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0) 교육정보보호사업 (7034-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305
명칭	교육행정지원	행정업무정보화지원	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정보보호사업	소관부처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정보보호팀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보호본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정보보호사업	9,077	12,614	12,614	11,069	12,214	△400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077	9,077	9,077	-	-	12,614	12,614	12,614	-	-	12,214
ㆍ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5,408	5,408	5,408	-	-	8,926	8,926	8,926	-	-	8,530
ㆍ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650	650	650	-	-	679	679	679	-	-	679
ㆍ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2,558	2,558	2,558	-	-	2,548	2,548	2,548	-	-	2,544
ㆍ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461	461	461	-	-	461	461	461	-	-	4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정보보호사업) 전체 교육기관(440개)에 대한 상시(24시간×365일) 보안관제,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활동,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운영과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사업 추진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예방 및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교육기관, 교･직원이 안전하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 행정전자서명인증서의 발급･갱신･검증 서비스 제공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교육기관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2006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① 공공기관등은 정보보호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중략>.... 2. 행정전자서명....<후략>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정(‘07.3.), 제10차 개정(’23.11.)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설치‧운영(‘08.2.)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설치‧운영(’08.5.)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정(’08.7.), 제5차 개정(’23.11.)

- 교육부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정(’09.3.), 제10차 개정(’23.8.)

- 정보보호교육센터 지정·운영('12.10.)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13.10.), 제8차 개정(’24.2.)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세종상황실 설치‧운영(‘14.8.)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정(‘14.11.), 제5차 개정(‘24.2.)

-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지정(‘15.4.)

-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정(‘15.10.), 제1차 개정(‘20.3.)

-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21.5.), 재지정(’24.5)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재난복구센터 이전(울산→세종)(`21.12.)

- 교육분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체계 구축(’22.4.)

- 차세대 사이버위협 탐지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2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25	9,002	9,077	12,614	12,214

- 기타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 약 440개 교육(행정)기관 보안관제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 대상 :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대학, 유･초･중･고(약 22,378개 기관)

･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운영(점검대상 URL 약 2만건)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 인증서 발급 및 관리(약 85만장)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 교육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보호 담당자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사업 수혜자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도교육청, 대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부 사이버안전 센터 구축 및 운영	출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530	1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출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79	1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출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544	1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출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61	1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 (2025 본예산) 8,926백만원 → (2026 예산) 8,530백만원, 396백만원 감액

ㅇ (요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인건비 산정, 3차년도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노후 탐지장비 교체, ’24년 도입 장비의 유지관리 등

ㅇ (산출)

- 교육기관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인건비) : 2,322백만원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 1,268백만원

- 정보보안 관제 DB 사용료(위협지식정보 DB라이선스) : 471백만원

- 인터넷 회선 사용료 : 31백만원

-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노후 탐지장비 교체 : 4,168백만원

-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반 운영 지원 : 70백만원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노후장비 교체 : 200백만원

②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 (2025 본예산) 679백만원 → (2026 예산) 679백만원, 전년동

ㅇ (요구) 개인정보노출점검 및 비식별조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인건비,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및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비용 등

ㅇ (산출)

- 개인정보노출점검 시스템 위탁운영 : 407백만원

- 노출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 194백만원

- 비식별조치 시스템 유지보수 : 48백만원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운영 지원 : 30백만원

③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2,548백만원 → (2026 예산) 2,544백만원, 4백만원 감액

ㅇ (요구)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EPKI) 위탁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및 회선료, 노후 시스템 교제 등

ㅇ (산출)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위탁운영(인건비) : 1,066백만원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913백만원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인터넷 회선료 : 120백만원

- 문자서비스 : 10백만원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재난복구센터 운영 : 45백만원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노후 시스템 교체 : 390백만원

④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 (ʹ2025 본예산) 461백만원 → (2026 예산) 461백만원, 전년동

ㅇ (요구) 교육기관 정보보호교육센터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인건비, 강의료, 임차료 등) 산출

ㅇ (산출)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 46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614	○ 사업출연금(350-02) : 12,614백만원 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8,926백만원) ㆍ 위탁운영 인건비 : 30명×6.45백만원×12월 = 2,322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 : H/W 319백만원(4,553백만원×7%) + 악성코드 전문분석 장비 155백만원(618백만원×25%) + 개발S/W 430백만원(4,307백만원×10%) + 상용S/W 375백만원(3,129백만원×12%) + 연간 사용 S/W 라이선스 9백만원 = 1,289백만원 ㆍ 위협지식정보 DB 운영 : 1식×387백만원 = 387백만원 ㆍ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 회선 : 1식×31백만원 = 31백만원 ㆍ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반 운영 : 1식×70백만원 = 70백만원 ㆍ (2차년도)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노후 탐지장비 교체 : 4,827백만원 나.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679백만원) ㆍ 위탁운영 인건비 : 6명×5.65백만원×12월 = 407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 :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242백만원[H/W 33백만원(18식, 462백만원×7%)+ S/W 162백만원(91식, 1,351백만원×12%)]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시스템 유지보수 48백만원[HW 6백만원(81백만원 × 7%) + S/W 42백만원(354백만원 × 12%)] = 243백만원 ㆍ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운영 지원 : 1식×30백만원 = 30백만원 다.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2,548백만원) ㆍ 위탁운영 인건비 : 15명×5.92백만원×12월 = 1,066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 : H/W 322백만원(287식,4,602백만원×7%)+ S/W 495백만원(326식,4,123백만원×12%)+DBMS 98백만원(7식, 444백만원×22%) = 915백만원 ㆍ 전자서명인증센터 재난복구센터 운영 : 1식×45백만원 = 45백만원 ㆍ 전자서명인증센터 노후 시스템 교체 : 기술지원종료 SW 변경 = 392백만원 ㆍ 전자서명인증센터 인터넷 회선 : 5식×24백만원 = 120백만원 ㆍ 전자서명인증센터 문자서비스 : 1식×10백만원 = 10백만원 라.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461백만원) ㆍ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 3개 센터×100백만원 + 1개 사이버교육센터×81백만원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30백만원 + 사업관리 및 연수시스템 이용 50백만원 = 461백만원	12,214	○ 사업출연금(350-02) : 12,214백만원 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8,530백만원) ㆍ 위탁운영 인건비 : 30명×6.45백만원×12월 = 2,322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 : H/W 281백만원(4,011백만원×7%) + 악성코드 전문분석 장비 155백만원(618백만원×25%) + 개발S/W 436백만원(4,358백만원×10%) + 상용S/W 387백만원(3,228백만원×12%) + 연간 사용 S/W 라이선스 9백만원 = 1,268백만원 ㆍ 위협지식정보 DB 운영 : 1식×471백만원 = 471백만원 ㆍ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 회선 : 1식×31백만원 = 31백만원 ㆍ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반 운영 : 1식×70백만원 = 70백만원 ㆍ (3차년도)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노후 탐지장비 교체 : 4,168백만원 ㆍ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노후장비 교체 : 200백만원 나.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679백만원) ㆍ 위탁운영 인건비 : 6명×5.65백만원×12월 = 407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 :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242백만원[H/W 33백만원(18식, 462백만원×7%)+ S/W 162백만원(91식, 1,351백만원×12%)]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시스템 유지보수 48백만원[HW 6백만원(81백만원 × 7%) + S/W 42백만원(354백만원 × 12%)] = 243백만원 ㆍ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운영 지원 : 1식×30백만원 = 30백만원 다.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2,544백만원) ㆍ 위탁운영 인건비 : 15명×5.92백만원×12월 = 1,066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 : H/W 297백만원(4,248백만원 × 7%) + S/W 517백만원(4,314백만원 × 12%) + DBMS 98백만원(444백만원 × 22%) = 913백만원 ㆍ 전자서명인증센터 재난복구센터 운영 : 1식×45백만원 = 45백만원 ㆍ 전자서명인증센터 노후 시스템 교체 : 기술지원종료 SW 변경 = 390백만원 ㆍ 전자서명인증센터 인터넷 회선 : 5식×24백만원 = 120백만원 ㆍ 전자서명인증센터 문자서비스 : 1식×10백만원 = 10백만원 라.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461백만원) ㆍ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 3개 센터×100백만원 + 1개 사이버교육센터×81백만원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30백만원 + 사업관리 및 연수시스템 이용 50백만원 = 46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자체 탐지패턴 개발 (단위: 건)	목표	1,929	3,663	4,341	7,046	7,398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5% 상향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가 개발한 탐지패턴* 건수 + 기존 탐지패턴 정규화** 건수 * 최신 위협정보 탐지를 위해 신규 개발한 패턴 ** 기존 탐지패턴을 현재 위협 패턴에 대응할 수 있게 수정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월간 운영 보고서
	실적	3,957	4,890	6,710	-	-
	달성도	205%	133%	154%	-	-
정보보호 관련 정보 제공 전파 (단위: 건)	목표	861	904	1,009	1,059	1,112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5% 상향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가 관련기관 대상 정보제공* 및 부처공유** 건수 * 교육기관 보안담당자 대상 정보공유 경로를 통해 최신 보안 동향 제공 **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한 우리부 정보보안 자료	교육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실적	987	912	1,010	-	-
	달성도	115%	101%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교육기관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 ’22년 대학 및 소속기관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22.3월 ∼ 9월) - 교육부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감사 실시(’22.3월 ∼ 9월) ○ 정보보호 기반 확충 - 교육기관 및 교직원 대상 행정정자서명인증서 발급･갱신･인증 -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을 통한 정보보호 우수인재 발굴･양성
2023	○ 교육기관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 ’23년 대학 및 소속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23.4월 ∼ 9월) - 교육부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감사 실시(’23.3월 ∼ 6월) ○ 정보보호 기반 확충 - 교육기관 및 교직원 대상 행정정자서명인증서 발급･갱신･인증 -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을 통한 정보보호 우수인재 발굴･양성
2024	○ 교육기관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 ’24년 대학 및 소속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24.4월 ∼ 9월) - 교육부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감사 실시(’24.3월 ∼ 6월) ○ 정보보호 기반 확충 - 교육기관 및 교직원 대상 행정정자서명인증서 발급･갱신･인증 - 3개 지역 및 1개 사이버 정보보호교육센터를 통한 교육기관 정보보호 역량 제고
2025	○ 교육기관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 ’25년 대학 및 소속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25.5월 ∼ 9월) - 교육부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감사 실시(’25.3월 ∼ 6월) ○ 정보보호 기반 확충 - 교육기관 및 교직원 대상 행정정자서명인증서 발급･갱신･인증 - 3개 지역 및 1개 사이버 정보보호교육센터를 통한 교육기관 정보보호 역량 제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약 440개 교육기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교육기관 사이버 안전 강화

- 교육기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지표를 통한 자율 진단 및 문제점 개선으로 교육기관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보호 수준 향상

- CC인증이 만료된 사이버위협 탐지장비 교체를 통한 교육기관 보안성‧안전성 확보 및 신·변종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체계 강화, 직무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유･소통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대상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행정전자서명인증서비스로 안전한 정보시스템 활용 기반 제공(연간 약85만장 인증서 발급･갱신･인증)

- 교육분야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지원을 통한 안전한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정보보호교육센터(4개 센터)의 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교육부 (8,530백만원)	=> (8,530백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출연금)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교육부 (679백만원)	=> (679백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출연금)

-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교육부 (2,544백만원)	=> (2,544백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출연금)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교육부 (461백만원)	=> (461백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출연금)	=> (381백만원)	(재)한국교육정보화재단 외 3개 기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부 소관기관에 대한 보안 지원을 늘릴 필요(2022 국정감사, 김영호 의원)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자체 탐지패턴 개발(건)’ 지표의 ʹ22년 성과 목표치를 과소 설정함으로써 달성률이 과다하게 나타나 사실상 성과지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 필요(2022결산 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425	-	7,425	7,425	7,425	100	-	-
2023	9,002	-	9,002	9,002	9,002	100	-	-
2024	9,077	-	9,077	9,077	9,077	100	-	-
2025	12,614	-	12,614	12,614	12,61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