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고객지원 (60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000	6038	300
명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고객지원	고객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객지원	소관부처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사업시행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객지원	679	868	868	913	86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고객지원(합계)	741	741	679	-	62	868	868	843	-	-	868
ㆍ연금교육지원	741	741	679	-	62	868	868	843	-	-	8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교육사업(연금업무설명회, 연금업무담당자교육, 연금제도개혁 세미나 등)수행,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사학연금지 발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설립)

제4조(설립) 다음 각 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6년 ∼ 계속

- 추진배경 : 사학교직원 대상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연금정보서비스 제공 및 퇴직교직원의 사회적가치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학교기관 담당자 대상 연금제도 상담도우미 제도 도입(2009년)

· 연금업무 지원을 위한 이동상담서비스 개시(2010년)

· 간담회, 설명회, 방문상담을 통합한 대면서비스 실적관리(2013년)

· 퇴직교직원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여의도) 개소(2014)

· 퇴직교직원 대상 사학연금봉사단 창단(2017)

· 기타 각종 행사를 통한 소통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금교육 사업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고객지원 : (’25) 868 → (’26계획) 868백만원, -%

가. 사학연금지 제작발송 : 253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중분류	’25년 예산(A)	’26년 계획(B)	증감(B-A)
사학연금지 발행	사학연금지 발행	298	253	△45

① 연금지 제작 및 발행 산출 근거: 14,434부 × 2,504원 × 7개월 = 253백만

나. 재직자 및 퇴직자(수급자) 연금교육지원 : 525백만원

① 재직자 교육 지원 : 376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중분류	’25년 계획	’26년 계획	증감
퇴직예정자 교육	퇴임대비 교직원 연수	63	89	26
	퇴임대비 교직원 설명회 등	36	36	-
재직자 교육	학교기관 연금담당자 연수	42	66	24
	역량개발 및 정서관리교육	40	40	-
재ㆍ퇴직자 통합교육	집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65	65	-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39	39	-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41	41	-
계		326	376	50

- 세부사업(중분류)별 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중분류	26년 계획	세부 산출근거
퇴임대비 교직원 연수	89	- 220천원 × 100명 × 4회
퇴임대비 교직원 설명회 등	36	- (대면교육) 3부서×4회×20천원×120명 +(온라인 교육) 4회 ×1,800천원
학교기관 연금담당자 연수	66	- 220천원 × 100명 × 3회
역량개발 및 정서관리교육	40	- (역량교육)7회×25천원×100명+(정서관리)3회×25천원×100명 +(독서교육)5,000천원 ×3회
집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65	- (강사료)1,200천원×2명 + (교재 및 물품비)11.2천원×150명}×4회×4부서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39	- (우수 콘텐츠 구독) 19,000천원+(자체 콘텐츠 제작) 20,000천원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41	- 17개 시도×24명×100천원
계	376

② 연금제도 설명회 및 제휴 서비스 등 : 70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중분류	’25년 계획	’26년 계획	증감
연금제도 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대상 연금제도 설명회 등	41	41	-
생활법률 상담지원	법률상담 자문료	29	29	-
계		70	70	-

- 세부사업(중분류)별 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중분류	26년 계획	세부 산출근거
이해관계자 대상 연금제도 설명회 등	41	- 4개 부서(서울,대전,부산,나주) × 4분기× 15천원(자료 제작 등) × 170명
법률상담 자문료	29	- 6개 (6개 지역 자문변호사) × 12회(월) × 400천원(1인 평균자문료)
계	70

③ 퇴직자 교육 및 은퇴생활 지원 : 79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중분류	’25년 계획	’26년 계획	증감
퇴직자 교육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	12	-
은퇴생활 지원	퇴직자 사회공헌 연계	27	27	-
	퇴직자 사회 재참여 확대	40	40	-
계		79	79	-

- 세부사업(중분류)별 산출근거 및 증감사유

중분류	2025년	2026년	증감 사유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강좌 × 1,200천원	10강좌 × 1,200천원	2025년 동액 반영
퇴직자 사회공헌 연계	17개 프로그램 × 40명 × 4회 × 10천원	17개 프로그램 × 40명 × 4회 × 10천원	2025년 동액 반영
퇴직자 사회 재참여 확대	80천원 × 500명	80천원 × 500명	2025년 동액 반영

다. 교직원 재해예방 및 재해조사단 운영 : 9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5년 계획	’26년 계획	증감
직무상재해 예방교육	35	30	△5
직무상재해 조사단 운영	60	60	-
계	95	90	△5

- 세부사업(중분류)별 산출근거 및 사업내용

구분	산출근거	사업내용
직무상재해 예방교육	(신체건강) 90천원×30명×8회 + (안전보건) 90천원×30명×3회	∙ 직무상재해의 신청 및 승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대두 * 최근 3년간 직무상재해 승인 32.5% 증가 - 직무상재해 건수가 많은 상병, 학교급, 연령을 우선적으로 실시
직무상재해 조사단 운영	- 월 활동비 1,500천원 × 활동기간 8개월 × 5명 (참고) 유관기관 사례 (인사혁신처) <공무상재해 입증책임 어드바이저> ·신분 : 위촉직 (인사혁신처 위촉) ·월활동량 : 현장조사 6건 내외 ·활동비 : 월평균 150만원 이내 ·주요업무 : 공무상 재해 발생경위 및 사실관계 등 현장 조사	∙ 직무상 재해(사고, 질병, 장해, 사망) 발생 경위 및 사실 조사 등 현장조사 실시 ∙ 발생 장소, 기관, 병원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사고 원인 객관적 조사 및 분석 ∙ 재해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한 사실 관계 파악 ∙ 현장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직원 연금 교육만족도(점)	목표	93.6	-	-	-	-	’22년도 이후 지표 제외	(A×0.5)+(B×0.5) (A:퇴임대비연수 만족도 B:연금업무담당자연수만족도)	사학연금 통계연보
	실적	93.7	-	-	-	-
	달성도	100.0	-	-	-	-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단기 강좌이용률(%)	목표	92.7	-	-	-	-	’22년도 이후 지표 제외	(지원센터 단기강좌 이용 수혜자수/지원센터 방문자 수)*100	사학연금 통계연보
	실적	79.3	-	-	-	-
	달성도	85.5	-	-	-	-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단기 강좌만족도(점)	목표	96.3	-	-	-	-	’22년도 이후 지표 제외	∑(강좌별 만족도) = (강좌별 설문 응답자 수) ÷ (해당 연도 강좌설문 응답자 수)	사학연금 통계연보
	실적	89.7	-	-	-	-
	달성도	93.1	-	-	-	-
사업수행효율성 (억원)	목표	611	646	673	698	715	기준치(3개년 평균실적) ×(1+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변동률**)	사업수행효율성 = 총 사업비 지출 / 일반관리비 지출	기금결산 보고서 (지출결산보고서)
	실적	641	682	698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고객만족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교직원 연금교육 사업

o 교육연수·행사계획(안) 수립 ⇒ 연수일정 및 장소 섭외 ⇒ 연간연수계획 홍보 및 연수 준비 ⇒ 연수 참가자 접수 및 연수진행 ⇒ 연수결과보고 ⇒ 비용지급

② 사학연금지 발간 사업

o 발간 기회(안) 수립 ⇒ 목차별 관련 자료 수집 및 취재 ⇒ 원고 디자인 편집 등 ⇒ 제작 및 검수 ⇒ 인쇄 및 발송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교육위 결산 검토보고서(’23.8.)

(지적)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교육지원과 연금드림콜센터 사업의 분리 필요

(조치) 각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3	-	503	503	498	99.0	-	5
2023	598	-	598	598	538	90.0	-	60
2024	741	-	741	741	679	91.6	-	62
2025	868	-	868	868	843	97.1	-	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