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226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050	052
명칭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68	303
명칭	대학교육 역량강화	대학정보공시 제도 운영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등교육 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소관부처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사립대학지원과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지원과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소관부처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사립대학지원과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소관부처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2,517	2,336	2,336	2,259	2,498	162	6.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17	2,517	2,517	-	-	2,336	2,336	2,336	-	24	2,498
․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1,146	1,146	1,146	-	-	965	965	965	-	-	1,086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1,084	1,084	1,084	-	-	1,084	1,084	1,084	-	-	1,188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287	287	287	-	-	287	287	287	-	24	2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대학의 재정정보 및 정부·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집계·분석, 고등교육 재정 총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 재정정보 및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집계‧분석‧공시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 수립 지원 및 재정투자 효율성 극대화 유도

-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학기관 적립금,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과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사학기관 재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

-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산학협력단 예‧결산,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회계감리 포함)을 통해 산학협력단 재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제8항

제45조(교육부 소관)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사립학교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 접수

2. 「대학설립·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6. 「고등교육법」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의 접수

ㅇ 「사립학교법」제28조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사립학교법」제31조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사립학교법」제31조의2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ㅇ 「사립학교법」제48조 및 제70조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보고·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ㅇ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하 생략)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ㅇ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ㅇ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6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ㅇ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제2항

제47조(법인부담금) ②「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ㅇ 「고등교육법」제7조의2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ㅇ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3호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ㅇ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ㅇ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7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①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2. 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추진경위

ㅇ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해당연도	사업내용
’07년	∘ 사립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 시스템 개발 착수
’08년	∘ 고등교육재정시스템 운영 개시
’09년	∘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개시
’10년	∘ 사립대학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지원사업 개시
’11년	∘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시스템 구축(’11.2~10) 및 운영(’11, 하반기) ∘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년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검토 업무 위탁 (사립대학제도과-1954,’12.3.16)
’13년	∘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허가 사후관리 업무 위탁 (사립대학제도과-1049,’13.2.18)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사립대학재정통계) 작성 승인
’14년	∘ 고등교육재정시스템 및 기본재산관리시스템 통합 개편 착수 ∘ 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접수 ∘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산출 및 최초 공개(대학알리미)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16년	∘ 산학협력단 예·결산 집계·분석 업무 위탁근거 마련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및 제36조 개정)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3차년도(’14~’16) 개편 완료
’17년	∘ 대학재정회계센터 출범
’18년	∘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 및 대학재정알리미(통계자료 공시센터) 신규 구축·오픈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19년	∘ 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정보공시 시행
’20년	∘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5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21년	∘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6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22년	∘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7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23년	∘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8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24년	∘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9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25년	∘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10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ㅇ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해당연도	사업내용
‘09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개시
‘13년	∘「사립학교법」 제31조의2 개정(사립대학의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 근거 마련)
‘14년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고시(교육부고시 제2014-55호) ∘ 1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15년	∘ 15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16년	∘ 15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17년	∘ 2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18년	∘「사립학교법」 제31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 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 감리 수행 위탁근거 마련) ∘ 25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19년	∘ 3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20년	∘ 4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21년	∘ 5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 「사립학교법」 제31조 개정(사립대학의 주기적지정제 추진 근거 마련)
‘22년	∘ 6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정(한국사학진흥재단 주기적지정제수행 위탁근거 마련) ∘ 주기적지정제 시행(‘22회계연도 14개, ’23회계연도 22개 학교법인 지정)
‘23년	∘ 5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 주기적지정제 시행(‘24회계연도 9개 학교법인 지정)
‘24년	∘ 3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 주기적지정제 시행(‘25회계연도 26개 학교법인 지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 개정(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 실태점검 근거 마련)
‘25년	∘ 30개 사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 주기적지정제 시행(‘26회계연도 25개 학교법인 지정)

ㅇ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해당연도	사업내용
’16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7조 개정(실태점검 추진근거 마련)
’17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10개)
’18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10개)
’19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15개)
’20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25개)
’21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25개)
’22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40개)
‘23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40개)
‘24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17개) 및 회계감리(5개) 실시
‘25년	∘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실태점검(17개) 및 회계감리(5개)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12	2,712	2,517	2,336	2,4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고등교육기관(학교법인 및 국·공·사립대학), 교육정보 수요자(학생·학부모 등), 정부 및 유관기관(국회, 교육부, 국책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등교육 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민간 위탁	한국사학 진흥재단	1,086백만원	100.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8항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민간 위탁	한국사학 진흥재단	1,188백만원	100.0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민간 위탁	한국사학 진흥재단	224백만원	10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내역
: (‘25) 965백만원 → (’26) 1,086백만원, 12.5%

ㅇ (산출)

(1) (인건비) 669백만원

: (`25) 646백만원 → (`26) 669백만원

- ①CPA 3급 1명 x 94백만원, ②행정 4급 3명 x 61백만원, ③행정 5급 8명 x 49백만원

(2) (운영비) 57백만원

: (‘25) 72백만원 → (’26) 57백만원(전년 대비 15백만원 감)

- 재정분석보고서 발간, 대학재정자문위원회 운영, 예결산 및 재산·시설 설명회 개최 등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

(3) (시스템 유지보수) 240백만원

: (`25) 247백만원 → (`26) 240백만원(전년 대비 7백만원 감)

- 오류없는 대학 재정정보·시설 현황 집계·분석, 데이터 가공 및 대국민 정보공시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4) (고등교육 재정 총괄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20백만원

: (`25) - → (`26) 120백만원(전년 대비 120백만원 증)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범부처 재정 투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국·사립대 통합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환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운영)비

②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내역
: (‘25) 1,084백만원 → (’26)  1,188백만원, 9.6%

ㅇ (산출)

(1) (인건비) 626백만원

: (`25) 478백만원 → (`26) 626백만원(전년 대비 148백만원 증)

- ①CPA 3급 1명 x 94백만원, ②CPA 4급 4명 x 82백만원, ③행정 3급 1명 x 81백만원, ④CPA 4급 3명 x 82백만원 x 50%

(2) (점검수당) 513백만원

: (`25) 513백만원 → (`26) 513백만원(전년 대비 유지)

- 사립대학의 재정 투명성 강화 추진을 위한 점검 대상교 반영(점검 대상교 30개교 반영)

(3) (운영비) 49백만원

: (`25년) 93백만원 → (`26) 49백만원(전년 대비 44백만원 감)

- 점검을 위한 출장경비, 회계감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반영

③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내역
: (‘25) 287백만원 → (’26) 224백만원, △22.0%

ㅇ (산출)

(1) (인건비) 164백만원

: (`25) 158백만원 → (`26) 164백만원(전년 대비 6백만원 증)

- CPA 4급 2명 x 82백만원

(2) (점검수당) 40백만원

: (`25) 99백만원 → (`26) 40백만원(전년 대비 59백만원 감)

- 산학협력단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점검 대상교 반영 (실태점검 7개교, 회계감리 2개교 반영)

(3) (운영비) 20백만원

: (`25) 30백만원 → (`26) 20백만원 (전년 대비 10백만원 감)

- 점검을 위한 출장경비 등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점검대상교 감소로 인한 전년 대비 약 33% 삭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등교육 재정정보 활용지수 (단위: 점)	목표	87.5	-	-	-	-	--	-	-
	실적	87.3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통계청「자체통계품질진단」최우수 등급 획득(‘22.2)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 사업설명회 개최 (내역사업별 총 8회) 및 학교법인(대학) 맞춤형 결산 수정사항 안내 등 업무 편의성·효과성 강화 ∘ 사학기관 회계감리 및 실태점검 수행(60개, 전년대비 10개↑) ∘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사립학교법」제31조제5항, ’22.8.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수행(40개, 전년대비 15개↑)
2023	∘ 통계청「자체통계품질진단」최우수 등급 획득(‘23.2) ∘ 사업별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적시 개선(’23.1) ∘ 사립대학·산학협력단 예산 정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제공(’23.6) ∘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대한 해설서 발간(’23.7) ∘ 외부감사인 지정 사학기관의 표준감사 시간 및 보수 산정 연구(’23.8) ∘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외부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 연구(’23.12)
2024	∘ 통계청「자체통계품질진단」최우수 등급 획득(‘24.2)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 개정에 따른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 실태점검 근거 마련(’26년부터 전수 점검 시행) ∘ 26개 학교법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 5개 산학협력단 회계감리 실시 등
2025	∘ 통계청「자체통계품질진단」최우수 등급 획득(‘25.2) ∘ 사학기관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수행 ∘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수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적립금 사용현황 실태점검으로 보다 투명한 적립금 운용에 기여

- 고등교육 재정 총괄 지원센터 운영으로 국·공·사립대학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고등교육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를 통한 재정정보 내·외부 활용성 강화 및 재정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

- 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따른 신규사업 도입 등 사학기관의 회계 투명성 지속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재정자료 접수 및 집계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8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6조 및 제36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현황 점수 및 집계 ※근거 : 「고등교육법」제7조
교육부 보고
①사립대학 예‧결산	②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예‧결산	③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④국‧공‧사립대학 교육시설 현황	⑤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⑥기숙사 운영결과 및 납부제도
(대학)대학경영혁신지원과 (전문)고등직업교육정책과 (원격)평생직업교육기획과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대학)대학경영혁신지원과 (전문)고등직업교육정책과 (원격)평생직업교육기획과	교육시설 담당관	지역혁신대학 지원과	교육시설 담당관
대학재정정보시스템 탑재(①~⑥) ※항목 : 예‧결산, 기본재산, 교육시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숙사 등
대학정보공시 연계 및 정책자료 제공(①~④) ※항목 : 예‧결산, 기본재산, 교육시설 등

<사학기관 예ㆍ결산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근거 : 「사립학교법」제31조,「사립학교법」제31조의2
감리 대상교 선정
서면감리 및 현장감리 ※ 감리기간 : 서면(1~2일) 및 현장(3~5일)
회계감리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사후 관리
【외부감사인】위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통보	【사학기관】교육부 조치 이행여부 점검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주기적지정제>

지정 감사 대상 사학기관 검토 및 지정 외부감사인 모집 ※근거 : 「사립학교법」제31조,「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2,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회계감리위원회 개최 (지정 감사 대상 사학기관 선정)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 지정 시 독림성 위배 등 확인을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현황 조사	지정 외부감사인 점수 산정을 위한 사학기관 감사실무교육 실적 및 회계감사 실적 검토
사학기관ㆍ외부감사인별 외부감사인 지정(예정) 결과 통지
사학기관ㆍ외부감사인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 통지
지정 외부회계감사 용역 계약 체결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국ㆍ공ㆍ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산학협력단 예‧결산 보고에 대한 검증

※근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6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실태점검 대상교 선정

서면감리 및 현장 실태점검

※점검기간 : 서면(1~2일) 및 현장(3~4일))

교육부 결과보고

결과통보 및 사후관리

※전년도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립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대상교 확대 필요 (‘24 국정감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12	-	2,712	2,712	2,712	96.3	99	1
2023	2,712	-	2,712	2,811	2811	100.0	-	-
2024	2,517	-	2,517	2,517	2,517	100.0	-	-
2025	2,336	-	2,336	2,336	2,336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대학 재정지원 성과 분석 방향수립 및 성과분석' 내역사업 원인행위(99백만원)로 인한 불용액(1백만원) 발생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