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4)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460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01	300
명칭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소관부처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737	767	767	787	787	20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7	737	737	-	-	767	767	767	-	-	787
․전문대학 입시 및 학사 지원	737	737	737	-	-	767	767	767	-	-	7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문대학 입학전형 운영 관리 및 진로진학정보 제공,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등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고등직업교육 내실화 지원

-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전문대학 대입전형을 수립공표하고 다양한 학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조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 등),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제3조(기능), 제9조(경비보조 등) 및 제17조(업무위탁)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소관) 제7항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5년~

- 추진배경 :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29개 전문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19	737	737	767	78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사업 수혜자 :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전문대학 교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전문대학 입시 및 학사지원 : (2025) 767→(2026 예산) 787백만원, 2.6%

① 전문대학 입학전형 운영 : 499백만원

ㅇ 입학전형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 99백만원

- 입학전형(실무) 위원회·TF 운영 39백만원(1식 × 39백만원)

- 입학·학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60백만원 (1식 × 60백만원)

ㅇ 전문대학 진학정보 자료개발 및 박람회 개최(6개 권역) : 223백만원

- 전문대학 진학정보 자료 개발·배포

- 권역별 전문대학 진학정보 박람회

ㅇ 관리운영비 : 177백만원

② 전문대학 학사제도 운영 : 288백만원

ㅇ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165백만원

- 신규인가 60백만원(60개교 × 1백만원)

- 운영진단 105백만원(350개 모집단위 × 0.3백만원)

ㅇ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 3백만원

- 위탁교육장 설치 심사 : 3백만원(3회 x 1백만원)

ㅇ 전문기술석사 과정 운영 : 50백만원

- 신규인가 30백만원(15개 과정 × 2백만원)

- 시범적 운영진단 20백만원

ㅇ 관리운영비 : 7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67	767 ① 전문대학 입학전형 운영 : 499백만원 ㅇ 입학전형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 99백만원 - 위원회·TF 39백만원 - 입학·학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60백만원 ㅇ 전문대학 진학정보 자료개발(1종) 및 박람회 개최(6개권역) 223백만원 ㅇ 관리운영비 : 177백만원 ② 전문대학 학사제도 운영 : 268백만원 ㅇ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165백만원 - 신규인가 60백만원 - 운영진단 105백만원 ㅇ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인가 : 30백만원 ㅇ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 3백만원 - 위탁교육장 설치 심사 3백만원 ㅇ 관리운영비 : 70백만원	787	787 ① 전문대학 입학전형 운영 : 499백만원 ㅇ 입학전형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 99백만원 - 위원회·TF 39백만원 - 입학·학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60백만원 ㅇ 전문대학 진학정보 자료개발(1종) 및 박람회 개최(6개권역) 223백만원 ㅇ 관리운영비 : 177백만원 ② 전문대학 학사제도 운영 : 288백만원 ㅇ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165백만원 - 신규인가 60백만원 - 운영진단 105백만원 ㅇ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 50백만원 - 신규인가 30백만원 - 시범적 운영진단 20백만원 ㅇ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 3백만원 - 위탁교육장 설치 심사 3백만원 ㅇ 관리운영비 : 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참여자 만족도 (단위: % )	목표	89.1	90.1	91.1	92.1	93.1	’25년 목표치인 92.1%를 기준으로 연도별 1%p씩 증가	만족 응답 학생 수 / 전체 응답 학생 수 × 100%	위탁수행기관 조사 데이터
	실적	87.7	86.0	90.5	91.3	-
	달성도	98.4	95.4	99.3	99.1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결과 우수학과 비율 (단위: % )	목표	78	79	80	81	94	’22~‘24년 실적의 평균값인 93.37%로 ’26년 목표치를 평균값의 1%p씩 증가	70점 이상 학과수 / 운영진단 전체학과 수 ×100%	위탁수행기관 조사 데이터
	실적	89.6	92.8	97.7	98.4	-
	달성도	114.9	117.5	122.1	121.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합, ’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 - ’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모니터링, ’22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 - ’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주요사항 발표, 권역별 진학정보 박람회 개최 등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3학년도 신규인가(34교 63개 모집단위, 모집인원 1,261명) - 우수 교수학습지원센터 3교, 교수학습 혁신대회 수상작 4편 선정 및 온라인 우수 사례 발표회(www.cblc.kr) 개최
2023	- ’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합, ’2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 - ’2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모니터링, ’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 - ’2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주요사항 발표, 권역별 진학정보 박람회 개최 등
2024	- ’27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및 TF운영 - 입학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전문대학 진학정보박람회 개최 - e-MU 인가심사 및 연차평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지원 - 산업체 위탁교육장 설치 승인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2025	- ’2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및 TF운영 - 입학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전문대학 진학정보박람회 개최 - e-MU 인가심사 및 연차평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지원 - 산업체 위탁교육장 설치 승인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 등 운영 지원(신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진로진학 지원 강화

- 입학전형방법 수를 단순화(간소화)하여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19학년도 대비 31.5% 감축)

※ 전형방법 현황 : ('19) 181개 → ('20) 142개 → ('21) 126개 → ('22) 126개 → ('23) 115개 → ('24) 124개

- 학과 및 진학 정보자료집 제작 및 권역별 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문대학 진학에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 다양한 진학정보 제공

◦ 고등직업 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교육품질 관리를 위해 인가·지정 계획, 운영실적·성과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양적 규모에 상응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 산업체 재직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의 질 관리로 현장중심 교육운영 기반 조성 (타지역 위탁교육장 심사)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지원

- 신규인가 대학의 교육여건 적정성 및 차별화된 교육과정 제시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심사‧인가함으로써,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사업 세부추진계획 제출 및 사업비 신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사업 세부추진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 (교육부)	⇒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잔액 반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사업 결과보고 (교육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19	-	819	819	819	100.0	-	-
2023	737	-	737	737	737	100.0	-	-
2024	737	-	737	737	737	100.0	-	-
2025	767	-	767	767	767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산업체 위탁교육 외부위탁장 신규 설치 미신청으로 인한 심사비 불용
2023	- 산업체 위탁교육 외부위탁장 신규 설치 미신청으로 인한 심사비 불용
2024	- 사업비 전액 집행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