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7018-2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050	054
명칭	일반회계	교육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3
명칭	교육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	103	112	112	118	118	6	5.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	115	103		12	112	112	99	-	13	1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112	115	103		12	112	112	99	-	13	1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인건비성 경비: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② 추진경위 - 1991. 7. 16.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설립되어, 2005. 1.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	107	112	112	11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인건비성 경비: 112백만원 - 상용임금 : 무기계약직(1명) 보수 등 32,332천원 - 특근매식비 : 6,839천원 - 일숙직비 : 7,590천원 - 복리후생비 : 맞춤형 복지비 20,729천원 - 기타운영비 : 과운영비, 부속실 운영비 등 6,980천원 - 직책수행경비 : 1급(1명), 2급(1명), 4급(2명) 총 31,209천원 - 고용부담금 : 무기계약직(1명) 4대보험료 등 6,321천원	118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인건비성 경비: 118백만원 - 상용임금 : 무기계약직(1명) 보수 등 35,250천원 - 특근매식비 : 9,101천원 - 일숙직비 : 8,100천원 - 복리후생비 : 맞춤형 복지비 20,380천원 - 기타운영비 : 과운영비, 부속실 운영비 등 6,980천원 - 직책수행경비 : 1급(1명), 2급(1명), 4급(2명) 총 31,209천원 - 고용부담금 : 무기계약직(1명) 4대보험료 등 6,98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요구(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예산 조정 및 편성(교육부) → 예산 확정(국회)→ 예산 배정(교육부) → 예산 집행(교원소청심사위원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6		106	108	104	96.3	2	2
2023	107		107	114	101	88.6	3	10
2024	112		112	115	103	89.6		12
2025	112		112	112	99	88.3	-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액 : 2백만원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항에 따라 조직운영 기본경비 이월 - 불용액 : 2백만원 ․인건비성 경비의 실소요 집행 잔액
2023	- 이월액 : 3백만원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항에 따라 조직운영 기본경비 이월 - 불용액 : 10백만원 ․인건비성 경비의 실소요 집행 잔액
2024	- 불용액 : 12백만원 ․인건비성 경비의 실소요 집행 잔액
2025	- 불용액 : 13백만원 ․인건비성 경비의 실소요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