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인공지능인재 지원국		050	051
명칭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소관부처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교육진흥과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창의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789	1,916	1,916	672	672	△1,244	△6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38	4,028	3,789	-	240	1,916	1,916	1,830	70	16	672
․교육과정 개정 후속 정책연구	1,830	2,179	2,010	-	170	300	300	224	70	6	-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114	455	385	-	70	140	140	130	-	10	-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1,394	1,394	1,394	-	-	1,476	1,476	1,476	-	-	6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수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과학·수학·융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을 위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수학교육 진흥지원)「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교육),「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5~'29)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과학·수학·정보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 포함)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② 추진경위

- (과학·수학교육 진흥지원)「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20~’24)｣ 발표('20.5.) →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수학과 교육과정 고시(’22.12.) →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25~’29)｣ 발표('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43	2,289	3,338	1,916	6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업 수혜자 :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과학·수학 교육 진흥 지원	출연	한국과학 창의재단	1,346	100	「과학기술기본법」제30조 「과학기술기본법」제30조의2

① 과학수학교육진흥지원 : (2025 본예산) 1,476 → (2026) 672백만원, △804백만원

ㅇ 대학선이수제 운영 (2025 본예산) 376백만원 → (2026) 218백만원

- (요구) 과기대-과학고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과학고 학생들에게 대학 과목 선이수 및 학점 인정 기회 제공

- (산출) 공동AP과목 운영비(평균 40개 과목, 100백만원) + 시스템 운영비(118백만원)

ㅇ 과학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2025 본예산) 500백만원 → (2026) 230백만원

- (요구)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현장 안착지원 및 교원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 진흥 연구 및 과학교육 종합계획 연차별 이행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

- (산출) 과학교육 종합계획 실행 및 성과 분석 (80백만원) + 과학교육 지표 조사·분석(60백만원) + 과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90백만원(3종×30백만원)

ㅇ 수학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2025 본예산) 480백만원 → (2026) 174백만원

- (요구)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연차별 이행을 위해  수학교육 진흥 연구 및 인공지능 공학도구 활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이 필요

- (산출) 수학교육 종합계획 실행 및 성과분석(84백만원) + 인공지능 수학공학도구 활용 교육콘텐츠 개발 90백만원(3종×30백만원)

ㅇ 융합교육(STEAM)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성 분석 (2025 본예산) 120백만원 → (2026) 50백만원

- (요구) 융합교육 종합계획의 연차별 이행을 위해  융합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성 분석이 필요

- (산출) 융합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성 분석 50백만원(1종×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38	○ 정책연구비(260-02) : 300백만원 ㆍ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비: 300백만원(6개 과제×5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0백만원 ㆍ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협의체(자료 제작 및 인쇄 등): 40백만원(8건×5백원) ○ 임차료(210-07) : 100백만원 ㆍ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협의체 임차: 100백만원(8회×12.5백원) ○ 사업출연금(350-02) : 1,476백만원 ㆍ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지원 376백만원(공동AP과목 운영비 172백만원+시스템 운영비 204백만원) ㆍ과학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500백만원(연구200백만원+교수학습자료 300백만원) ㆍ수학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80백만원(연구 130백만원 + 교수학습자료 350백만원) ㆍ융합교육 교육콘텐츠 120백만원(2종×60백만원)	195,662	○ 사업출연금(350-02) : 672백만원 ㆍ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지원 218백만원(공동AP과목 운영비 100백만원+시스템 운영비 118백만원) ㆍ과학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230백만원(과학교육 종합계획 실행 및 성과분석 80 + 과학교육 지표 조사·분석 60 + 과학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90) ㆍ수학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350백만원(수학교육 종합계획 실행 및 성과 분석 84백만원 + 콘텐츠 90백만원) ㆍ융합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성 분석 50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 : 59회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 45개 과제 ◦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체제 구축 -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 운영 : 총 9회 - 개정 교육과정 대국민 의견수렴 : 시도교육청・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전문가 등 대국민 대상 공청회 및 세미나(간담회 포함) 총 50회 ◦국가교육과정 정보서비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개선 : 1식
2023	◦ 개정 교육과정 후속 정책연구 추진 중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23.12.) 등 총 23개 과제 ◦ 개정 교육과정 이해 교원연수 자료(총 33종) 개발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2024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정책연구과제(7개) 추진 중 ◦ 개정 교육과정 이해 교원 연수 자료 개발(총 33종) 완료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협의체(5회) 운영 ◦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25~’29) ◦ 과학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37종) ◦ 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7종)
2025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정책연구과제(2개) 추진 중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국가 차원의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 ‘과·수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과학·수학교육 진흥지원

절 차			승인/의결/추진 주체			관련 법령 및 규정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제5조 ◦교육기본법 제22조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수학·융합교육 사업 확정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협약 및 사업비 집행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시행계획 공고				◦한국과학창의재단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재단 ‘연구활동 지원사업 운영 요령
사업계획서 접수·평가·협약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행기관		◦재단 연구활동 지원사업 운영 요령
사업 진도관리 및 중간ㆍ결과평가				◦한국과학창의재단(사업관리)		◦재단 연구활동 지원사업 운영 요령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25.4월) 보통(94.3점),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 및 사업방식 적정,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및 사업 성과 우수,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 예산 연내 조기 집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43	-	2,543	2,824	2,451	86.0	111.5	261.5
2023	2,289	-	2,289	2,400.5	1,585.9	66.1	690.4	124.2
2024	3,338	-	3,338	4,028	3,789	94.1	-	240
2025	1,916	-	1,916	1,916	1,830	95.5	70	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 → 2024년 상반기 내 모든 정책연구의 계약을 마무리하였고, 낙찰차액을 제외한 모든 정책연구 예산(이월액 포함)을 연도내에 집행하였음
2024	-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