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5)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7011-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지치지원관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6
명칭	교육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소관부처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지치지원관
교원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0	40	40	40	4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40	33	20	13	0	40	29	25	4	0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44조, 제80조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	30	49	40	4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 (’25) 33.6백만원→(’26) 40백만원 (전년도 동일)

○ 특근매식비(210-05) :  (’25) 34,000천원→ (’26) 34,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34,020천원

-  7,000원*40명*10일*12월(2025년) → 9,000원*35명*9일*12월(2026년)

나. 단수조정 -2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5) 6,000천원→ (’26) 6,000천원

가. 교원학부모지원관 운영경비 6,000천원

- 500,000원×12월(2025년) → 500,000원×12월(2026년)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00	○ 특근메식비(210-05): 34,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7,000원*40명*10일*12월=33,600천원 나, 단수조정 40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6,000천원 가. 비서실 운영비 500천원×12개월=6,000천원	40,000	○ 특근메식비(210-05): 34,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9,000원*35명*9일*12월=34,020천원 나, 단수조정 -2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6,000천원 가. 비서실 운영비 500천원×12개월=6,000천원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자금배정		자금 배정
	기획재정부	→ ←	교육부	→ ←	교원학부모지원관
		잔액반납		잔액반납

예산요구(교원학부모지원관) → 예산요구조정(교육부) →예산편성(기획재정부) →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기획재정부) → 예산재배정(교육부) → 사업진행(교원학부모지원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5		55	40	24	60	16	0
2023	30		30	49	46	93.9	3	0
2024	40		40	33	20	60	13	0
2025	40		40	29	25	86.2	4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 16백만원(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2023	- 이월 : 3백만원(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2024	- 이월 : 13.1백만원(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2025	- 이월 : 4백만원(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5.12.)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대상 (7011-206)	특근 매식비 (210-05)	△7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00)	직책 수행경비 (250-02)	본부 총액인건비 운영
세목변경 (‘25.11.3.)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대상 (7011-206)	특근 매식비 (210-05)	△1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대상 (7011-206)	기타 운영비 (210-16)	기타운영비 부족액 마련
자체전용 (‘25.11.21.)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대상 (7011-206)	특근 매식비 (210-05)	△17	본부 인건비 (7001-100)	보수 (110-01)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부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