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6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유아 특별회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050	051
명칭	교육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1	300
명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사업 성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서울 25~45% 지방 55~75%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소관부처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6,460)	(77,292)	(77,292)	68,330	68,330	68,330	순증

※ 회계이동(‘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075	86,460	86,460	-	-	77,292	70,541	70,541	-	-	68,33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8,075	86,460	86,460	-	-	77,292	70,541	70,541	-	-	68,3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국정과제(일반과제)로 채택

-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양육수당 지원제도 도입 보고 (’08.3.)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8.12.)

- 양육수당 지원 사업 시행 (’09.7.~)

-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11.1.)

․지원연령 확대 : (’10) 24개월 미만 → (’11) 36개월 미만

․지원단가 인상 : (’10) 월 10만원 → (’11) 월 10~20만원

* (지원단가)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미만 10만원

- 농림부 농어촌 양육비 지원사업 이관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도입 (’12.1.)

-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시설 미이용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을 통한 어린이집･유치원 미 이용아동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실시 (’13.3.~)

- 양육수당 지원기간 확대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19년～)

* (’18) 취학 전년도까지 지원(생후 84개월 미만) → (’19)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생후 86개월 미만)

- 양육수당 지원대상 변경 :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22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7.~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2,907백만원	175,854백만원	108,075백만원	77,292백만원	68,330백만원

- 기타: ‘24년 12월 말 기준 97천명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취한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68,330 백만원	서울 25~45% 지방 55~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가정양육수당

: (2025 본예산) 77,292백만원 → (2026 예산) 68,330백만원, 8,962백만원 감액

- (요구) 출생아 수 감소 및 양육수당 지급률 감소에 따라 ’25년 대비 △11.6 감액 요구

- (산출) 월 85천명 x 10만원 x 12개월 x 국고보조율 66.99%

* (지원대상)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지원인원) 월 95천명 →  월 85천명(△10천명)

* (지원단가) 10만원(전년동)

* (국고보조율) 66.99%(최근 3년 결산기준 평균보조율)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292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77,292백만원 가. 지원건수 : 월 95천건 * 0~1세는 부모급여 지원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단가 : 10만원 다. 국고보조율 : (서울35%/지방65%)±10%p, 평균 67.8%	68,33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68,330백만원 가. 지원건수 : 월 85천건 * 0~1세는 부모급여 지원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단가 : 10만원 다. 국고보조율 : (서울35%/지방65%)±10%p, 평균 66.9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1	73	71	71	65.8	부모급여(‘24년~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대비 상대적으로 단가인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2년간 실적 평균(’23~24년)으로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매우불만족：0점, 불만족：25점, 보통：50점, 만족：75점, 매우만족：100점) 100점 기준으로 환산 후 0.5 가중치 적용	설문지/ 육아정책연구소
	실적	80	71.6	60	-	-
	달성도	112.7	98.1	84.5	-	-
가정양육수당 인지도 (단위: 점)	목표	신규				83	최근 2년간 실적 평균(’23~24년)으로 설정	알고 있음, 모름 응답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후 0.5 가중치 적용	설문지/ 육아정책연구소
	실적	81.4	78.7	87.3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속 - 12월 기준 280천명 지원
2023	○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속 - 12월 기준 114천명 지원
2024	○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속 - 12월 기준 97천명 지원
2025	○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속 - 7월 기준 78천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미이용 가정양육 영유아 월 85천명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부		지원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시·도		국고보조금에 지방비(시·도비)를 가산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시·군·구		지원대상자 선정, 급여액 확정․지급 및 정산 ※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집행소요를 고려한 추경 예산 편성 필요(’20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출산 및 육아지원 사업군 심층평가(2012년)

○ 정책효과ㆍ영유아 발달단계를 반영한 보육･양육 지원

- (0～2세아) 정책효과를 감안하여 보육료 지원대상･방식을 조정하고, 가정양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대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負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가인상은 신중할 필요

○ 다자녀 출산지원을 위한 `영아 가산금 지원제도` 도입 검토

- 보육료․양육수당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0~5세아를 다자녀로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한 아동 이상이 영아(0～2세)인 경우 일정비율의 가산금 지원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8,163	△25,256	482,907	481,218	481,218	100.0	-	-
2023	175,854	-	175,854	165,186	165,186	100.0	-	-
2024	108,075	-	108,075	108,075	86,460	80.0	-	-
2025	77,292	-	77,292	77,292	70,541	91.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21년 실제 출생아 수를 반영하여 253억원 감액
2023	- (전용)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107억원 전용
2024	- (전용)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216억원 전용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