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2)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1-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지치지원관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교육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소관부처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636	529	529	620	620	91	17.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499	652	636	11	5	529	755	667	87	2	6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44조, 제80조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9	389	499	529	62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25) 529만원 → (’26) 620만원 (91백만원 증액)

○ 일반수용비(210-01) : (’25) 155,921천원 → (’26) 178,243천원

가. 표창장 및 상장 제작 및 발송 : 10천원*2,200매=22,000천원

나. 업무 자료 및 책자 인쇄 : 20천원*30부*5회*4분기=12,000천원

다. 회의 참석 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 150천원*10명*7회*4분기=42,000천원

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 : 5,000천원*10회=50,000천원

마. 법률자문료 : 500천원*18회=9,000천원

바. 교장(감) 자격연수 교육비 : 3,500천원*2명=7,000천원

사. 복사용지 구입 : 25천원*40상자*4분기=4,000천원

아. 전산소모품(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 : 1,000천원*3과*4분기=12,000천원

자. 부서 사무용품 구입 : 50천원*40명*4분기=8,000천원

차. 회의 준비 물품 구입 : 5천원*10명*20회*4분기=4,000천원

카. 명함, 명패 등 소모품 구입 : 300천원*4분기=1,200천원

타. 행사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작 : 20천원*50개*5회=5,000천원

파. 업무용 택시비 : 170천원*12월=2,040천원

하. 단수조정 : 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5) 1,800천원 → (’26) 2,000천원

가. 휴대폰 및 태블릿PC 통신요금 : 200천원*10회=2,000천원

○ 임차료(210-07) :  (’25) 5,000천원 → (’26) 5,000천원

가. 각종회의장 및 시설장비 임차료 : 250천원*5회*4분기=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5) 175,000천원 → (’26) 235,000천원

가. 스승의날 기념 영상자료등 제작비용 : 60,000천원*1식=60,000천원

나. 스승의날 기념 행사 운영 : 105,000천원*1회=105,000천원

다. 대한민국 학부모상 행사 운영 : 70,000천원*1회=7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5) 138,829천원 → (’26) 138,829천원

가. 교원학부모지원관 출장여비 : 90천원*16건*12월=17,280천원

나. 교원정책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다. 교원양성연수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라. 학부모정책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마. 교육파견 여비 : 610천원*6명=3,660천원

바. 국내이전비 : 1,500천원*3명=4,500천원

사. 단수조정 : △1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5)  26,640천원 → (’26)  25,308천원

가. OECD TGB(TALIS Governing Boared)  : 3,620천원*3명=10,860천원

나. 교원양성 해외 세미나 참석 : 3,620천원*2명=7,240천원

다. 학부모 정책 해외 선진사례 정책탐방 : 3,620천원*2명=7,240천원

라. 단수조정 : △3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5)  23,810천원→ (’26) 22,620천원

가. 교원학부모지원관 현안 업무 협의 : 30천원*10명*10회=3,000천원

나.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업무 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다. 교원 인사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라. 교원 복무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마.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바. 교원양성정책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사. 학부모지원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아. 학부모정책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자. 직원 업무 간담회 : 30천원*50명*3회=4,500천원

차. 국회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 30천원*10명*8회=2,400천원

카. 단수조정 : 12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5) 2,000천원 → (’26) 13,000천원

가. 노후비품(복합기)교체 : 13,000천원*1대=13,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9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55,921천원 가. 표창장 및 상장 제작 및 발송 : 10천원*2,200매=22,000천원 나. 업무 자료 및 책자 인쇄 : 20천원*30부*5회*4분기=12,000천원 다. 회의 참석 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 150천원*10명*8회*4분기=48,000천원 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 : 6,000천원*4회=24,000천원 마. 법률자문료 : 330천원*10회=3,300천원 바. 교장(감) 자격연수 교육비 : 4,000천원*2명=8,000천원 사. 복사용지 구입 : 25천원*40상자*4분기=4,000천원 아. 전산소모품(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 : 1,200천원*3과*4분기=14,400천원 자. 부서 사무용품 구입 : 50천원*40명*4분기=8,000천원 차. 회의 준비 물품 구입 : 5천원*10명*20회*4분기=4,000천원 카. 명함, 명패 등 소모품 구입 : 300천원*4분기=1,200천원 타. 행사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작 : 20천원*50개*5회=5,000천원 파. 업무용 택시비 : 170천원*12월=2,040천원 하. 단수조정 : △19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800천원 가. 휴대폰 및 태블릿PC 통신요금 : 150천원*12월=1,8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각종회의장 및 시설장비 임차료 : 250천원*5회*4분기=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75,000천원 가. 스승의날 기념 영상자료 제작 : 40,000천원*1식=40,000천원 나. 스승의날 기념 행사 운영 : 65,000천원*1회=65,000천원 다. 대한민국 학부모상 행사 운영 : 70,000천원*1회=7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8,829천원 가. 교원학부모지원관 출장여비 : 90천원*16건*12월=17,280천원 나. 교원정책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다. 교원양성연수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라. 학부모정책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마. 교육파견 여비 : 610천원*6명=3,660천원 바. 국내이전비 : 1,500천원*3명=4,500천원 사. 단수조정 : △1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6,640천원 가. OECD TGB(TALIS Governing Boared) : 3,390천원*3명=10,170천원 나. 교원양성 해외 세미나 참석 : 4,120천원*2명=8,240천원 다. 학부모 정책 해외 선진사례 정책탐방 : 4,120천원*2명=8,240천원 라. 단수조정 : △1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3,810천원 가. 교원학부모지원관 현안 업무협의 : 30천원*10명*12회=3,600천원 나.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다. 교원 인사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라. 교원 복무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마.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바. 교원양성정책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사. 학부모지원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아. 학부모정책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자. 직원 업무 간담회 : 30천원*62명*2회=3,720천원 차. 국회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 30천원*10명*13회=3,900천원 카. 단수조정 : △1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천원 가. 사무집기류(이동형서랍 등) 구입 : 200천원*10대=2,000천원	62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78,243천원 가. 표창장 및 상장 제작 및 발송 : 10천원*2,200매=22,000천원 나. 업무 자료 및 책자 인쇄 : 20천원*30부*5회*4분기=12,000천원 다. 회의 참석 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 150천원*10명*7회*4분기=42,000천원 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 : 5,000천원*10회=50,000천원 마. 법률자문료 : 500천원*18회=9,000천원 바. 교장(감) 자격연수 교육비 : 3,500천원*2명=7,000천원 사. 복사용지 구입 : 25천원*40상자*4분기=4,000천원 아. 전산소모품(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 : 1,000천원*3과*4분기=12,000천원 자. 부서 사무용품 구입 : 50천원*40명*4분기=8,000천원 차. 회의 준비 물품 구입 : 5천원*10명*20회*4분기=4,000천원 카. 명함, 명패 등 소모품 구입 : 300천원*4분기=1,200천원 타. 행사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작 : 20천원*50개*5회=5,000천원 파. 업무용 택시비 : 170천원*12월=2,040천원 하. 단수조정 : 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000천원 가. 휴대폰 및 태블릿PC 통신요금 : 200천원*10회=2,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각종회의장 및 시설장비 임차료 : 250천원*5회*4분기=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35,000천원 가. 스승의날 기념 영상자료등 제작비용 : 60,000천원*1식=60,000천원 나. 스승의날 기념 행사 운영 : 105,000천원*1회=105,000천원 다. 대한민국 학부모상 행사 운영 : 70,000천원*1회=7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8,829천원 가. 교원학부모지원관 출장여비 : 90천원*16건*12월=17,280천원 나. 교원정책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다. 교원양성연수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라. 학부모정책과 출장여비 : 90천원*35건*12월=37,800천원 마. 교육파견 여비 : 610천원*6명=3,660천원 바. 국내이전비 : 1,500천원*3명=4,500천원 사. 단수조정 : △1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5,308천원 가. OECD TGB(TALIS Governing Boared) : 3,620천원*3명=10,860천원 나. 교원양성 해외 세미나 참석 : 3,620천원*2명=7,240천원 다. 학부모 정책 해외 선진사례 정책탐방 : 3,620천원*2명=7,240천원 라. 단수조정 : △3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2,620천원 가. 교원학부모지원관 현안 업무협의 : 30천원*10명*10회=3,000천원 나.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다. 교원 인사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라. 교원 복무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마.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바. 교원양성정책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사. 학부모지원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아. 학부모정책 업무협의 : 30천원*10명*6회=1,800천원 자. 직원 업무 간담회 : 30천원*50명*3회=4,500천원 차. 국회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 30천원*10명*8회=2,400천원 카. 단수조정 : 12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000천원 가. 노후비품(복합기)교체 : 13,000천원*1대=1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자금배정		자금 배정
	기획재정부	→ ←	교육부	→ ←	교원학부모지원관
		잔액반납		잔액반납

예산요구(교원학부모지원관) → 예산요구조정(교육부) →예산편성(기획재정부) →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기획재정부) → 예산재배정(교육부) → 사업진행(교원학부모지원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69	△50	419	419	364	86.9	41	15
2023	389	-	389	691	687	99.4	3.5	-
2024	499	-	499	652	636	97.5	11	5
2025	529		529	755	667	88.3	87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액 : 41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불용액 : 15백만원 (집행잔액 불용)
2023	- 이월액 : 3.5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불용액 : 4백만원 (집행잔액 불용)
2024	- 이월액 : 11.3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불용액 : 5백만원 (집행잔액 불용)
2025	- 이월액 : 87백만원 - 불용액 : 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3.5)	정책기획관 총액비대상 (7011-253)	일반 수용비 (210-01)	△150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비대상 (7011-256)	일반 수용비 (210-01)	소송비등 일반수용비 부족액마련
내역변경 (‘25.3.5)	정책기획관 총액비대상 (7011-253)	자산 취득비 (430-01)	△1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비대상 (7011-256)	자산 취득비 (430-01)	자산취득비 부족액 마련
세목변경 (‘25.10.24)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비대상 (7011-256)	일반 용역비 (210-14)	△69.5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비대상 (7011-256)	일반 수용비 (210-01)	소송비등 일반수용비 부족액마련
내역변경 (‘25.11.6)	정책기획관 총액비대상 (7011-253)	일반 수용비 (210-01)	△45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비대상 (7011-256)	일반 수용비 (210-01)	소송비등 일반수용비 부족액마련
내역변경 (‘25.11.6)	정책기획관 총액비대상 (7011-253)	업무 추진비 (240-02)	△2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비대상 (7011-256)	업무 추진비 (240-02)	업무추진비 부족액 마련
내역변경 (‘25.11.17)	정책기획관 총액비대상 (7011-253)	일반 연구비 (260-01)	△15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비대상 (7011-256)	일반 연구비 (260-01)	일반연구비 부족액마련
내역변경 (‘25.12.9)	정책기획관 총액비대상 (7011-253)	업무 추진비 (240-02)	△2	교원학부모지원관 총액비대상 (7011-256)	업무 추진비 (240-02)	업무추진비 부족액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