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1) 감사관 기본경비(총액 대상) (70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감사관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교육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감사관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소관부처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감사관 기본경비(총액대상)	45	54	54	60	60	6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	55	45	7	3	54	63	60	3	-	60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58	55	45	7	3	54	63	60	3	-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부 감사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총액 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	58	58	54	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감사관

- 사업 수혜자 : 교육부 감사관실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000	○ 특근매식비(210-05) : 8,320천원 1. 7,000원*20명*5일*12개월=8,400천원 2. 단수조정 △8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6,000천원 1.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격려(3,600천원) 가. 민원처리 우수부서 격려 200,000원*3개부서*2회=1,200천원 나. 민원처리 우수직원 격려 100,000원*4명*2회=800천원 다. 청렴이해관련 우수부서 격려 200,000원*3개부서*4회=1,600천원 2. 감사관실 운영비 200,000원*12개월=2,4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9,680천원 1. 특정업무경비(39,000천원) 가. 3급 이상 130,000원*1명*12개월=1,560천원 나. 4급 80,000원*4명*12개월=3,840천원 다. 5급 이하 70,000원*40명*12개월=33,600천원 2 단수조정 680천원	60,000	○ 특근매식비(210-05) : 14,580천원 1. 9,000원*27명*5일*12개월=14,58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7,662천원 1. 민원처리 우수부서 격려 200,000원*3개부서*2회=1,200천원 2. 민원처리 우수직원 격려 100,000원*4명*2회=800천원 3. 청렴이해관련 우수부서 격려 200,000원*3개부서*4회=1,600천원 4. 감사관실 운영비 338,500원*12개월=4,062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7,758천원 1. 3급 이상 130,000원*1명*12개월=1,560천원 2. 4급 80,000원*4명*12개월=3,840천원 3. 5급 이하 70,000원*39명*12개월=32,760천원 4. 단수조정 △402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경비 예산확정(국회) → 분기별 예산 (재)배정(기획예산처, 인적자원예산과)

→ 월별자금계획(안) 제출(실․국) → 월별자금 확정(운영지원과)

→ 월별 기본경비 교부 요청(실․국) → 월별 기본경비 교부 확정(운영지원과)

→ 기본경비 집행(실․국)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4	-	64	50	45	90	2	3
2023	58	-	58	60	59	98.3	0.3	-
2024	58	-	58	55	45	81.9	7	3
2025	54	-	54	63	60	95.2	3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조정 : 5백만원, 실국 간 조정 및 내역변경 9백만원, 특근매식비 일부를 감사관 기본경비(일반수용비)로 내역변경
2023	- 조정 : 0.5백만원, 실국 간 조정 및 내역변경
2024	- 조정 : 3백만원, 실국 간 조정 및 내역변경 - 이월 : 7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2025	- 조정 : 2백만원, 실국 간 조정, 내역변경 및 자체전용 - 이월 : 3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5.16.)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대상) (7011-200)	210-05	2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7011-201)	210-16	기본경비의 원활한 운영
내역변경 (’25.11.7.)	사회정책협력관실 기본경비 (총액대상) (7011-202)	210-05	1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7011-201)	210-05	기본경비의 원활한 운영
전용 (’25.11.20.)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7011-201)	210-16	1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대상) (7001-100)	110-01	기본경비 부족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