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3)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470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700	4705	301
명칭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교육통계조사관리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기본 통계조사‧ 분석	소관부처	인공지능인재지원국
교육데이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국제교육 지표사업 참여	소관부처	인공지능인재지원국
교육데이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소관부처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결과분석	소관부처	인공지능인재지원국
교육데이터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	5,415	5,278	5,278	4,278	4,278	△1,000	△18.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04	6,006	5,718	286	2	5,278	5,564	5,538	-	26	4,278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4,042	4,042	4,042	-	-	3,616	3,616	3,616	-	-	3,045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632	632	632	-	-	632	632	632	-	-	611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930	1,232	946	286	-	930	1,216	1,192	-	24	582
․N수생사교육비시범조사결과분석	100	100	98	-	2	100	100	98	-	2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및 DB 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제공

-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OECD・UNESCO 교육지표 사업 참여 및 국제비교 교육통계 개발 사업을 통하여 교육환경의 국가 간 비교 및 국제적 위상의 제고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26.3.1.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사교육경감대책」발표(’23.6.)에 따라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25.) 결과 비교 분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교육기본법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내지 5,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내지 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8 내지 10,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통계청 지정통계(승인번호 334001호)

-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 UIS(유네스코 통계원) 교육통계 협력기관 지정(2012.12.12.)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② 추진경위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 교육통계연보 등 발간사업 추진(’62.~)

- 대학 정보공시(‘08.), EDS 교육정보통계시스템(’12.), 초·중등 정보공시('13.) 연계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개편(’13.) 및 모바일 서비스 시행(’14.)

- 교육기본통계조사 근거법령* 마련 및 국가교육통계센터(한국교육개발원) 지정(‘17.)

※ 교육기본법」제26조의3,「유아교육법」제6조의2,「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각 법 시행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439호)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한국 INES(Indicator of Education Systems) 사업 참여(’95.)

- ’98년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승격되면서 INES 사업의 참여는 의무사항이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국제교육지표사업 업무 위탁

- ’13년부터 UNESCO 통계원의 파트너로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25.1.21.)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방안 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22.12.)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

- ｢사교육경감대책｣ 발표(’23.6.)

-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24.)

-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15	6,915	5,704	5,278	4,27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정부부처, 연구자 및 대국민(학생 및 학부모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민간위탁	한국교육개발원	3,561백만원	100	- 교육기본법(제26조의3) - 유아교육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2~5) -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3조의3~6) - 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4조의8~10)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439호) -「통계법」제17조, 제18조, 제24조 등(승인번호 제334001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 (2025) 3,616백만원 → (2026) 3,045백만원, –15.8%

① 유초중등교육기관 통계조사 : (2025) 818백만원 → (2026) 374백만원, –54.3%

ㅇ (현 상황)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조사시스템(나이스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2만여 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통계 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 사업 재원이 일몰 가능성이 높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콜센터 운영, 담당자 연수, 자료집 발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산 및 교육통계연보 발간이 어려움

ㅇ (요구) 2만여 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들을 전수조사하는 사업의 특성 상 조사 운영‧관리,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예산 마련 필요

ㅇ (산출)

- 통계조사 운영 관리 : 167백만원

- 통계조사 결과 자료검증 및 분석 : 207백만원

②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분석 : (2025) 1,684 → (2026) 1,584백만원, –5.9%

ㅇ (현 상황) 2015년 도입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개인정보 기반 데이터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 강화, 2001년에 도입된 학과 분류체계로 최신 교육환경(융복합 학과, 신산업 분야 확대 등) 반영 등이 시급하나 조사시스템 개선 비용 및 국가표준 학과분류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이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ㅇ (요구) 통계 정확도 확보 및 개인정보 기반 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조사항목 및 지침 개발, 담당자 연수, 조사결과 검증, 시스템 운영 등 예산 마련 필요

※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광역계열 기준 교육지표를 산출하는 등 정책 변화에 맞춘 조사 및 시스템 정비 필요

-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학과(전공) 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산업·융복합 학과의 분류를 위한 관리‧운영 필요

ㅇ (산출)

- 통계조사 준비 및 담당자 연수 : 488백만원

- 검증 및 분석, 교육통계연보 발간 : 437백만원

- 국가표준 학과분류 관리·운영(인건비) : 63백만원 x 1식

- 조사시스템 개선·유지관리 : 596백만원 x 1식

③ 교육통계 DB 제공 및 서비스 : (2025) 914백만원 → (2026) 919백만원, +0.5%

ㅇ (현 상황) 현재 운영 중인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시스템이 노후화(’13년 구축)되어 시스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시스템 개선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4년에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개편 및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실시하였음

ㅇ (요구) 1998년부터 추진해 온 대국민 교육통계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시스템(https://kess.kedi.re.kr) 시스템 운영비 예산 확보 필요

- 시스템 운영 및 전산인프라 유지를 위한 교육통계 전산장비 유지보수 필요

ㅇ (산출)

- 교육통계 대국민 서비스 운영 : 364백만원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 120백만원 × 1식

- 교육통계 전산장비 유지보수 : 435백만원 × 1식

※ 세부 산출내역은 [참고 8] 참조

④ 국가 교육지표 및 예측통계 개발·관리 : (2025) 200백만원 → (2026) 168백만원, -16.0%

ㅇ (현 상황) 국가교육지표는 현재 1단계 투입-과정-결과 체제에서 교육정책성과 체제로 확대 개편이 필요하며, 기존 학생수 예측 모형의 개선과 유아수 예측을 위한 신규 추계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단일 모델, 수작업 계산 중인 예측 모델을 다중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자동화 프로세스 전환 필요

④-1.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ㅇ (요구) 초기 단계의 국가교육지표를 국가교육정책 목표 이행도 모니터링 및 지역별·수요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필요

※ 대부분의 국가교육지표가 국가 단위 또는 교육단계별(유아, 초·중·고, 고등, 평생 등)로만 구분되어 교육정책수립·측정·평가 등을 위한 지역별 세분화 필요

ㅇ (산출)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 데이터 수집 및 지표 산출, 실무협의체 운영 : 68백만원 x 1식

④-2. 예측통계 개발 및 관리

ㅇ (요구) 사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예측통계 산출 및 관리, 초·중·고 학생 수 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추계 모형 개선 및 유아 수 예측을 위한 모형 방안 탐색

※ 국가교육지표 및 예측통계는 ’20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작성 의무화

ㅇ (산출) 학생수 예측통계 확산 및 인구 증감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유아/초·중·고 학생 수 예측통계, 산출, 분석 : 100백만원 x 1식

(2)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2025) 632백만원 → (2026) 611백만원, –3.3%

①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2025) 552백만원→ (2026) 531만원, –3.8%

ㅇ (현 상황)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은 사업비 및 인력 부족으로 국제교육지표 산출 및 국제협력과 관련한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ㅇ (요구) OECD 국제교육지표 정기조사·수시조사 확대 및 담당자 연수 확대(국･공립대학 → 국･공립대학 및 국립대학), OECD 교육지표 공표 미디어 브리핑, UIS(UNESCO 통계원) 협력업무 확장(SDG 4 확대 사업) 등 수행

- IMD·WEF 국가경쟁력 및 THE/QS/상하이랭킹 세계대학평가 내 교육지표 모니터링

ㅇ (산출)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OECD 교육지표사업 참여 : 374백만원 x 1식

- OECD 교육재정조사 국･공립대학 담당자 연수 : 44백만원(4.4백만원 × 10회)

- UNESCO 통계원(UIS) 협력업무 수행 : 83백만원 x 1식

- OECD 국제회의 참석 : 30백만원(3.75백만원 × 1명 × 4기구 × 2회)

②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국제분담금 : (2025) 80백만원 → (2026) 80백만원, 0.0%

ㅇ (요구)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국제분담금

ㅇ (산출)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국제분담금 : 80백만원 x 1식

- 분담금은 2년 단위(‘25-‘26)로 편성되며, 지난 주기(’23-‘24)의 2차년도인 ‘24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분담금 일부를 미납함. 이번 주기(‘25-‘26)의 1차년도인 ’25년은 ‘24년 미납액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25년도 미납액을 포함하여 2차년도인 ‘26년 분담금을 편성함

(3)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 (2025) 930백만원 → (2026) 582백만 원, -37.4%

ㅇ (요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26.3.1.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

ㅇ (산출) 실태조사 582백만원 x 1식

(4)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 : (2025) 100백만원 → (2026) 40백만원, -60.0%

ㅇ (요구)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25.) 결과 비교 분석

ㅇ (산출)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 : 40백만원 x 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맞춤형 교육통계 서비스 제공률 (단위:%)	목표	96.0	96.2	96.3	96.4	96.5	요청 빈도 높은 통계에 대한 홈페이지 사전 제공, 통계연보 및 주요지표 포스터 등 주제별 다양한 간행물 발간, 복잡성이 높은 요청자료에 대한 분석 서비스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0.1%p상향한 96.5%로 설정	교육통계대국민서비스 제공률(%)=(교육통계자료제공건수/교육통계자료요청건수)×100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http://kess.kedi.re.kr)
	실적	96.0	96.3	96.5	-	-
	달성도	100.0	100.1	100.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OECD교육지표, 기타 간행물 발간(총 12종)
2023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OECD교육지표, 기타 간행물 발간(총 13종)
2024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OECD교육지표, 기타 간행물 발간(총 13종)
2025	교육통계연보, OECD교육지표, 기타 간행물 발간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육기본통계조사) 각급학교 등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신뢰성 높은 통계조사를 통해 각종 통계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과학적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학교별/학과별 자료제공 서비스 및 이슈통계 등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활용도 제고(교육통계대국민서비스 제공률 96.5% 이상 달성)

○ (국제교육지표) OECD 등 국제기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교육통계자료 생산·분석·활용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교육지표 제공 및 분석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각 학교별 학생맞춤통합지원 현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로 정책추진 기반자료 마련

○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분석) N수생 사교육비조사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사업 위탁 협약 체결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
사업 시행계획(안) 제출		한국교육개발원(국가교육통계센터)
↓
사업 시행계획 확정 및 예산 교부		교육부
↓
사업 수행		한국교육개발원(국가교육통계센터)
↓
사업결과 보고		한국교육개발원(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부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기본계획 수립․사업 발주		교육부
↓
실태조사 실행계획 수립		용역기관
↓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용역기관
↓
실태조사 결과 보고		용역기관→ 교육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915	-	5,915	5,915	5,895	99.7	-	20
2023	6,915	-	6,915	6,915	6,596	95.4	302	17
2024	5,704	-	5,704	6,006	5,718	95.2	286	2
2025	5,278	-	5,278	5,564	5,538	99.5	-	2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국제회의 참석 불가에 따른 해외출장여비(15백만원) 불용 및 국제분담금 집행잔액(5백만원)
2023	- 이월 사유 및 블용 사유 : 국제분담금 집행잔액(1백만원) 및 국제여비 잔액(2백만원), 내역사업 중 학생맞춤지원 실태 시범조사 기간(~’24.4.10.)으로 인해 사업기간 중 집행 및 잔금 지급을 위한 사고이월(302백만원) 및 낙찰차액 불용(14백만원)
2024	- 이월 사유 및 블용 사유 : 내역사업 중 학생맞춤지원 실태 시범조사 기간(~’25.3.28.)으로 인해 사업기간 중 집행 및 잔금 지급을 위한 사고이월(286백만원) 및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낙찰차액 불용(2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낙찰차액(24백만원), N수생사교육비시범조사결과분석 낙찰차액(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