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고등학교 무상교육 (160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050	051
명칭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02	300
명칭	지방교육 정책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관부처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시도교육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등학교 무상교육	943,898	5,267	5,267	578,528	578,528	573,261	10,884.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3,898	943,898	943,898			5,267	5,267	5,267			578,528
․고등학교 무상교육	943,898	943,898	943,898			5,267	5,267	5,267			578,5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47.5% 이내)를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4항 및 제14조의2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정과제 포함(49-3)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설정(’18.9.6, 포용국가 전략회의, ’19.2.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 대통령,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 강조(’18.10.2, 사회부총리 임명장 수여시)

- 당‧정‧청,「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확정‧발표(’19.4.9)

- 고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완료(’19.12)

- '19년 고3학년 대상 무상교육 조기 실시(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활용 등)

- '20년 고2·3학년 무상교육 실시(고1은 시도교육청 자체재원활용, 조기시행)

- '21년 고1·2·3학년 무상교육 실시(국고활용, 전학년 전면 시행)

-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특례 연장을 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5.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 고 2~3학년 → (’21~’24) 고 1~3 전 학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9,449	902,807	943,898	5,267	578,5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사업 수혜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등학교 무상교육 : (‘25) 5,267백만원 → (’26) 578,528백만원, 573,261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30%)를 시도교육청에 교부

- (산출)

· ’26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 581,983

- 학생수 1,212,464명× 단가 1,600천원 × 분담비율 30%

· ’24년 정산액 : △3,45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67	○ 자치단체 교부금(330-02) : 5,267백만원 가. ’23~‘24년 정산액 (5,267백만원)	578,528	○ 자치단체 교부금(330-02) : 578,528백만원 가. 1,600천원 × 1,212,464명 × 30% 나. ’24년 정산액 (△3,45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등학생 1인당 연 평균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법정의무지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 통보('19.11.28., 기재부 타당성심사과-844)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도교육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년도 대상 학생수, 소요 비용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출		‣교육청별 증액교부금 확정 통지 ‣예산 교부		‣예산 집행 ‣연간 집행결과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정처 24 결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09,449	-	909,449	909,449	909,449	100	-	-
2023	902,807	-	902,807	902,807	902,807	100	-	-
2024	943,898	-	943,898	943,898	755,118	100	-	-
2025	5,267	-	5,267	5,267	5,267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