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교육급여 (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생지원국		080	081
명칭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급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서울 60% 그 외 지역 80~9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급여	소관부처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학교행정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급여	160,399	165,171	165,171	171,058	171,058	5,887	3.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0,399	160,399	160,379		20	165,171	165,171	165,161			171,058
․교육급여	160,399	160,399	160,379		20	165,171	165,171	165,161			171,0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 (사업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지원

※ 교육급여 지원내용

➀ 교육활동지원비 :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급별 일정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26년 기준 (초) 502천원, (중) 699천원, (고) 860천원 연1회 지급)

➁ 고교학비 : 고교 무상교육 제외 사립학교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고교 학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2조, 제12조의2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급여

② ~ ④ (생략)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② 추진경위

- 총리주재,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제도개편 기본방향 마련(’13.5.1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개정안 의원발의(’13.5.24)

- 총리주재,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제도개편 방안 확정(’13.9.10)

※ 사각지대 완화 및 탈수급 동기 제고 등을 위해 현재 단일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하여 국토부, 교육부 등 전문부처에서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시행(’14.12.30)

-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으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15.7.1)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수립(‘17.8.)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20.8.)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22.7.)로,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 교육급여 바우처 도입에 따라 수급자 대상 설명회, 집중 홍보 등 후속조치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9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2,168	157,313	160,399	165,171	171,0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급여	보조	지자체보조 (17개 교육청)	168,837	서울 60% 그 외 8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출연	한국장학재단	1,811	100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10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8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급여 : (‘25) 165,171백만원 → (’26) 171,058백만원, 5,887백만원 증액

- (요구) 교육격차 해소 및 최저교육비 수준 보장을 위해 2025년 대비 3.6% 증가

- (산출)

· 교육활동지원비 : 162,803백만원 = (초) 111,351명×502천원×83.38% + (중) 88,241명×699천원×83.38% + (고) 90,320명×860천원×83.38%

· 교과서대 : 141백만원 = (고) 1,794명×94천원×83.38%

· 입학금 및 수업료 : 4,922백만원 = (고) 2,552명×2,313천원×83.38%

· ’23년 정산액 : 971백만원

· 교육급여 사업비 : 2,221백만원 = 100백만원(금융통지비 40백만원 + 지침 인쇄 및 배포 57백만원 +
위원회 운영 3백만원) + 교육급여프로그램 운영 310백만원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사업 운영비 1,81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5,171	○ 일반수용비(210-01) : 100백만원 가. 금융통지비 (40백만원) 나. 지침 인쇄 및 배포 (57백만원) 다. 위원회 운영 (3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62,797백만원 가. 교육활동지원비 (155,887백만원) ㆍ (초) 114,072명×487천원×83.61% + (중) 88,284명×679천원×83.61% + (고) 92,379명×768천원×83.61% 나.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5,076백만원) ㆍ 교과서대 : 1,794명x94천원×83.61%=141백만원 ㆍ 입학금 및 수업료 : 2,552명x2,313천원×83.61%=4,935백만원 다. ‘22년 정산액 (1,834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274백만원 가.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 (310백만원) 나.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사업 운영비 (1,964백만원)	171,058	○ 일반수용비(210-01) : 100백만원 가. 금융통지비 (40백만원) 나. 지침 인쇄 및 배포 (57백만원) 다. 위원회 운영 (3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68,837백만원 가. 교육활동지원비 (162,803백만원) ㆍ (초) 111,351명×502천원×83.38% + (중) 88,241명×699천원×83.38% + (고) 90,320명×860천원×83.38% 나.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5,063백만원) ㆍ 교과서대 : 1,794명x94천원×83.38%=141백만원 ㆍ 입학금 및 수업료 : 2,552명x2,313천원×83.38%=4,922백만원 다. ‘23년 정산액 (971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121백만원 가.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 (310백만원) 나.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사업 운영비 (1,8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률 (단위: % )	목표	신규	신규	88	93	93	‘24년 12월 기준 바우처 신청률 고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 수/교육급여 수급자 수) × 100	NEIS 및 바우처시스템
	실적	-	-	93	-	-
	달성도	-	-	10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 수준 인상* * (초) 206천원 → 286천원, (중) 295천원 → 376천원, (고) 422천원 → 448천원
2023	- 교육활동지원비의 보장 수준을 제고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활동 보장성 강화 * (초) 286천원 → 331천원, (중) 376천원 → 466천원, (고) 488천원 → 554천원 - 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 형태를 현금(계좌이체)에서 바우처로 ’23년부터 개편·적용하고, 한국장학재단에 바우처 운영을 위탁
2024	- 기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를 대상으로 ‘24년 바우처 자동신청 도입
2025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을 인상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활동 보장 강화 * (초) 502천원 (중) 699천원 (고) 860천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방식 변경을 통해 교육급여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교육비 지원 절차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4항

➀ 교육급여 신청 접수	▶	➁ 소득·재산 조사	▶	➂ 급여 보장 결정‧통지	▶	➃ 급여 정보 전송	▶	➄ 바우처 신청 접수 및 배정	▶	➅ 급여 지원
온라인(복지로) 및 주민센터		시·군·구 (행복e음)		학교 (NEIS)		교육청 → 장학재단		온라인(장학재단 자체 시스템)		학교·교육청 한국장학재단

◦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상시신청 가능하며, 기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청 간주 처리

- 신청인 범위, 신청 서식, 구비 서류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소득·재산 조사 : 신청 내역에 대해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부모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 교육급여 대상여부(적합/부적합)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하고, 판정결과는 보장기관(교육청)에서 변경 불가(전국 단일 기준)

- 소득재산조사방법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조사방식 활용

◦ 급여보장결정·통지 : 전송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학교)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통지

◦ 급여정보 전송: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지원을 위해, 나이스의 수급권자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조회

◦ 바우처 신청 접수 및 배정 :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 신청 접수 및 바우처 포인트 배정 처리

◦ 급여 지원 :  한국장학재단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지급 및 관리 수행, 학교·교육청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지급 및 관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교육위 23 결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률 제고을 위한 바우처 신청 과정 통합 필요 및 회계연도에 맞게 사업기간 조정 필요

- (교육위 24 결산) 바우처방식으로 감소한 수급인원을 확보하고, 사업 일정 축소 및 정산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2,168	-	122,168	122,168	122,129	99.9	-	39
2023	157,313	-	157,313	157,313	157,311	99.9	-	2
2024	160,399	-	160,399	160,399	160,379	99,9	-	20
2025	165,171	-	165,171	165,171	165,161	99.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39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불용(2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해불용(20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