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8108-8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50	052
명칭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100	8101	800
명칭	회계간거래	회계간거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2,235,443	2,169,013	2,037,159	2,046,554	2,046,554	△122,459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41,412	2,241,412	2,235,443	-	5,969	2,169,013 (2,037,159)	2,037,159	1,542,263	-	-	2,046,55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2,241,412	2,241,412	2,235,443	-	5,969	2,169,013 (2,037,159)	2,037,159	1,542,263	-	-	2,046,5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추진경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정(2022.12.31.)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2023.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 ~ ’25년(일몰연장 추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	1,159,917	2,241,412	2,037,159	2,046,554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회계 간 거래)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 사업 수혜자 : 대학생, 평생교육기관 이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 (‘25 추경) 2,037,159백만원 → (’26) 2,046,554백만원, +9,395

(2025 본예산 2,169,013백만원 → 제1회 추경 2,169,013백만원 →  제2회 추경 2,037,159백만원)

- (내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상 세부사업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입금 전출

- (산출) 특별회계 전출 : 2,046,554만원 × 1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37,159	○ 특별회계 전출금(610-02) : 2,037,159백만원 가. 특별회계 전출 : 2,037,159백만원 1식	2,046,554	○ 특별회계 전출금(610-02) : 2,046,554백만원 가. 특별회계 전출 : 2,046,554백만원 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2025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학에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고등교육의 혁신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회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자금신청	⇒	특별회계로 전출 요청	⇒	지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지원부서
								⇓
특별회계				집행	⇐	사업 추진 기관으로 지출	⇐	회계간 거래 수납처리
				사업 수행 기관		사업․지원부서		지원부서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23	1,519,917	-	1,519,917	1,519,917	1,519,917	100.0	-	-
2024	2,241,412	-	2,241,412	2,241,412	2,235,443	99.7		5,969
2025	2,169,013	△131,854	2,037,159	2,037,159	1,542,263	50.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미 전출금(집행잔액)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미 전출금(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