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413-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50	052
명칭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13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소관부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241,960	263,806	263,806	256,793	256,793	△7,013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8,395	258,395	241,960	-	16,435	263,806	263,806	251,021		12,785	256,793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258,395	258,395	241,960	-	16,435	263,806	263,806	251,021		12,785	256,7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국립대학 공무원에 대한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부담금(9%)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22.12.31.)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23.1.1.)

- 국립대학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특별회계로 이관(’23.9.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58,395	263,806	256,793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회계-기금 간 거래)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 사업 수혜자 : 국립대학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 (2025 본예산) 263,806백만원 → (2026 예산) 256,793백만원, 7,013백만원 감액

- (요구)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국립대학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 국가 부담금(9%) 요구

- (산출) 공무원연금 국가부담금 : 1식 × 256,793백만원 = 256,79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3,806	○ 기금전출금(610-03) : 263,806백만원 가. 1식 × 263,806백만원 = 263,806백만원 ※ 기준소득월액의 9%	256,793	○ 기금전출금(610-03) : 256,793백만원 가. 1식 × 256,793백만원 = 256,793백만원 ※ 기준소득월액의 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립대학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 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부 ⇨ 공무원연금공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2023	-		-	-	-	-		-
2024	258,395		258,395	258,395	241,960	93.6		16,435
2025	263,806		263,806	263,806	251,021	95.2		12,78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공무원연금기금 미전출금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공무원연금기금 미전출금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