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6)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기본경비(총액비대상) (7011-2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교육복지늘봄 지원국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0
명칭	교육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복지 늘봄지원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소관부처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복지 늘봄지원국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380	470	470	470	47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0	617	574	41	2	470	511	2,89.3	-	18	470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기본경비(총액비대상)	380	617	574	41	2	470	511	2,89.3	-	18	4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관 사업 및 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고금관리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7	370	380	470	47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 사업 수혜자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0,000	○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47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25백만원 - 소모성 물품(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구입 - 각종 회의자료 인쇄비, 회의수당 등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2백만 원 - 휴대전화 및 태블릿 사용료 : 100,000원×12월 = 1.2백만원 ◦ 임차료(210-07) : 32백만원 - 복합기 임차료 1,500,000원×12월 = 18백만원 - 공기청정기 임차료 700,000원×12월 = 8백만원 - 워크숍 개최 회의실 임차료 200,000원×30회 = 6백만원 - 회의실 임차료 70,000원×15회 = 1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백만 원 ◦ 국내여비(220-01) : 144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6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9백만원 - 각종 회의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 자산취득비(430-01) : 9백만원 - 프린터기, 개인용 캐비닛, 3단캐비닛 및 사무실 집기 및 전산집기 구입	470,000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470백만 원 ◦ 일반수용비(210-01) : 233.9백만 원 - 소모성 물품(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구입 - 각종 회의자료 인쇄비, 회의수당 등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2백만 원 - 휴대전화 및 태블릿 사용료 : 100,000원×12월 = 1.2백만원 ◦ 임차료(210-07) : 32.4백만 원 - 복합기 임차료 1,500,000원×12월 = 18백만원 - 공기청정기 임차료 700,000원×12월 = 8.4백만원 - 기타 회의실 임차료 200,000원×30회 = 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5백만 원 ◦ 국내여비(220-01) : 143.7백만 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5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7백만 원 - 각종 회의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 자산취득비(430-01) : 3백만 원 - 프린터기, 개인용 캐비닛, 3단캐비닛 및 사무실 집기 및 전산집기 구입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기본경비 예산확정(국회) → 분기별 예산 (재)배정(기재부, 예산담당관) → 월별자금계획(안) 제출(실․국) → 월별자금 확정(운영지원과) → 월별 기본경비 교부 요청(실․국) → 월별 기본경비 교부 확정(운영지원과) → 기본경비 집행(실․국)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97	-	397	425	355	83.5	47	22
2023	370	-	370	433	411	95	15	7
2024	380	-	380	551	471	86	-	-
2025	470	-	470	511	446.9	87.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 내역변경 ±15, 세목조정±22 - 이․전용 등 사유 : 온라인취학통지서 안내영상 계발비용 처리 및 실국간 예산조정 등 - 이월 : 47백만원,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불용 : 22백만원,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 세목조정±22 - 이․전용 등 사유 : 방과후돌봄정책과 늘봄학교 현장방문 행사비용 처리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