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2232-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		050	052
명칭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8
명칭	대학교육 역량강화	대학미래역량 강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학술총괄팀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 관리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지원센터 두원공과대학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1,434	680	680	680	680	0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4	1,464	1,434	30	77	680	710	680	30	-	68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241	241	241	-	-	261	261	261	-	-	261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189	189	189	-	26	219	219	219	-	-	219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 및 질 관리	100	100	100	-	-	100	100	100	-	-	100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100	100	70	30	-	100	130	100	30	-	100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834	834	834	-	51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국내대학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한 질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 및 유학생 실태관리 조사

-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국내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학위정보센터(N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지원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 관리) 경제자유구역 등에 유치된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질관리를 통한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

-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지역단위 국제화 역량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나.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약」

제2.1조

1. 당사자의 중앙 당국에 교육자격 인정 관련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즉각적으로 이 협약 규정에 구속되며,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인정 관련 결정 권한이 당사자 소속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서명 시,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시,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자국의 헌법적 상황이나 헌법구조에 대한 간략한 진술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그러한 경우, 그 당사자 소속기관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당사자 영역 내에서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개별 고등교육 기관 또는 다른 주체가 인정 관련 결정 권한을 보유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의 헌법적 상황이나 헌법구조에 따라 이 협약문을 그러한 기관 또는 주체에 전달하고, 이 협약 규정을 우호적으로 고려하고 적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이 협약의 다음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사항에 준용된다.

제8.3조

각 당사자는 고등교육 정보를 제공할 국가정보센터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국가정보센터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 관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제9조(지도ㆍ감독) 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

② 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특구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특구법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⑤ 특구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특구법 시행령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교육국제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특구법 시행령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11.5)

- ’11년도 인증제 시범도입 및 결과 발표(’11.5~12)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1주기 시행(‘12~’1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주기 시행(‘16~’19)

-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0.2)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를 위해 3주기 인증제 보완 방안 마련(’22.9)

- 4주기(‘25~’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4.8)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3주기 시행(‘20~’24)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4주기 시행(‘25~현재)

나.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지정(’19.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재지정(’22.5)
-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19.11) 및 발효(’23.3)
-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추진 계획 수립(‘24.8.)

-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25.4.)

-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25.7.)

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 관리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02.12)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05.5.31) 및 동법 시행령(’05.12.1) 제정

- 대구국제학교(‘10.4) 및 채드윅송도국제학교설립 승인(’10.6)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설립 승인(’11.7) 및 개교(’12.3)

- 외국교육기관 운영현황 점검 실시(’12~현재)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설립 승인(’13.8) 및 개교(’14.3)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설립변경 및 대구국제학교 설립변경 승인(’14.2)

- 유타대학교 송도캠퍼스 설립 승인(’14.2)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설립변경 승인(’14.9)

-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설립변경 승인(’15.12)

-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설립변경 승인(‘16.12)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패션기술대학) 설립 승인(‘17.3) 및 개교(‘17.9)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설립변경 승인(‘17.4)

-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설립변경 승인(’18.4) / (’19.4)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설립변경 승인(’19.12)

- 산학협력법(’20.9), 외국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1)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설립변경 승인(‘21.3)

-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조건부 설립 승인(‘22.8.) 및 개교(‘23.9.)

라.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12.7.27.시행)

-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계획 수립·시행(‘12.7.)

- 교육국제화특구 1기 지정(제2차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12.9.)

- ｢교육국제화특구육성 종합계획(’13~’17)｣ 수립(제3차 특구위원회, ‘13.6.)

- ’13~‘17년 1기 교육국제화특구 종합평가 및 ’18~22년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 특구위원회 심의(’18.1.)

- ’18~’22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및 고시(’18.2.)

- ’18~‘22년 2기 교육국제화특구 종합평가(’22.11.)

- ‘23~’27년 3기 교육국제화특구 18개(2기 6개 지역 지정연장 및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서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세종, 경기 화성, 충남 천안, 충남 당진, 충남 홍성예산, 제주 서귀포시 지역 신규) 지정(‘23.7.)

- ‘23~’27년 3기 교육국제화특구 ’23년도 연차평가(’24.2.)

- ‘24년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민간위탁 용역 계약 추진(’24.5.3~’25.5.2)

- ‘23~’27년 3기 교육국제화특구 ’24년도 연차평가(’25.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1	1,141	1,464	680	68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출연, 민간위탁 등

- 사업시행주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두원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수혜자 : 외국인 유학생, 국내대학, 외국교육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출연	한국연구재단	261백만원	100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 관리			100백만원	100
국가학위정보 센터 지원	보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19백만원	100 이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국제화 특구 지원	민간 위탁	두원공과대학교	100백만원	10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2025) 261 → (2026) 261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내대학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한 질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 및 유학생 실태관리 조사

* 인증위원회 운영, 인증심사 및 실태조사, 유학생 관리역량 미흡대학 컨설팅 등

- (산출) 261백만원 × 1식

· 인증제 및 실태조사 평가지표 심의 등 : 80백만원 × 1식

·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 : 30백만원 × 1식

· 인건비 등 사업관리비 : 141백만원 × 1식

· 유학생 만족도 조사 등 홍보 : 10백만원 × 1식

②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 (2025) 219 → (2026) 219백만원, 전년동

- (요구) 해외유학생 유치 및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비준('25.3.4. 국무회의 통과 → 4.14. 유네스코 본부로 비준서 기탁 완료) 이행을 위해 자문 및 심의위원회 운영, 컨설팅, 자료 조사 및 분석 기능 수행

- (산출) 219백만원 × 1개소

· 국제협약 비준 이행 및 홍보 : 40백만원(비준이행지원 8회 * 5백만원)

· 국제 자격인정·국내외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19백만원(네트워크 운영 5회*3.8백만원)

· 자격인정 정책연구 : 10백만원(정책연구2회*5백만원)

· 국제협약 및 국가학위정보센터 전문인력 보강 : 150백만원(5명*12월*2.5백만원)

③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 (2025) 100  → (2026)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외국교육기관 운영 점검, 산학협력 컨설팅, 정보공시 등을 통한 국내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 개편, 행안부의「행정·공공기관 정부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에 따른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산출) 100백만원

· 설립심사비: 20백만원

· 질관리비: 80백만원

④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2025) 100 → (2026)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역단위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 운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4년부터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여 성과 창출 및 지역 성장 유도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12.1.26. 공포, 7.27. 시행)

· 3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23~’27년) 추진에 따라, 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와 각 특구 지자체의 효과적인 교육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의 국고보조 예산 지원 필요

- (산출) 100백만원

· 관리비 : 1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80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20,000천원 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120,000천원) ㆍ 120,000천원×1식=120,000천원 나. 외국교육기관 설림심사 및 질관리 (100,000천원) ㆍ 설립심사비 : 20,000천원×1급=20,000천원 ㆍ 질관리 : 80,000천원×1급=80,000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41,000천원 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141,000천원) ㆍ 141,000천원×1식=141,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19,000천원 가.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219백만원) ㆍ219,000천원×1식=219,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00,000천원 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100,000천원 ㆍ 100,000천원×1식=100,000천원	680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20,000천원 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120,000천원) ㆍ 120,000천원×1식=120,000천원 나. 외국교육기관 설림심사 및 질관리 (100,000천원) ㆍ 설립심사비 : 20,000천원×1급=20,000천원 ㆍ 질관리 : 80,000천원×1급=80,000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41,000천원 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141,000천원) ㆍ 141,000천원×1식=141,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19,000천원 가.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219백만원) ㆍ219,000천원×1식=219,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00,000천원 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100,000천원 ㆍ 100,000천원×1식=1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도 (단위: 점)	목표	104	106	109	-	-	’24년 GTU 사업 종료	▪ 측정산식 : A1×0.6 + A2×0.4 * A1 : 당해연도 교육역량 향상도/(3단계 평균 향상도) × 100, A2 : 당해연도 교육활동 참여 만족도 / (3단계 평균 만족도) × 100 ▪측정방법 : 사업참여학생 대상 사전-사후 설문조사 실시	각 대학별 GTU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참여 전후 교육역량 향상도 측정
	실적	116.56	115.34	131.04	-	-
	달성도	112.08	108.81	120.2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를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보완 방안 마련(‘22.9.) <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 - 국가학위정보센터(NIC) 지정․운영 기본계획(‘22.5.~‘25.4.) 수립 - 해외 고등교육 자격인정 세미나 개최(1회/베트남) - 학위인정 및 국제화 관련 대학 설문조사(‘22.8~9.) 및 전문가 간담회(‘22.10.) 실시 - 국제자격평가전문가협회 연례회의 참석(‘22.10, 영국)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4차 위원회 및 아태지역 국가학위정보센터 네트워크(APNNIC) 2차 총회 참석(’22.12, 온라인)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 - ‘22년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22.2) - 학생·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에 관한 외국교육기관(7교) 정보 안내 실시(’22.5월, 10월) - 외국교육기관 대상 산학협력 컨설팅 실시(’22.11월) - 외국교육기관 운영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22.12월) <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 교육국제화특구 2기(’18~’22) 성과 진단 및 3기(’23~’27)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착수(’22.9.)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2022년도 기본계획 수립(‘22.3.) -「석사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2022년도 추진계획 수립(‘22.5.) - 대학 공동프로그램 교․사대생 국제이해 모의수업 경연대회 개최(’22.11.)
2023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미인증대학 컨설팅(’23.5~6월) <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 - ’23년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고등교육 자격인정 포럼 개최(‘23.5.) - 제1차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정부 간 총회 참석(‘23.7.)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 - ‘23년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23.2) - 학생·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에 관한 외국교육기관(7교) 정보 안내 실시(’23.3.) <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 3기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평가 및 신규지역 지정(‘23.7.)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2023년도 기본계획 수립(‘23.3.) -「석사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2023년도 추진계획 수립(‘23.5.) - 대학 공동프로그램 교․사대생 국제이해 모의수업 경연대회 개최(’23.11.)
2024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 결과, 인증대학으로 학위과정 134교·어학연수과정 90교 선정 및 비자제한대학으로 학위과정 20교·어학연수과정 20교 지정(‘24.2.) <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 -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사업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24.5.) -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비준 검토를 위한 전국 대학 관계자 간담회 개최(‘24.5.) -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추진 계획 수립(‘24.8.) -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외교부로 비준 절차 진행 의뢰(‘24.8.)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 - ‘24년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24.2.) - ‘24년도 외국교육기관 정보안내 시행(‘24.5월, 10월) - 고등 외국교육기관 대상 운영점검 및 산학협력 컨설팅 실시(’24.12월) <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 ‘23~’27년 3기 교육국제화특구 ’23년도 연차평가(’24.2.) - ‘24년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민간위탁 용역 계약 추진(’24.5.3~’25.5.2) - ‘24년 교육국제화특구 특구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24.7) - ’24년 교육국제화특구 성과공유회 실시(’24.12.)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24.2.) -「석사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2023년도 추진계획 수립(‘24.4.) - ‘24년도 IGT 대회(예비교원 글로벌·다문화 모의수업시연 및 교육 에세이 발표) 개최(’24.11.)
202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 결과, 인증대학으로 학위과정 158교·어학연수과정 103교 선정 및 비자제한대학으로 학위과정 11교·어학연수과정 13교 지정(‘25.2.) <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 -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사업 2025년도 기본계획 수립(‘25.5.) -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25.4.) -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25.7.)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 - ‘25년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25.2.)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입학업무 가이드라인 안내(’25.4월) - ‘25년도 외국교육기관 정보안내 시행(‘25.5월) <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 ‘23~’27년 3기 교육국제화특구 ’24년도 연차평가(’25.2.) - ‘25년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민간위탁 용역 계약 체결(‘25.4.) - ‘25년 교육국제화특구 특구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25.7)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매년 인증 신청대학 및 유학생 1명 이상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대학에 대한 인증 및 부실대학에 대한 비자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의 신뢰성과 위상을 제고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 국가 간 학위 상호 인정을 통한 학생 이동성의 확대 및 국가 간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고등교육 학위(자격) 제도에 관한 투명하고 공인된 정보를 제공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관리】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지원, 다양한 교육수요의 충족 및 국내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역량 결집을 통한 고유사업 발굴, 분야 간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사업 활성화로 지역단위 국제화 역량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위원회		○ 구성 : 교육부·법무부 및 해당 부처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 역할 :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인증여부 결정 등
인증심사단		○ 구성 : 인증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 역할 : 서면 심의 및 현장 확인 수행 등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결과 대학 통보
한국연구재단		○ 인증제 운영 실무업무 지원, 사업비 관리 및 집행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검토(교육부) →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및 통보(교육부) → 보조금 교부(교육부) → 사업수행(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추진실적 점검(교육부) →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자 등 잔액반납 조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질 관리>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컨설팅, 성과공유 및 평가 실시 등 특구 관리

◦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5개년)

◦ 특구에 대한 규제완화, 행․재정 지원, 평가 및 성과확대

◦ 교육부장관 위원장

◦ 8개 관계부처 차관 당연직 위원

◦ 특구의 지정․운영․육성 사항 심의

시 행 기 관

(입찰-민간위탁 용역)

교 육 부

교육국제화

특구위원회

각 특구

※ 3기 18개 특구

◦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특구 추진기획단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 기획 및 자체 재원 조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수행시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검토 필요(’23년 결산 교육위예산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01	-	1,201	1,201	1,186	98.8	15	-
2023	1,141	-	1,141	1,156	1,156	100.0	-	-
2024	1,464	-	1,464	1,464	1,434	98.0	30	-
2025	680	-	680	710	680	95.8	30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