4,237 [4,153]	-	-	5,845	5,845	5,845 [4,210]	5,845	5,845 [4,210]	-	-	5,845
ㆍ인건비	3,257	3,257	3,257 [3,257]	-	-	3,527	3,527	3,527 [2,430]	3,527	3,527 [2,430]	-	-	3,66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3,257	3,257	3,257 [3,257]	-	-	3,527	3,527	3,527 [2,430]	3,527	3,527 [2,430]	-	-	3,660
ㆍ경상경비	611	611	611 [609]	-	-	653	653	653 [551]	653	653 [551]	-	-	663
- 기관운영출연금(350-01)	611	611	611 [609]	-	-	653	653	653 [551]	653	653 [551]	-	-	663
ㆍ사업비	1,506	1,506	1,506 [1,422]	-	-	2,421	2,421	2,421 [1,760]	2,421	2,421 [1,760]	-	-	1,836
- 사업출연금(350-02)	1,506	1,506	1,506 [1,422]	-	-	2,421	2,421	2,421 [1,760]	2,421	2,421 [1,760]	-	-	1,836
ㆍ자체수입	△1,137	△1,137	△1,137 [△1,135]	-	-	△756	△756	△756 [△531]	△756	△756 [△531]	-	-	△499
- 기관운영출연금(350-01)	△1,137	△1,137	△1,137 [△1,135]	-	-	△756	△756	△756 [△531]	△756	△756 [△531]	-	-	△499
ㆍ예비비	-	-	-	-	-	-	-	-	-	-	-	-	185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	-	-	-	-	-	-	-	-	-	-	1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및 정부 행정수요 보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세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② 추진경위

- FTA·원산지 분야 전문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설립·운영(2023.7월 출범)을 통해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정책·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검증지원 등의 체계적·안정적 수행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4,237	5,845	5,8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원산지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수출입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출연	한국원산지 정보원	5,845	100	｢관세법｣ 제233조의2제3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350-01) : (’25) 3,527 → (’26) 3,660백만원(+133백만원)

ㅇ (내용)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기관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인건비

ㅇ (산출) ('25) 3,527 → ('26) 3,660백만원(+133백만원)

* ’25년 인력증원(+6명)에 따른 자연증가분 반영

□ 경상경비(350-01) : ('25) 653 → ('26) 663백만원(+10백만원)

ㅇ (내용)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관리비 등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ㅇ (산출) ('25) 653 → ('26) 663백만원(+10백만원)

* 인력증원(+6명)에 따른 경상비 연동분 10백만원 증액 반영

□ 사업비(350-02) : (’25) 2,421 → (’26) 1,836백만원(△585백만원)

①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25) 327 → ('26) 293백만원(△34백만원)

ㅇ (내용) ➊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연구ㆍ정보제공, ➋FTA이행정책 연구 ➌FTA 원산지 검증 지원을 위한 정보분석 등 연구분석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ㅇ (산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25) 327 → ('26) 293백만원(△34백만원)

② 원산지인증수출자 예비조사 : ('25) 139 → ('26) 205백만원(+66백만원)

ㅇ (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예비심사,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ㅇ (산출) 원산지인증수출자 예비조사 : ('25) 139 → ('26) 205백만원(+66백만원)

* 원산지 인증수출자 증가 및 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비 66백만원 증액 반영

③ FTA·원산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25) 375 → ('26) 339백만원(△36백만원)

ㅇ (내용)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ㅇ (산출) FTA·원산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25) 375 → ('26) 339백만원(△36백만원)

④ FTA·원산지 전문인력 양성 : ('25) 665 → ('26) 417백만원(△248백만원)

ㅇ (내용) FTAㆍ원산지 교육운영,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자격 운영, 전문도서 발간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ㅇ (산출) FTA·원산지 전문인력 양성 : ('25) 665 → ('26) 417백만원(△248백만원)

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대응 수출기업 지원 : ('25) 915 → ('26) 582백만원, (△333백만원)

ㅇ (내용)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 FTA이행환경 점검,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정보제공 등 수출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

ㅇ (산출)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대응 수출기업 지원 : ('25) 915 → ('26) 582백만원(△333)

□ 자체수입(350-01) : ('25) △756백만원 → ('26) △499백만원(+257백만원)

ㅇ (내용)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기타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자격‧출판 수입, 수탁용역수입, 이자 수입, 잡수입 및 결산잉여금

ㅇ (산출) 자체수입 : ('25) △756백만원 → ('26) △499백만원(+257백만원)

□ 예비비(350-01) : ('25) 0 → ('26) 185백만원(순증)

ㅇ (내용)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기관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ㅇ (산출) 경영평가성과급 : 185백만원 = 309백만원(임직원 월기본급) × 60%(B등급*)

* 준정부기관 B등급 기준 적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ㆍ원산지 연구 및 정보제공 - FTA운영(이행)지침 정비 20건, FTA 민원 유형화 565건,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품목 발굴 17건 - FTA BRIEF(월별), FTA 무역리포트 및 FTA 활용지도(분기별) 발간 ○ FTA 이행 지원을 위한 정보분석 및 예비조사 수행 - 원산지 검증 정보수집 대상국가 확대(12개국 → 15개국) - 인증심사 예비조사 및 자율점검 예비조사(총 8,747건) ○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한 FTA-PASS 운영 - 신규가입(830개사), 서류발급(76,961건), 원산지판정(22백만건) ○ 중소기업 FTAㆍ원산지 실무인력 양성 - YES FTA 전문교육 운영(9,633명) 및 FTA컨설턴트 양성(108명)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사 배출(666명/43명)
2025	○ 통상규제 다변화 대응 FTA·원산지 연구 - 원산지규정 해석 이견 자문 수행 등 15건, FTA 민원 유형화 601건,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품목 발굴 16건 - FTA BRIEF(월별), FTA 무역리포트 및 FTA 활용지도(분기별) 발간 ○ FTA 이행 지원을 위한 정보분석 및 예비조사 수행 - 원산지 검증 정보지원(73건) - 인증심사 예비조사 및 자율점검 예비조사(총 7,743건) ○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한 원산지 정보시스템(FTA-PASS) 운영 - 신규가입(813개사), 서류발급(82,158건), 원산지판정(25백만건) ○ 중소기업 FTAㆍ원산지 실무인력 양성 - YES FTA 전문교육 운영(216회, 11,061명) 및 FTA컨설턴트 양성(108명)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사 배출(520명/41명) ○ 글로벌 관세·비특혜 원산지 대응 지원 - 비특혜 원산지 판정사례 전문 정보 제공(Oirgin Case(11회 76건, 월간)) - 탄소배출량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착수(FTA-PASS 탑재) - 미국 ’25년 관세율표 연계 분석 및 인증수출자 사후관리(201개)·컨설팅(87개)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및 정부 행정수요 보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계획서 및 예산 제출		한국원산지정보원		ㆍ연간사업계획서, 예산 수립ㆍ제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 승인		관세청		ㆍ사업계획서 및 예산 검토 후 승인
출연금 교부 요청		한국원산지정보원		ㆍ출연금 교부 요청
출연금 교부		관세청		ㆍ출연금 교부
사업수행		한국원산지정보원		ㆍ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한국원산지정보원		ㆍ사업결과 및 예산집행 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4,237	5,845	6,449	6,777	7,219
’25~’29		5,845	9,442	9,550	9,877	10,4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지적) 출연기관 전환에 따라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 필요(’24년 국정감사)

- (조치)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글로벌 관세ㆍ원산지 규제 대응 사업 수행(’25년~)

ㅇ (지적)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관세ㆍ원산지 규제 대응 사업 예산 증액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 반영 필요(’24년 기재위ㆍ예결위)

- (조치) 해당 예산 마련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노력 지속(기재위ㆍ예결위)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FTA 전문인력 및 시스템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관리, 인증수출자 인증을 지원하고, 맞춤 컨설팅 제공

ㅇ 원활한 FTA 이행 및 FTA 체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FTA 산업동향･해외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등의 차질 없는 수행

ㅇ FTA 확대에 따른 기업의 관세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FTA활용을 통한 수출확대 등 新수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무역업계 지원

ㅇ 지역별ㆍ산업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

ㅇ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등 신통상환경에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 FTA이행환경 점검,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정보제공 등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4,237	-	4,237	-	-	-	4,237	4,237	100	100	-	-
2025	5,845	-	5,845	-	-	-	5,845	5,84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4,237	4,237	4,237	-	-	-	4,153	-	-	98.0
2025	5,845	5,845	5,845	-	-	5,845	4,210	-	-	72.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