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8-28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050	054
명칭	일반회계	교육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83
명칭	교육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018	1,267	1,267	1,191	1,191	△76	△6.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7	1,413	1,018	200	195	1,267	1,467	1,016	200	251	1,19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총액 비대상)	1,347	1,413	1,018	200	195	1,267	1,467	1,016	200	251	1,1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② 추진경위 - 1991. 7. 16.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설립되어, 2005. 1.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58	1,252	1,347	1,267	1,1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67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1,267백만원 - 일반수용비 : 비상임위원 자료검토수당, 행정소송 비용 등 991,01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 : 소청 및 고충심사 관련 우편물 발송 등 60,820천원 - 피복비 : 민방위복 등 945천원 - 임차료 : 공용차량, 고속복사기 임차 등 40,000천원 - 유류비 : 업무용 공용차량 운영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내부시설 보수 등 2,500천원 - 관리용역비 : 각종장비 및 물품관리 용역비 등 51,600천원 - 여비 : 비상임위원 회의참석 여비, 소송수행 여비 등 38,96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 : 심사회의 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29,579천원 - 자산취득비 : 보안장비 교체 및 업무용 SW 구입 등 49,581천원	1,191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1,191백만원 - 일반수용비 : 비상임위원 자료검토수당, 행정소송 비용 등 934,844천원 - 공공요금및제세 : 소청 및 고충심사 관련 우편물 발송 등 60,820천원 - 피복비 : 민방위복 등 1,350천원 - 임차료 : 공용차량, 고속복사기 임차 등 40,000천원 - 유류비 : 업무용 공용차량 운영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내부시설 보수 등 6,350천원 - 관리용역비 : 각종장비 및 물품관리 용역비 등 52,200천원 - 여비 : 비상임위원 회의참석 여비, 소송수행 여비 등 36,025천원 - 관서업무추진비 : 심사회의 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28,100천원 - 자산취득비 : 보안장비 교체 및 업무용 SW 구입 등 26,51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요구(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예산 조정 및 편성(교육부) → 예산 확정(국회)→ 예산 배정(교육부) → 예산 집행(교원소청심사위원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73	△115	1,358	1,515	1,004	66.4	281	230
2023	1,252		1,252	1,534	994	64.8	216	97
2024	1,347		1,347	1,413	1,018	72.0	200	195
2025	1,267		1,267	1,467	1,016	69.3	200	25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액 : 281백만원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항에 따라 조직운영 기본경비 이월 - 불용액 : 230백만원 ․심사회의 운영 경비 절감 등 실소요 집행 후 잔액
2023	- 이월액 : 216백만원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항에 따라 조직운영 기본경비 이월 - 불용액 : 97백만원 ․심사회의 운영 경비 절감 등 실소요 집행 후 잔액
2024	- 이월액 : 200백만원 - 불용액 : 195백만원 ․심사회의 운영 경비 절감 등 실소요 집행 후 잔액
2025	- 이월액 : 200백만원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항에 따라 조직운영 기본경비 이월 - 불용액 : 251백만원 ․심사회의 운영 경비 절감 등 실소요 집행 후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