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6)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대상) (7011-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050	054
명칭	일반회계	교육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7
명칭	교육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자치 안전정책관 기본경비 (총액 대상)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2	26	26	26	26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	28	22	6	-	26	29	23	-	-	26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6	28	22	6	-	26	29	23	-	-	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대상))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44조, 국가재정법 제80조, 교육부직제 및 시행규칙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	26	26	26	2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없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총액 대상)

: (‘25) 26백만원 → (’26) 26백만원

- (요구)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특근매식비 19백만원

기타운영비(기본 운영비) 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ㅔ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000	○ 특근매식비(210-05) : 20,000천원 가. 직원 특근매식비 = 7,000원*60명*4일*12월 나. 단수조정 = -16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6,000천원 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 운영비 = 500,000원*12개월	26,000	○ 특근매식비(210-05) : 19,000천원 가. 직원 특근매식비 = 9,000원*45명*4일*12월 나. 단수조정 = -44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7,000천원 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기본 운영비 = 600,000원*12개월 나. 단수조정 = -200,000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자금배정		자금배정
	기획재정부	→ ←	교육부	→ ←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잔액반납		잔액반납

기본경비 예산확정(국회) → 분기별 예산 (재)배정(기재부, 예산담당관) → 월별 자금계획(안) 제출(실․국) → 월별 자금확정(운영지원과) → 월별 기본경비 교부 요청(실․국) → 월별 기본경비 교부확정(운영지원과) → 기본경비 집행(실․국)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9	-	49	39	32	82.0	13	-
2023	26	-	26	28	27	96.4	2	-
2024	26	-	26	28	25	89.2	-	-
2025	26	-	26	29	17	58.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부족분 경비 지원을 위한 내역변경 : △12백만원
2023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부족분 경비 지원을 위한 내역변경 : △11백만원
2024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경상경비 이월 - 집행잔액 : △6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