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6)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70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정책기획관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6
명칭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운영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301	218	218	211	211	△7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1	301	301	-	-	218	218	218	-	-	211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운영	4	4	4	-	-	4	4	4	-	-	3
․교육정책 진단 및 현장지원 사업	40	40	40	-	-	40	40	40	-	-	40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사업	129	129	129	-	-	129	129	129	-	-	134
․기관운영비	128	128	128	-	-	45	45	45	-	-	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요)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연구기관 등 교육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육분야 주요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추진

- (교육정책 진단 및 현장지원)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학교 요구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선도연구를 지원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진단·분석을 통한 개선체제 확립

-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정부 추진 교육정책에 대한 국·내외 교육 정보를 수집·공유하기 위한 웹페이지·SNS 운영, 정기발간물 간행 및 해외통신원 등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출연기관법」제5조 제2항*

*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7조 제3항 제5호*

*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교육부 훈령) 제8조*

*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연구기관 및 시․도교육청 분담금 등

② 추진경위

- ’02. 10. 교육부,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운영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 시작

- ’02. 10. 정기간행물 교육정책포럼 발간 시작

- ’05. 12. 교육부 내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전담부서 지정

- ’06. 05.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운영규정｣ 제정(교육부훈령 제139호)

- ’09. 09.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운영규정｣ 제3차 개정(교육부훈령 제139호)

- ’10. 4.  교육정책연구협의회(교육정책 월례토론회) 개최 시작

- ’10. 4.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공유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시작

- ’10. 6.	｢교육정책 네크워크 운영규정｣ 개정(교육부훈령 제179호)

- ’11. 12. 교육정책연구협의회 개최(연 9회)

- ’12. 11.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평가

- ’13. 1. ~ 민간보조 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전환 (국회 예정처 지적)

- ’13.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년 국가정책기여도 평가 우수과제 선정

- ’14. 4.  ｢교육정책 네크워크 운영규정｣ 개정(교육부 훈령 제79호)

- ’17. 8. ~ 교육부 국정과제(76-6. 현장과의 소통·협력)

- ’18. 09. 교육정책포럼 및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구독회원 11만명 돌파

- ’19. 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식 참여

- ’19. 10.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 참여(토론회 및 미래교육 정책 마켓 개최)

- ’22. 1.  육아정책연구소 공식 참여

- ’22. 2.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개정(교육부 훈령 제399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3	323	301	218	21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관계기관, 교원, 학부모, 학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출연	한국교육개발원	211	100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규정 제8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운영 : (‘25) 4 → (’26) 3백만원, △25.0%

- (내용)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개최·운영비

- (산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2백만원×1회 개최=2백만원,
실무협의회 운영: 1백만원×1회 개최=1백만원

② 교육정책진단 및 현장지원 사업 : (‘25) 40 → (’26) 40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및 교육정책 현안보고서 발간

- (산출)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10백만원×2회 운영=20백만원,

교육정책 현안보고서 발간: 10백만원×2과제=20백만원

③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사업 : (‘25) 129 → (’26) 134백만원, +3.9%

- (내용) 교육정책 정보공유 확산을 위한 교육정책포럼, 해외교육동향,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발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 (산출) 교육정책포럼 발간: 3.5백만원×12회=42백만원,
해외교육동향 발간: 0.25백만원×10개국×24회=60백만원,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발간: 3백만원×10종=30백만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2백만원×1건=2백만원

④ 기관운영비 : (‘25) 45 → (’26) 34백만원, △24.4%

- (내용) 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 (산출) 기관운영비: 211백만원×16.1%=3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8,000	○ 사업출연금(350-02) : 173,000천원 가.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운영 : 4,000천원 ㆍ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 3,000천원×1회=3,000천원 ㆍ 교육정책워크숍 개최: 500천원×2회=1,000천원 나. 교육정책 진단 및 현장 지원 사업 : 40,000천원 ㆍ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 10,000천원×2회=20,000천원 ㆍ 교육현장 선도연구 운영 : 10,000천원×2과제=20,000천원 다.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 129,000천원 ㆍ 교육정책포럼 발간 : 3,080천원×12회=36,960천원 ㆍ 해외교육동향 발간 : 250천원×10개국×24회=60,000천원 ㆍ 세계교육인포메이션 발간 : 3,000천원×10종=30,000천원 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 2,000천원×1건=2,000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45,000천원 ㆍ 기관운영비: 218,000천원×20.7%=45,126천원	211,000	○ 사업출연금(350-02) : 177,000천원(+4,000천원) 가.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운영 : 3,000천원(△1,000천원) ㆍ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 2,000천원×1회=2,000천원 ㆍ 실무협의회 운영: 1,000천원×1회=1,000천원 나. 교육정책 진단 및 현장지원 사업 : 40,000천원 ㆍ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 10,000천원×2회=20,000천원 ㆍ 교육정책 현안보고서 : 10,000천원×2과제=20,000천원 다.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사업 : 134,000천원(+5,000천원) ㆍ 교육정책포럼 발간 : 3,500천원×12회=42,000천원 ㆍ 해외교육동향 발간 : 250천원×10개국×24회=60,000천원 ㆍ 세계교육인포메이션 발간 : 3,000천원×10종=30,000천원 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 2,000천원×1건=2,000천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34,000천원(△11,000천원) ㆍ 기관운영비: 211,000천원×16.1%=3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운영 ○ 교육정책협의회 개최(6/6, 100%) ○ 교육정책워크숍(13/9, 144%) ②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사업 ○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12/12, 100%) ○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발간(24/24, 100%) ○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발간(3/3, 100%) ③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사업 ○ 교육정책 토론회(5/5, 100%) ○ 교육현장 선도연구(3/3, 100%) ○ 교육정책 이슈페이퍼 발간(7/7, 100%)
2023	①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운영 ○ 교육정책협의회 개최(5/5, 100%) ○ 교육정책워크숍(12/12, 100%) ②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사업 ○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12/12, 100%) ○ 해외교육동향 발간(24/24, 100%) ○ 교육정책현안보고서(글로벌편) 발간(7/7, 100%) ③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사업 ○ 교육정책 토론회(5/5, 100%) ○ 교육현장 선도연구(2/2, 100%) ○ 교육정책현안보고서(정책분석편) 발간(2/2, 100%)
2024	①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운영 ○ 교육정책협의회 개최(5/5, 100%) ○ 교육정책워크숍(8/8, 100%) ②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사업 ○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12/12, 100%) ○ 해외교육동향 발간(24/24, 100%) ○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발간(10/10, 100%) ③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사업 ○ 교육정책 토론회(5/5, 100%) ○ 교육현장 선도연구(2/2, 100%)
2025	① 교육정책 의제발굴 협의체 운영 ○ 교육정책협의회 개최(5/5, 100%) ○ 교육정책워크숍(8/8, 100%) ②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사업 ○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12/12, 100%) ○ 해외교육동향 발간(24/24, 100%) ○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발간(10/10, 100%) ③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사업 ○ 교육정책 토론회(6/6, 100%) ○ 교육정책 현안보고서(0/1, 0%) ※ 집행 예정(사고 이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교육정책 의제발굴 지원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 (교육정책협의회)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관계기관 책임관급 정책조정 협의(연1회)

- (실무협의회‧워크숍) 교육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관별 실무 정책협의(연12회)

ㅇ 교육정책 현장 지원 및 선도를 위한 사업 강화

- (교육정책 토론회)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담론의 장 마련(6회)

- (교육정책 현안보고서) 교육 현안·이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교육동향 연구(2건)

ㅇ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사업 강화를 통한 정책 흐름 선도

- (교육정책포럼 발간) 국내 교육 현안에 관한 의견 수렴의 장 제공(연12회)

- (해외교육동향 발간) 해외 10개국의 교육동향, 정책현황 기사 제공을 통한 국제 교육동향 이해도 제고 지원(연24회)

-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발간) 해외 주요국의 교육정책 추진 사례 심층분석(연10회)

-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국가‧지역의 교육현안 진단과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각종 정책도움자료 상시 제공(연중 수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출연금 신청(한국교육개발원) → 신청서 검토 및 출연(교육부)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한국교육개발원)

①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② 출연금 신청

(한국교육개발원)

③ 신청서 검토 및

출연금 교부

(교육부)

④ 사업추진/결과보고

(한국교육개발원)

- (단계별 적용법령 및 규정․지침)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규정(훈령 399호)

①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제2조(정의), 제4조(참여기관)

② 출연금 신청(한국교육개발원) : 제7조(센터설치)

③ 신청서 검토 및 출연금 보조(교육부) : 제5조(기능), 제8조(운영재원)

④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한국교육개발원)

- (운영방식)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3	-	323	323	323	100	-	-
2023	323	-	323	323	323	100	-	-
2024	301	-	301	301	301	100	-	-
2025	218	-	218	218	198	90.8	20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