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9)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기본경비(총액대상) (7011-2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생지원국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0
명칭	교육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기본경비(총액 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복지 늘봄지원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소관부처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복지 늘봄지원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28	28	28	33	33	5	17.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	28	23	7	-	28	31	29	-	-	33
․교육복지늘봄 지원극 기본경비(총액대상)	28	28	23	7	-	28	31	29	-	-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관 사업 및 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고금관리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	38	28	28	3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 사업 수혜자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대상)

: (2025) 28백만원 -> (2026) 33백만원, 5백만원 증액

- 특근매식비(210-05) : 27백만원

· 1. 늘봄학교정책과 : 9,000원×17명×8일×12월 = 14.6백만원

2.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9,000원×12명×5일×12월 = 6.4백만원

3. 특수교육정책과 : 9,000원×15명×4일×12월 = 6.4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5.4백만원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운영 등 : 450,000원×12회 = 5.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경비 예산확정(국회) → 분기별 예산 (재)배정(기재부, 예산담당관) → 월별자금계획(안) 제출(실․국) → 월별자금 확정(운영지원과) → 월별 기본경비 교부 요청(실․국) → 월별 기본경비 교부 확정(운영지원과) → 기본경비 집행(실․국)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	-	50	22	13	59.1	9	-
2023	38	-	38	47	38	80.9	-	-
2024	28	-	28	33	23	70	-	-
2025	28	-	23	30.7	29	9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 내역변경 -31 - 이․전용 등 사유 : 실국간 예산조정 - 이월 : 9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5.12.)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특근매식비 (210-05)	△5	본부 인건비 (7001-100)	110-01	본부 총액인건비팀 운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