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8)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460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06	304
명칭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소관부처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1,750	2,450	2,450	2,750	2,750	300	1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50	1,750	1,750	-	-	2,450	2,450	1,740	-	-	2,750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1,750	1,750	1,750	-	-	2,450	2,450	1,740	-	-	2,7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권역별 거점학교(24교)를 통해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진로상담, 직업정보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내용) 취업지원센터 운영(전담인력 채용 포함), 졸업생 이력관리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제8조의 4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월, ‘고졸취업활성화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7~8월, 고졸자 후속관리지원모델 개발 참여학교 공모 및 거점 17개교 선정

- ‘23.6월, 국무조정실 청년대책 평가 “S”등급

- ‘23.8월,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수립,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사업 확대 결정

- ’24.5월, 사회이동성 관련 비상경제장관회의 거점학교 확대 발표

- ‘25.3월,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추가 참여학교 공모 및 선정(총 24개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50	1,750	1,750	2,450	2,7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 수혜자 : 거점학교 및 인근학교 직업계고 졸업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보조	한국장학재단	2,750	100.0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제8조의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5) 2,450 → (’26) 2,750백만원

ㅇ 거점학교 지정(27교) 사업비 지원: 2,750백만원

- 거점학교 27개교 × 102백만원(101,852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5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450,000천원 - 거점학교 24개교 x 100,000천원 - 사업관리비 50,000천원	2,75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750,000천원 - 거점학교 27개교 x 101,852천원 ※사업관리비 삭감(‘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단위: %)	목표	70.5	71.7	72.1	73.2	73.2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취업률이 하락 추세이나 최근 3년간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평균 취업률(72.8%)보다 점진적으로 상향된 목표 설정(+0.4%p)	ㅇ 측정산식 : 혁신지원 전문대학 취업자①/ 혁신지원 전문대학 취업대상자②×100%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프리랜서 ②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ㅇ 측정대상기간 : ’25. 1. 1.∼’25. 12. 31. (’25.2월 및 ’24. 8월 졸업자의 '25.12.31. 기준 취업 여부 조사)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조사
	실적	71.6	73.6	73.2	-	-
	달성도	101.6	102.6	101.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ʹ20.1월)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참여학교(17개교) 선정 및 사업수행(20.8월~)

- 거점학교 17개교 상·하반기 성과공유 등 워크숍 개최(‘21년~)

- 국무조정실 청년대책 평가 “S”등급(‘23.6월)

- 17개 거점학교를 통해 취업지원센터 운영, 전담인력 채용 등으로 취업지원* 실시(’24년)

* 교육훈련 3,035명, 취업컨설팅 2,106명, 취업자수 954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전체 직업계고에 취업지원 성과공유(자료집 발간)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확정		교육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기본계획 수립
⇩
② 사업 공모 및 운영 기관 선정		교육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시행기관 공모 및 선정
⇩
③ 세부계획 수립 및 보안		교육부 시행기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보안
⇩
④ 사업비 교부		교육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보조금 교부
⇩
⑤ 사업운영		시행기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운영
⇩
⑥ 사업관리 및 평가(점검)		교육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평가
⇩
➆ 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교육부 시행기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성과보고 및 환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거점학교 외 직업계고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많은 학생들이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23년 교육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50	-	1,750	1,750	1,750	100	-	-
2023	1,750	-	1,750	1,750	1,750	100	-	-
2024	1,750	-	1,750	1,750	1,750	100	-	-
2025	2,450	-	2,450	2,450	1,740	7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