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460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교지원관	일반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06	300
명칭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소관부처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직업교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21,480	102,380	102,380	102,530	102,530	150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21,480	121,480	121,480	-	24,817	102,380	102,380	102,380	-	-	102,530
․취업연계 장려금	102,000	102,000	102,000	-	22,575	83,616	83,616	83,616	-	-	83,616
․현장실습 지원금	18,000	18,000	18,000	-	2,094	17,670	17,670	17,670	-	-	18,000
․사업관리	1,480	1,480	1,480	-	148	1,094	1,094	1,094	-	-	9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고졸 기술·기능인재가 사회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참여 수당 및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청년의 초기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계고 고등학교(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포함)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백만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 수당(1일 3만원, 최대 180만원) 지원

- (사업관리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사업 설명회, 홍보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장학금의 지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정과제 51-3(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고졸인력난 분야 취업연계 장학금 도입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 발표('18.2., 사회관계장관회의)

- 선취업 후진학 방안 발표('18.3.)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19.1.)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20.1.)  ※ 현장실습 지원금 신설

-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 발표(’21.7.)

-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21.12.)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22.1.,’22.12.,’24.1.,’25.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7,500	127,500	121,480	102,380	102,5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 수혜자 : (취업연계 장려금)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 (현장실습 지원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취업연계 장려금	보조	한국장학재단	83,616	10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실습 지원금	보조	한국장학재단	18,000	10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보조	한국장학재단	914	10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취업연계 장려금

: (2025 본예산) 83,616백만원 → (2026) 83,61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의 사회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후 3개월 경과시 2백만원 + 12개월 경과시 추가 3백만원 지원

- (산출) 20,400명x2백만원 + 14,272명(70%수준)x3백만원(2차 지급분) = 83,616백만원

② 현장실습 지원금

: (2025 본예산) 17,670백만원 → (2026) 18,000백만원, 330백만원 증액

- (요구)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및 취업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장실습생에게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의 실습수당을 지원

- (산출)  일당 3만원x40일x15,000명

③ 사업관리비

: (2025 본예산) 1,094백만원 → (2026) 914백만원, 180백만원 감액

- (요구)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매뉴얼 제작, 정책 홍보, 상담센터 운영 등

- (산출) 914백만원x1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2,380	○ 민간경상보조비(320-01) : 102,380백만원 가. 취업연계 장려금 83,616백만원 ㆍ 취업연계 장려금 : 20,400명x2백만원 = 40,800백만원(1차 지급분) + 14,272명(70% 수준)x3백만원(2차 지급분) = 42,816백만원 = 83,616백만원 나. 현장실습 지원금 17,670백만원 ㆍ 현장실습 지원금 : 일당 3만원x38일x15,500명 다. 사업관리비 1,094백만원 ㆍ 사업관리비 : 1,094백만원×1식	102,530	○ 민간경상보조비(320-01) : 102,530백만원 가. 취업연계 장려금 83,616백만원 ㆍ 취업연계 장려금 : 20,400명x2백만원 = 40,800백만원(1차 지급분) + 14,272명(70% 수준)x3백만원(2차 지급분) = 42,816백만원 = 83,616백만원 나. 현장실습 지원금 18,000백만원 ㆍ 현장실습 지원금 : 일당 3만원x40일x15,000명 다. 사업관리비 914백만원 ㆍ 사업관리비 : 914백만원×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단위: %)	목표	70.5	71.7	72.1	73.2	73.2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취업률이 하락 추세이나 최근 3년간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평균 취업률(72.8%)보다 점진적으로 상향된 목표 설정(+0.4%p)	ㅇ 측정산식 : 혁신지원 전문대학 취업자①/ 혁신지원 전문대학 취업대상자②×100%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프리랜서 ②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ㅇ 측정대상기간 : ’25. 1. 1.∼’25. 12. 31. (’25.2월 및 ’24. 8월 졸업자의 '25.12.31. 기준 취업 여부 조사)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조사
	실적	71.6	73.6	73.2	-	-
	달성도	101.6	102.6	101.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ʹ22.1)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권역별 사업설명회[5회, 647명 참석](ʹ22.5)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영상매뉴얼 개발 및 배포(ʹ22.7)
2023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 시행기관 공모(ʹ23.2)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 시행기관 지정(ʹ23.3)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권역별 사업설명회[9회, 781명 참석](ʹ23.5, 6월) ◦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지원금 통합 신청 (’23. 5월∼)
2024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ʹ24.1) ◦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제도개선 영상매뉴얼 개발 및 배포(ʹ24.4)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권역별 사업설명회[6회, 706명 참석](ʹ24.5)
2025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ʹ25.2) ◦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제도개선 시스템 개발 및 운영(’25.3) ◦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 권역별 사업설명회[5회, 589명 참석](ʹ25.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청년의 사회 초기 정착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 제2항 제10호 가목.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과 나목.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모두 충족

※ 제14회 국무회의 의결(’18.4.3)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표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집행 절차
교육부	▸	위탁기관	▸	교육부	▸	위탁기관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		예산 교부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사업 추진성과 평가

<표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지급 절차
온라인 신청 (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업 (학생)	▸	취업 및 재직기간 확인 (위탁기관)	▸	장려금 지급 (위탁기관)	▸	중소·중견기업 재직(계속) (학생)

<표3> 현장 실습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현장실습 참여 (학생)	▸	현장실습 참여 LMS 기록 (학생)	▸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학생)	▸	대상자 심사․확정 (위탁기관)	▸	지원금 지급 (위탁기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교육위, ’22회계연도 결산)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등 사업 시스템을 개선할 것

⇒ (조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취업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및 제도에 대한 접근이 편리하도록 교육청 및 학교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취업박람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 홍보 추진 중임

- 또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시기를 정례화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있음   ※ 사전신청(‘24.5.∼6.), 본신청(’24.9.∼12.)

◦ (예결위, ’23회계연도 결산) 현장실습지원금 사업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현장실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조치) ’24년 예산은 직업계고 학생 수와 평균 수당 지급 일수를 고려하여 180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음(’23년 240억원 대비 △60억원), 아울러, 양질의 현장실습 기업 발굴,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를 제고해 나가겠음

◦ (예결위, ’24회계연도 결산) 직업계고 학생 수 추이 및 제도변경 효과를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조치) ’25년 예산은 직업계고 학생 수와 제도 변경의 효과를 고려하여 836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음(’24년 1,020억원 대비 △184억원), 아울러,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우수취업처 확보 및 적극적 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여나가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5,500	△28,000	127,500	127,500	127,500	100	-	-
2023	127,500	-	127,500	124,028	124,028	100	-	-
2024	121,480	-	121,480	121,480	121,480	100	-	-
2025	102,380	-	102,380	102,380	102,38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불용 사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 위축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현장실습 인원 감소로 현장실습지원금에서 4,409백만원 불용 발생
2024	- 직업계고 학생 수 추이 및 제도변경 효과를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