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2)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 (7034-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교정책실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2
명칭	교육행정지원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	소관부처	학교정책실
학교시설개선팀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통합정보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 구축(정보화)	1,862	1,676	1,676	1,501	1,501	△175	△10.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62	1,862	1,862	-	-	1,676	1,676	1,173	503	-	1,501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정보화)	1,862	1,862	1,862	-	-	1,676	1,676	1,173	503	-	1,5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정보화)

- (내역사업명)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정보화)

-  ｢교육시설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교육시설법｣ 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교육시설법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9.12.3.)「교육시설법」제정(’20.12.4. 시행)

- (‘21.3.31.) 통합정보망 구축 BPR/ISP 용역 완료(안전원 자체 수행)

- (’21.12.24.) 통합정보망 구축 ISMP 수립용역 완료

- (’22.7. ~ ’23.12.) 통합정보망 구축 사업 추진 완료

- (’24.1. ~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개통 및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21년 ~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62	4,395	1,862	1,676	1,501

- 기타: 교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교육시설*은 유, 초·중등, 고등교육, 평생교육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등으로 약 2.1만여개 교육기관이 포함됨.

*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 21,000여개 교육기관, 81,000여동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사업 수혜자 :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평생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대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통합정보망 운영비 : (‘25) 220백만원→ (’26) 220백만원, +0.0%

- (요구) 법정업무 수행을 위한 콜센터 운영,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 필요에 따라 ’24년 대비 동일 220백만원 요구

- (산출) 130백만원(콜센터 운영) + 90백만원(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등)

※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5%)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동일 금액 선정

② 통합정보망 인건비 : (‘25) 825→ (’26) 825백만원, +0.0%

- (요구)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법정업무 2년차로, 필수 조사인력 유지 고려하여, ’24년 대비 동일 825백만원 요구

- (산출) 82.5백만원 × 10명(기존) = 825백만원

③ 통합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비 : (‘25) 200 → (’26) 104백만원, △48.0%

- (요구) ’24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합정보망 운영으로 자연 발생하는 유지보수비를 고려, 24년 대비 신규 104백만원 요구

- (산출) 104백만원(교육시설통합정보망 유지보수비용) - 통합정보망 유지관리비(응용 S/W, 상용 S/W 등) 1식 × 104백만원

④ 합정보망 SW운영비 : (‘25) 431 → (’26) 352백만원, △18.3%

- (요구) 통합정보망 시스템 관리, 기능개선 및 클라우등 임차비 등을 위해 SW 운영비 및 클라우드 임차비 확보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에 따라 클라우드 임차비 352백만원 요구

- (산출) 352백만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인 클라우드 임차료 1식 × 35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6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676,000천원 가. 통합정보망 운영 (220,000,천원) ㆍ 콜센터 운영: 130,000,000원×1식=130,000천원 ㆍ 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등 : 90,000,000원×1식=90,000천원 나. 통합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200,000천원) ㆍ 유지보수 : 200,000,000원x1년=200,000천원 다. 통합정보망 시스템 용역비 (431,000천원) ㆍ 위탁운영 등 : 79,000,000원x1년=79,000천원 ㆍ 클라우드 운영비 : 352,000,000원x1년=352,000천원 라. 통합정보망 인건비 (825,000천원) ㆍ 인건비 : 82,500,000원 x 10명=825,000천원	1,50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501,000천원 가. 통합정보망 운영 (220,000,천원) ㆍ 콜센터 운영: 130,000,000원×1식=130,000천원 ㆍ 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등 : 90,000,000원×1식=90,000천원 나. 통합정보망 인건비 (825,000천원) ㆍ 인건비 : 82,500,000원 x 10명=825,000천원 다. 통합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비 (104,000천원) ㆍ 유지관리비 : 104,000,000원x1년=104,000천원 라. 통합정보망 시스템 용역비 (352,000천원) ㆍ 클라우드 운영비 : 352,000,000원x1년=35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시스템 구축률 (단위:%)	목표	-	100	-			해당없음 ※ ‘23년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 완료 후 성과지표 변경	통합정보망 구축률(%) = (개발된 기능수 / 계획상 목표 기능수) × 100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종료 보고서, 산출물 등
	실적	-	100	-	-	-
	달성도	-	100	-	-	-
②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시스템 만족도조사 (단위:점)	목표	-	-	60	65	70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개통 2년차임을 고려, 만족도 조사 5점 상향	사용자 만족도 평가 점수 ※ 5점 척도의 평균 산출	만족도 조사 직접 실시
	실적	-	-	75.4	-	-
	달성도	-	-	125.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PMO 사업(다년계속계약),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사업(다년계속계약),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감리 사업(다년계속계약)
2023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완료 (100.0%)
2024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대상 학교 및 기관의 업무종사자 약38,000여명 가입 완료 (가입학교/전체 대상학교 = 가입률 약 99.4%, ‘24년 8월 기준) 교육시설 기반 각종 재난정보 결합한 데이터 추출 및 알림이 가능한 “지도기반 통합 서비스” 제공
2025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관리 교육시설 기반 각종 재난정보 결합한 데이터 추출 및 알림이 가능한 “지도기반 통합 서비스” 제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법정업무 수행기반 마련) 법령상의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사용자 편의 향상) 통합인증체계와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인증편의 및 동일정보 반복입력 경감

-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교육시설 현황정보를 공개하여 정보공유 및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기초자료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명: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정보화)(민간위탁)

- 법적근거: 교육시설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업 운영

‘24년 예산 교부 현황

부처	교부액	민간위탁기관
교육부 (1,862백만원)	=> (1,862백만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862백만원)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사업총괄)
교육시설 정보화 실무협의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유관기관 협의체
요구사항 제시 및 반영 사항 검토			안정적 서비스 운영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간 연계방안 협의
			사업 수행업체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법정업무 유지관리팀			시도지원업무 유지관리팀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법정업무 및 공통업무 응용S/W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도지원업무 응용S/W 유지관리 업무 수행			정보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서비스 운영·관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62	-	2,662	2,662	2,662	100.0
2023	4,395	-	4,395	4,395	4,395	100.0
2024	1,862	-	1,862	1,862	1,862	100.0
2025	1,676	-	1,676	1,173	-	70.0	50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