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개인기초연구(R&D) (244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정책관		050	052
명칭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6	301
명칭	학술연구 역량강화	이공학학술연구조성	개인기초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이공학학술 연구기반구축 (R&D)	소관부처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정책관
학술연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기초연구(R&D)	3,098	2,752	2,752	1,502	1,502	△1,250	△45.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98	3,098	3,098	-	-	2,752	2,752	2,752	-	-	1,502
․기본연구	3,098	3,098	3,098	-	-	2,752	2,752	2,752	-	-	1,5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이공학 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저변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학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② 추진경위

- ('63)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79) 학술진흥법 제정

- ('92) 총리실에서 부처간 역할 조정

‣ (교육부) 우수인력양성과 연구기반 저변 확충을 위한 학술기초연구지원

‣ (과학기술처) 탁월성 위주의 기초연구, 공공복지기술, 거대과학기술 지원

- ('09)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과부로 통합 후, 양 부처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을 일반연구자지원사업으로 통합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미래부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분리 이관

- ('19) 교육부·과기부 기초연구 역할분담(’18.7)에 따라 기본연구 신규사업은 과기정통부 이관, 교육부는 계속과제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9 ~ `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357	9,321	3,098	2,752	1,50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사업 수혜자 : 이공분야 대학, 출연연 등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본연구	출연	한국연구재단	1,502	100	학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본연구 : (`25) 2,752백만원 → (`26) 1,502백만원, 1,250백만원 감액

- (요구)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지원

- (산출) (계속) 24개 내외×49.0백만원×12/12개월 ≒ 1,175백만원

(종료) 28개 내외×46.7백만원×3/12개월 ≒ 32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52	○ 연구개발출연금 등(360-05) : 2,752백만원 <기본연구 : 2,752백만원> ㆍ(계속) 53개 내외×평균 47.6백만원×12/12개월 ≒ 2,524백만원 (종료) 21개 내외×평균 33.5백만원×3/12개월 ≒ 228백만원	1,502	○ 연구개발출연금 등(360-05) : 1,502백만원 <기본연구 : 1,502백만원> ㆍ(계속) 24개 내외×49.0백만원×12/12개월 ≒ 1,175백만원 (종료) 28개 내외×46.7백만원×3/12개월 ≒ 3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공분야 연구성과 학술지 영향력 지수(R&D)(IF)	목표	4.24	4.45	4.49	5.54		최근 3년 국가전체 IF평균치보다 2.2% 상향하여 설정	지원과제 논문(SCI 등)이 수록된 학술지 평균 IF(∑[논문의 영향력 지수]/논문 수)	한국연구 재단 성과관리 시스템 등 (eR&D시스템 등)
	실적	6.44	6.53	5.66	-	-
	달성도	151.9	146.7	126.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계속)
2023	◦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계속)
2024	◦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계속)
2025	◦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계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민간 R&D 촉진, 기초연구 주요 수행 주체인 대학의 R&D 활동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의 긍정적 영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357	-	28,357	28,357	28,357	100	-	-
2023	9,321	-	9,321	9,321	9,321	100	-	-
2024	3,098	-	3,098	3,098	3,098	100	-	-
2025	2,752	-	2,752	2,752	2,752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