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8) 감사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70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감사관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교육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감사관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소관부처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468	512	512	510	510	△2	△0.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96	573	467 [467]	105	1	512	655	570 [570]	64	21	510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496	573	467 [467]	105	1	512	655	570 [570]	64	21	5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부 감사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총액 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5	455	496	512	5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감사관

- 사업 수혜자 : 교육부 감사관실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인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2,000	○ 일반수용비(210-01) : 128,171천원 1. 행정소송 비용 5,000,000원*20건=100,000천원 2. 각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100,000원*20명*15회=28,000천원 3. 단수조정 17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00천원 1. 업무용 공공요금 50,000원*12개월=600천원 ○ 임차료(210-07) : 13,200천원 1. 복합기 임대료 등 1,100,000원*12개월=13,2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0천원 1. 부패위험성 진단 10,000,000원*1회=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97,060천원 1. 종합감사, 회계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 99,020,000원*3과=297,06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914원 1. 재외교육기관 실태조사 가. 항공료 : 900,000원*3명*3기관=8,100천원 나. 체제비 : 700,000원*3명*3개기관=6,300천원 2. 단수조정 51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4,555천원 1. 감사계획수립,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개최, 감사관련 현안업무추진 11,518,000원*3과=34,554천원 2. 단수조정 1천원 ○ 배상금(310-02) : 10,000천원 1. 소송패소 배상금 10,000,000원*1건=1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500천원 1. 각종 사무용기구 구매 등 1,000,000원*3과=3,000천원 2. 단수조정 5천원	510,000	○ 일반수용비(210-01) : 119,171천원 1. 각종위원회 등 회의 참석 수당 등 100,000원*20명*40회=80,000천원 2. 행정소송 비용 5,000,000원*8건=40,000천원 3. 단수조정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00천원 1. 업무용 공공요금 50,000원*12개월=600천원 ○ 임차료(210-07) : 13,200천원 1. 복합기 임대료 등 1,100,000원*12개월=13,2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9,000천원 1. 부패위험성 진단 등 19,000,000원*1회=109,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97,060천원 1. 종합감사, 회계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 74,265,000원*4과=297,06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168원 1. 재외교육기관 실태조사 가. 항공료 : 900,000원*3명*3기관=8,100천원 나. 체제비 : 700,000원*3명*3개기관=6,300천원 2. 단수조정 △23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2,827천원 1. 감사계획수립,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개최, 감사관련 현안업무추진 8,206,750원*4과=32,827천원 ○ 배상금(310-02) : 12,474천원 1. 소송패소 배상금 12,474,000원*1건=12,474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0천원 1. 각종 사무용기구 구매 등 375,000원*4과=1,5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경비 예산확정(국회) → 분기별 예산 (재)배정(기획예산처, 인적자원예산과)

→ 월별자금계획(안) 제출(실․국) → 월별자금 확정(운영지원과)

→ 월별 기본경비 교부 요청(실․국) → 월별 기본경비 교부 확정(운영지원과)

→ 기본경비 집행(실․국)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75	-	475	560	535	95.5	25	-
2023	455	-	455	526	520	98.8	6	-
2024	496	-	496	573	467	81.5	105	1
2025	512	-	512	655	570	87	64	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조정 : 20백만원, 실국 간 조정 및 내역변경 1백만원, 일반수용비 일부를 감사관 기본경비(일반용역비)로 내역변경 14백만원, 국외업무여비를 감사관 기본경비(국내여비)로 내역변경 - 이월 : 25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2023	- 조정 : 47백만원, 실국 간 조정 및 내역변경, 자체전용 - 이월 : 6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2024	- 조정 : 71백만원, 실국 간 조정 및 내역변경 - 이월 : 105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2025	- 조정 : 38백만원, 실국 간 조정 및 내역변경 - 이월 : 64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3.6.)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총액비대상) (7011-273)	210-01	100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1)	210-01	기본경비의 원활한 운영
내역변경 (‘25.3.6.)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1)	220-01	40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0)	220-01	기본경비 부족분 지원
내역변경 (‘25.3.6.)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1)	220-01	30	지역인재정책관 (총액비대상) (7011-259)	220-01	기본경비 부족분 지원
내역변경 (‘25.5.27.)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3)	210-01	12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1)	210-14	기본경비의 원활한 운영
내역변경 (‘25.7.10.)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1)	210-01	10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0)	210-01	기본경비 부족분 지원
내역변경 (‘25.11.7.)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3)	240-02	6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1)	240-02	기본경비의 원활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