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교정책관		050	051
명칭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3
명칭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소관부처	학교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5,441	5,629	3,762	2,861	2,861	△901	△24.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27	6,590	6,302	80	208	5,629 (3,762)	3,842	3,667			2,861
․교과용도서 개발	2,997	3,220	3,113		107	1,159	1,159	1,105	-	54	1,327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151	151	151			152	152	152	-	-	84
․교과용도서 우수 사례 발굴	40	60	15	25	1	50	75	49	12	14	50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975	975	885		90	975	975	885		90	1,120
․검정심사 운영 지원	508	508	508			498	498	498	-	-	90
․교과용도서 가격 결정	31	46	31	15		50	65	65			50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39	39	39			40	40	40			40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586	577		9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100	119	78	40		100	140	118	14	8	100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886	886	886			2,605	738	738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과용도서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를 담아내면서도,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맞춤형 교과서 개발·보급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교과용도서 편집방향, 집필세목,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수정본 등 편찬에 관한 사항 심의를 통해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용도서 개발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국‧검‧인정도서 약 2,800여종 대상 국가·사회적 요구, 발행사 자체 수정, 학생·학부모·교원 등 사용자 요구에 대한 수정·보완 및 이력관리 실시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원활한 교과용도서 발행・공급체제 유지를 위한 국‧검정 교과용 도서 가격산정‧협의

-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교과서 관련 정책의 현장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자문 실시

- (학습자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교과서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중 ‘26년 검정대상 75종에 대한 안정적 검정심사 운영을 위해 검정심사 운영비 일부 국고 지원 필요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및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적기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관련 법률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국정도서), 제5조(국정도서 편찬),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제26조(수정),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제19조(심의회의 구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사업)

② 추진경위

ㅇ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제2011-29호, ’11.8.16.)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장관 결재, ’11.10.12.)

ㅇ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제2012-17호, ’12.8.29.)

ㅇ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수립 및 발표(’15.7.30.)

ㅇ 2015개정 교육과정 고시(’15.9.2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ㅇ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초등 ’15.10.21., 중등 ’15.11.3.)

ㅇ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기관 선정(1~2학년군 ’15.10.23., 3~4학년군 ’15.12.8.)

ㅇ ‘가격조정 명령제(‘14.2.)’ 실시(감사원의 제도개선 통보, ’13.4.)

※ 검정도서 가격자율제(‘09.8.) 이후 교과서 가격이 폭등하였고 국가 예산 및 학부모의 재정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통한 수요자 부담 완화 필요

※ 국무회의(‘14.2.)시 “교과서 가격인상 억제 등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추진”의 필요성 언급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안) 및 구분(안) 마련(‘16.6.9.)

ㅇ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16.7.5. 발표) 中 “교육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이 주요과제로 포함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확정(교육부 고시 제2016-98호, ‘16.8.29.)

ㅇ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발표(대통령 지시사항, ‘17.5.12.) 및 확정(’17.5.31.)

ㅇ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발표(부총리 결재, ‘17.7.27.)

※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및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 변경(‘18→’20)

ㅇ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추진(‘17.8.28.~’18.3.20.)

ㅇ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추진(‘18.6.22.~7.12.)

ㅇ「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일부 수정 고시(’19.8.30., 교육부고시 제2019-195호)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고시 개정(교육부 고시 제2020-239호, ’20.10.15.)

ㅇ「교과용도서 정책자문단」운영 계획 수립(’22.5.30.)

ㅇ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환경 변화 등 사회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22.12.)

ㅇ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12.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ㅇ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22.12.29., 교육부 고시 제2022-35호)

ㅇ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22.12.2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68	4,868	5,727	3,762	2,8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등

-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국정도서 편찬기관(서울교대,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대구교대 산학협력단 등), 민간위탁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업 수혜자 : 학생, 교사 등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과용도서 개발	위탁	한국교원대 서울교육대	1,227		｢초·중등교육법｣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5조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위탁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120
검정심사 운영 지원	위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90		｢초·중등교육법｣제2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과용도서개발) : (2025 본예산) 1,159백만원 → (2026 예산) 1,327백만원, +168백만원 증액

- (요구)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12.29.)에 따른 초등학교 국정도서(교과서, 교사용지도서, 전자저작물) 68책, ’28년 적용(예정)인 초1~2 통합교과*에 대한 국정도서 개발비 및 국정도서의 현장적합성 검토, 감수 등을 통한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필요

*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 계획’ 심의 의결(‘24.7.16./국가교육위원회 제32차 회의)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국가 교육과정 고시 예정(’25.12월)

- (산출) 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1,227백만원, ② 조달 수수료, 감수 및 교과검토 등 100백만원

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1,227백만원

□ 5~6학년 교과용도서 개발: 205백만원(120백만원×68책×2.5%*)

* 연차별 개발 계획에 따른 요율:(22. 예산 국회심의 승인사항): (‘22)19.2%→(’23)32.8%→(‘24)34%→(’25)11.5%→(‘26)2.5%

□ 초 1~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 및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 1,022백만원(120백만원×24책*×35.5%**)

* 국가교육위원회 국가 교육과정 고시 예정(’25.12월)으로 개발 책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연도별 요율(안): (‘26.) 35.5% → (’27.) 50.8%  → (‘28.) 13.7%

② 조달 수수료, 감수 및 교과검토 등 100백만원
- 25백만원 × 4개 교과* = 100백만원

* (5~6학년) 국어, 도덕 (1~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개편

②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 (2025 본예산) 152백만원 → (2026 예산) 84백만원, 68백만원 감액

- (요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학생 중심의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용도서 개발 필요

- (산출) ① 심의수당 62.5백만원, ② 회의실 임차료 등 18백만원, ③ 심의회 사업추진비 3.4백만원

① 심의수당 62.5백만원

□ 초등 5~6학년군 심의회 운영: 1인(250,000원)*×25명×2회×1개 교과(국어) = 12.5백만원

□ 초등 1~2학년군 심의회 운영: 1인(250,000원)*×25명×4회×2개 교과(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 및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개편) = 50백만원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심의 방식에 따라 수당 지급 변동 가능(1인 서면 100천원+대면 150천원)

② 회의실 임차료 등 18백만원
- 600천원 × 3개 교과 × 10회 = 18백만원
③ 심의회 사업추진비 3.4백만원
- 1.2백만원 × 3개 교과 = 3.4백만원

③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확산) : (2025) 50백만원 → (2026 예산) 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및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적기반영

- (산출) ①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정책연구비) 25백만원, ② 우수 연구사례 발굴‧확산(민간위탁비) 25백만원

④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 (2025 본예산) 975백만원 → (2026) 1,120백만원, 145백만원 증액

- (요구) 2015 및 2022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국‧검‧인정도서 약 2,800여종 대상 수정‧보완 및 이력관리 추진

- (산출) 2,800종x0.4백만원

⑤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 (2025 본예산) 498백만원 → (2026 예산) 90백만원, 408백만원 감액

- (요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7년에 적용되는 5책에 해당하는 검정출원 예정도서 75종에 대한 검정심사 운영 지원 예산 요구

- (산출) 검정심사 운영 지원: 75종*×20백만원×6% = 90백만원

* 검정심사 대상 : (’25년) 56책, 482종 → (’26) 5책, 75종

⑥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국검정도서 가격결정 및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 운영 : (2025 본예산  50백만원 → (’26 예산) 50백만원, 전년동

- (국·검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 용역) 40백만원

* (산출) 20백만원×2회

-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 개최) 6백만원

* (산출) 200천원×10명×3회

- (가격결정 관계자 협의 등 업무추진비) 4백만원

* (산출) 20천원×20명×10회

⑦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 및 교과용도서 관련 정책 수립 추진 지원을 위한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 (2025 본예산) 40백만원 → (’26 예산) 40백만원, 전년동

- (정책자문단 운영비(자문수당)) 36.4백만원

* (산출) 36명*200천원*5회

- (정책자문단 업무추진비) 3.6백만원

* (산출) 30명*30천원*4회

⑧ (학습자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 중인 초등 국정도서에 대한 현장적합성 제고 및 초등학교 1, 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 및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고시(’25.12.) 시기를 고려하여 국정도서 통합교과 편찬·개발을 위한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기준, 편찬준거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산출) 4주제 × 25백만원 = 100백만원

⑨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운영 지원) : (‘25년 추경) 738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2025 본예산) 2,605백만원 → (‘25년 2차 추경) 738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대한 검정심사 운영 지원 종료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62	○ 일반수용비(210-01) : 452,000천원 가. 교과용도서 개발(221,000천원) ㆍ조달 수수료 및 교과검토 등 : 110,500천원×2개교과 = 221백만원 나.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137,500천원) ㆍ심의회 운영비 :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 × 25명 × 22회=137,500천원 다. 교과용도서 가격결정(6,000천원) ㆍ심의위원 수당 : 200,000원×10명×3회=6,000천원 라.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30,500천원) ㆍ 정책자문단 운영비(자문수당) : 200,000원x30명x5회=30,500천원 ○ 임차료(210-07) : 17,000천원 가.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12,000천원) ㆍ회의실 임차료 : 600천원×20회=12,000천원 나.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ㆍ 회의실 임차료: 1,000,000원×5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0,000천원 가. 교과용도서 가격결정(40,000천원) ㆍ가격산정 및 감수용역 : 20,000천원×2회=4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000천원 가.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2,400천원) ㆍ사업추진비 : 120만원×2개교과=2,400천원 나. 교과용도서 가격결정(4,000천원) ㆍ사업추진비 : 20,000원×20명×10회=4,000천원 다. 교과용도서 개선 정책자문단 운영(4,950천원) ㆍ사업추진비 : 30,000원x33명x5회=4,95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25,000천원 가.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25,000천원) ㆍ정책연구 : 25,000천원×1주제=25,000천원 나.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100,000천원) ㆍ정책연구 : 25,000천원×4주제=10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041,000천원 가. 교과용도서 개발(938,000천원) ㆍ교과용도서 개발 : 938,000천원×1식=938,000천원 나.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25,000천원) ㆍ우수사례발굴 : 25,000천원×1주제=25,000천원 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975,000천원) ㆍ수정보완시스템 운영 : 2,300종×300천원=690,000천원 ㆍ질 관리 체계 운영 : 285,000천원×1건=285,000천원 라.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498,000천원) ㆍ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 415종×20백만원×6%=498,000천원 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738,000천원) ㆍ검정심사 운영 지원 : 100책×20.5백만원×36%=738,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05,000천원 가. 교과용도서 개발(100,000천원) ㆍ조달 수수료 및 교과검토 등 : 25,000천원×4개교과 = 100백만원 나.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62,500천원) ㆍ심의회 운영비 :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 × 25명 × 10회 = 62,500천원 다. 교과용도서 가격결정(6,000천원) ㆍ심의위원 수당 : 200,000원×10명×3회=6,000천원 라.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36,500천원) ㆍ 정책자문단 운영비(자문수당) : 200,000원x36명x5회=36,500천원 ○ 임차료(210-07) : 18,000천원 가.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18,000천원) ㆍ회의실 임차료 : 600천원×3교과×10회=18,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000천원 가.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3,400천원) ㆍ사업추진비 : 120만원×3개교과=3,400천원 나. 교과용도서 가격결정(4,000천원) ㆍ사업추진비 : 20,000원×20명×10회=4,000천원 다. 교과용도서 개선 정책자문단 운영(3,600천원) ㆍ사업추진비 : 30,000원x30명x4회=3,6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00천원 가. 교과용도서 가격결정(40,000천원) ㆍ가격산정 및 감수연구 : 20,000천원×2회=4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25,000천원 가.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25,000천원) ㆍ정책연구 : 25,000천원×1주제=25,000천원 나.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100,000천원) ㆍ정책연구 : 25,000천원×4주제=10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462,000천원 가. 교과용도서 개발(1,227,000천원) ㆍ교과용도서 개발 : 1,227,000천원×1식=1,227,000천원 나.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25,000천원) ㆍ우수사례발굴 : 25,000천원×1주제=25,000천원 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1,120,000천원) ㆍ수정보완시스템 운영 : 2,800종×400천원=1,120,000천원 라.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90,000천원) ㆍ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 75종×20백만원×6%=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단위: %)	목표	95	97	98.3	98.5		'24년 실적(98.5%)를 반영하여 '25년 목표치(98.5%) 설정	(수정보완처리건수/수정보완 요청건수)×100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www.textbook.or.kr)
	실적	99.6	98.3	99.7	-	-
	달성도	105	101.3	101.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정책 연구(교과용도서 개선 방안 제안 연구) 추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포럼 개최(’22.10.25.)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 편찬기관 선정(통합교과, 국어과, 수학과 3개기관) - 초등 1~2학년군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구성 및 운영(통합교과, 국어과, 수학과) - 초등 5~6학년군 국정교과서 33책(사회, 수학, 과학) 검정 전환을 통한 교과서 다양화 및 학교 선택권 보장 -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국․검․인정 교과서(PDF 파일 )* 온라인 학습지원 * 국정(147책), 검정(137책), 인정(248도서) 등 총 532책 교과용도서 인쇄제조비 단위원가 조사 및 국정 발행사 선정 입찰 예정가격 산출(‘21.12.~’22.3.16.) 2022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100책) 가격산정, 감수를 통한 정가 확정 및 관보고시(’22.8.10) 검정도서(초등 5,6학년 수학, 사회, 과학) 신간본 총 326책에 대한 가격협상(‘22.4.6~8.9. 4차 협의) 및 가격결정(’22.8월말)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사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달입찰 의뢰(‘22.8.19) 교과용도서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교과서 정책자문단(31명)’ 구성(’22.8.10.)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관련 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실시(’22.12.7.~12.16.) - 정부부처‧교과연구회 협업 교과서 선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심사 및 협의 실시(’22.12.28.)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정책 연구(교과용도서 개선 방안 제안) 추진 교과서 모니터링단(123명) 오리엔테이션 운영(‘22.4.27.~4.30., 초등 3~4학년 수‧사‧과 신간본)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디지털교과서 보급 지속(194종) 및 수정･보완(국정 초등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 연계 실감형 콘텐츠 수정･보완(‘22.8월 기준 325종) 및 실감형콘텐츠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VR 웹 변환(56종) 및 마커리스 콘텐츠 변환(53종) 검정 디지털교과서(초등 3~4학년 사회/과학) 가격산정 및 협상 완료(총 68책, 11개 출판사 개별협상(’22..5~12월)
2023	- 초등 1~2학년군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구성 및 운영(통합교과, 국어과, 수학과) - 교과용도서 질 제고를 위한 단계별 질 관리 체계 구축 2023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376책) 가격산정, 감수를 통한 정가 확정 및 관보고시(’23.1.) -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국․검․인정 교과서(PDF 파일 )* 온라인 학습지원 * 국정(135책), 검정(523책), 인정(417책) 등 총 1,075책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23.6.8.)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포럼 개최(’23.7.10.) 2023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68책) 가격산정, 감수를 통한 정가 확정 및 관보고시(’23.8.)
2024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포럼 개최(’24.12..)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정책 연구(디지털대전환 시대 초등 교과용도서 관련 정책 방향) 추진 2022개정교육과정 적용 검정교과용도서(92책 681종) 검정심사 및 가격협상 완료(’24.9월 정가고시) 2024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376책) 가격산정, 감수를 통한 정가 확정 및 관보고시(’24.2.) 2024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68책) 가격산정, 감수를 통한 정가 확정 및 관보고시(’24.8.)
2025	2022개정교육과정 적용 검정교과용도서(56책 458종) 검정심사 및 가격협상 진행 중 교과용도서 인쇄제조비 단위원가 조사 및 국정 발행사 선정 입찰 예정가격 산출(‘25.2.~’25.3.) 2026~2028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사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달입찰 추진의뢰(‘25.8.~) 2025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376책) 가격산정, 감수를 통한 정가 확정 및 관보고시(’25.2.) 2025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68책) 가격산정, 감수를 통한 정가 확정 및 관보고시(’25.8.)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 >>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 자료 개발과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내외 교과용도서 연구 동향 탐색과 현장‧학계‧정책 입안자 등의 의견 수렴 및 연구 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현장적합성 높은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

- 교과용도서(국정·검정·인정) 질 제고 및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간본 상시 수정･보완 체제 운영 강화 지속 추진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

- 국정 교과용도서 발행사 선정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출을 통한 국정 교과용도서의 가격안정화 및 초등 검정 교과용도서 가격산정․협의를 통한 합리적 가격결정에 기여

<< 학습자중심 미래형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

-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교과서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교과용도서 개선 정책자문단 운영 >>

- 교과용도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정책자문단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내용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교과용도서 개발		교육부 민간위탁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 초등 국정도서 개발 계획 수립 → 편찬기관 선정 및 편찬 위탁비 교부 → 초등 국정도서 편찬 → 초등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운영 → 현장적합성 검토 → 교과용도서 주문 → 공급 및 적용
② 교과용도서심의회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시·도교육청 및 고등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 모집→ 교과별/학년별 심의회 구성→ 교과서 개발 단계별*로 심의회 운영(교과별로 한 학기본 기준 최소 4회 이상의 개최) * 원고본 → 개고본 → 현장검토본 → 수정본→ 감수본→ 결재본→ 최종본(정본)
③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		교육부		교과용도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교과서 포럼 기본 계획 수립 → 사업 전담 기관 공모 및 선정 → 세부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중간점검 → 사업 완료 보고
④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교육부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 조달 경쟁입찰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사업 추진 → 중간 점검 → 완료
⑤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교육부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 협약(계약)체결 → 사업 추진 → 중간 점검 → 완료
⑥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교육부		가격결정 자료 및 원가조사 결과 검토 → 적용단위 가격표 작성 → 가격 결정안 작성 및 감수 → 심의회 심의 및 가격결정 → 정가 고시
⑦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정책자문단 선정위원회 운영→정책자문단 공모 및 구성→정책자문단 운영→교과서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 및 반영
⑧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교육부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 계약 체결 → 사업 추진→ 중간 점검 → 완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ㆍ‘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과 ‘국정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거나 현행 법령 규정에 따른 적절한 사업 수행 방식으로의 전환방안 등을 모색하여 예산 집행 필요(’22결산, 교육위)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활성화 필요)

ㆍ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원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인프라 확보와 콘텐츠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전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하나,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사회·과학·영어’교과목에 머물러 있음.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및 미개발 과목의 개발·보급을 적극 추진할 것(20년 결산)

ㆍ서책형 중심의 교실 수업, 디지털 교과서 연계 콘텐츠 부족, 일부 과목에 한정한 개발 등으로 인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이 저조하고, 선제 투자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디지털교과서가 교실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22결산, 예정처)

- (과다한 수의계약 및 연도 말 계약체결 개선)

ㆍ일반용역비 및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반드시 일반경쟁계약으로 수행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21결산, 예정처)

- (검정심사 관련)

ㆍ수탁기관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검정심사 수수료 이월금을 즉시 국고 반납 조치 필요, 집행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수수료 산정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22년 결산, 예결위)

-  (예산 과목 관련)

ㆍ교과용도서 가격결정’ 사업 관련 가격산정·감수 용역 계약은 일반용역비(210-14)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22년 결산, 교육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68	-	4,868	4,909	3,878	79.0	847	184
2023	4,868	-	4,868	5,715	3,724	65.2	863	145
2024	5,727	-	5,727	6,590	6,312	95.7	80	198
2025	5,629	△1,867	3,762	3,842	2,157	56.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이월사유 : 2022개정 교육과정 고시 지연’22.7.→’22.12.)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 사업 일정 순연으로 이월액 847백만원 발생 ‧ 불용사유 (조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위탁사업 낙찰차액*(107백만원) 및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사업 낙찰차액(9백만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준거 개발 등 교과용도서 개발 민간위탁 사업 낙찰차액(50백만원) * 부가세(계약금액의 10%) 면제기관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집행잔액) 국‧검정 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 용역 집행잔액(15백만원), 심의회 임차료·평가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3백만원)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2.16.)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1031-303)	일반수용비 (210-01)	40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1031-303)	임차료 (210-07)	2025년 국정 교과용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관련 상설연구학교, 교사연구회 운영을 위한 임차료 필요
전용 (2025.2.6.)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1031-303)	운영비- 일반용역비 (210-14)	40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1031-303)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260-01)	국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비목 변경 의견*에 따라, 당초 편성된 일반용역비 비목(210-14목)을 사업 성격에 맞게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변경 편성·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