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5) 교육행정감사지원 (7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감사관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감사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행정 감사지원	소관부처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
감사관 사학감사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행정감사지원	1,021	1,394	1,394	1,273	1,273	△121	△8.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4	1,305	1,021	-	284	1,394	1,394	1,145	-	-	1,273
․민원상담센터 운영	599	600	549	-	51	1,037	1,037	849	-	-	918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525	705	472	-	233	357	357	296	-	-	3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원상담센터 운영) 민원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성․신속성 높은 대국민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검토) 외부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를 통한 사립대학 회계검토(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사 주기 정례화로 사학회계비리 방지 및 재무구조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민원상담센터 운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5조(민원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행정안전부, 매년)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교육부 감사규정 제8조(외부전문가의 참여)

② 추진경위

<민원상담센터 운영>

- 민원상담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05.1.)

- 민원상담센터 확대방안 정책연구(’05.9. ~ 12.)

- 민원상담센터 개소 1년 성과 분석 및 홍보(’06.1.)

- 교육민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계획 수립(’06.4.)

- 교육민원상담센터 확대운영(’06.8.)

- 시․도교육청 연계 상담네트워크 구축(’07.10.)

- 민원상담센터 민간위탁 용역계약 체결(’05 ~ ‘18)

- 민원상담센터 직영 및 상담원 정규직 전환(’19 ~)

-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민원 이관(’24.6.27. ~)

※ 보육민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원상담센터 상담원(공무직) 신규(5명) 채용(’25.4.21)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대통령 업무보고(’03.4.9.)

-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 제정(’03.11.) : 회계검토 실시 근거 마련

- 회계검토 시범실시(‘04. 3개 대학)

- 회계검토 실시(’0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19	1,147	1,124	1,394	1,273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회계검토 대상 사립대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민원상담센터 운영

: (‘25) 1,037백만원 → (’26) 918백만원, 119백만원 감액

- (요구) 상담원 신규채용, 콜시스템 교체,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상승분 반영 등 감안 438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상용임금: (’25년) 645백만원 → (’25년) 703백만원

일반수용비: (’25년) 17백만원 → (’26년) 17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년) 8백만원 → (’26년) 8백만원

복리후생비: (’25년) 9백만원 → (’26년) 9백만원

일반용역비: (’25년) 16백만원 → (’26년) 26백만원

관리용역비: (’25년) 14백만원 → (’26년) 14백만원

사업추진비: (’25년) 2백만원 → (’26년) 2백만원

고용부담금: (’25년) 126만원 → (’26년) 139백만원

자산취득비: (’25년) 200백만원 → (’26년) 0백만원

② 사학기관 회계검토 및 감사지원

: (‘25) 357→ (’26) 355백만원, 2백만원 감액

- (요구) 외부 회계전문가를 통한 사립대학 회계검토·감사 및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25년 규모로 예산 요구

- (산출)

· 회계부문 감사지원: (평균 일일단가) 604천원 × (총 투입일수) 146일 × (평균 투입 인원) 4명 = 353백만원

· 재정 모니터링(컨설팅) 지원: 2백만원 × 1식 = 2백만원*

* 시스템 관리비(유지보수 외부위탁 운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740	○ 상용임금(110-03) : 644,956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644,956천원) ㆍ 공무직 상용임금 : 37,938천원×17명=644,956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000천원 가.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및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17,000천원) ㆍ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8,000천원×1식=8,000천원 ㆍ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750천원×12개월=9,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000천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 (8,000천원) ㆍ 공공요금 및 제세 : 670천원×12개월=8,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9,350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복리후생비 (9,350천원) ㆍ 공무직 복리후생비 : 550천원×17명=9,35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6,000천원 가. 전화만족도 조사 (16,000천원) ㆍ 전화만족도 조사 : 8,000천원×2회=16,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4,000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유지보수 용역 등 (14,000천원) ㆍ 민원상담센터 PC유지보수 등 : 750천원×12개월=9,000천원 ㆍ 민원상담센터 콜시스템 유지보수 등 : 415천원×12개월=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사업추진비 등 (2,000천원) ㆍ 민원상담센터 사업추진비 등 : 167천원×12개월=2,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57,000천원 가. 사학기관 회계검토 및 감사지원 (357,000천원) ㆍ 회계부문 감사지원 : 352,000천원×1식=352,000천원 ㆍ 재정 모니티링(컨설팅) 지원 : 5,000천원×1식=5,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26,089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고용부담금 (126,089천원) ㆍ 공무직 고용 부담금 : 7,417천원×17명=126,089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00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콜시스템 교체 (200,000천원) ㆍ 콜시스템 교체비 : 200,000천원×1식=200,00천원		○ 상용임금(110-03) : 702,512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702,512천원) ㆍ 공무직 상용임금 : 41,324원×17명=702,51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041천원 가.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및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17,041천원) ㆍ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8,000천원×1식=8,000천원 ㆍ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750천원×12개월=9,041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000천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 (8,000천원) ㆍ 공공요금 및 제세 : 670천원×12개월=8,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9,350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복리후생비 (9,350천원) ㆍ 공무직 복리후생비 : 550천원×17명=9,35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6,000천원 가. 전화만족도 조사 (16,000천원) ㆍ 전화만족도 조사 : 8,000천원×2회=16,000천원 나. 힐링프로그램 (10,000천원) ㆍ 힐링프로그램 : 10,000천원×1회=1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4,000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유지보수 용역 등 (14,000천원) ㆍ 민원상담센터 PC유지보수 등 : 750천원×12개월=9,000천원 ㆍ 민원상담센터 콜시스템 유지보수 등 : 415천원×12개월=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사업추진비 등 (2,000천원) ㆍ 민원상담센터 사업추진비 등 : 167천원×12개월=2,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55,000천원 가. 사학기관 회계검토 및 감사지원 (355,000천원) ㆍ 회계부문 감사지원 : 353,000천원×1식=353,000천원 ㆍ 재정 모니티링(컨설팅) 지원 : 2,000천원×1식=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39,097천원 가.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고용부담금 (139,097천원) ㆍ 공무직 고용 부담금 : 8,182천원×17명=139,097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22년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표 산출함에 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민원상담센터 운영> - 전화민원 59,174건 중 47,937건 자체처리(자체처리율 95.5%)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20개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검토 실시
2022	<민원상담센터 운영> - 전화민원 36,557건 중 34,582건 자체처리(자체처리율 95.7%)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20개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검토 실시
2023	<민원상담센터 운영> - 전화민원 32,031건 중 30,726건 자체처리(자체처리율 95.9%)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20개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검토 실시
2024	<민원상담센터 운영> - 전화민원 56,801건 중 54,195건 자체처리(자체처리율 95.4%)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25개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검토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상담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질 개선 및 안정적 제공 환경 조성

ㅇ 전문상담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부내 실․국의 민원업무 부담 경감

※ 연도별 자체처리율 : (’20)95.3% → (‘21)95.5% → (‘22)95.7% → (’23)95.9% → (’24)95.4%

ㅇ 유보통합(’24.6.27) 이후 안정적인 보육 민원 처리

ㅇ 민원․상담 사례분석, 제도개선 의제 발굴 등 정책 지원기능 강화

ㅇ 회계법인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감사지원 및 재정컨설팅 운영을 통해 사학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민원상담센터 운영>

○ 전국 어디서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를 통해서 분야별(유치원, 초‧중등, 대학, 평생분야) 전문상담사가 접수‧응대

- 연간 처리절차

민원상담센터 운영계획 수립		→		민원상담센터 운영 (민원콜 및 처리)		→		민원처리 결과분석 (상담내역 피드백)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회계부문 감사지원) 감사대상 기관 선정 → 종합감사 또는 재무감사 실시 → → 회계부문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서 작성 →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 이행 결과 접수 → 이행 관리(이행 촉구)

○ (재정 모니터링 지원) 재정 모니터링 대상 기관 선정 → 재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서 배포 → 만족도 조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19	-	1,119	1,119	860	76.8	152	107
2023	1,147	-	1,147	1,299	989	76.1	183	127
2024	1,124	-	1,124	1,307	1,021	78.1	-	284
2025	1,394	-	1,394	1,394	1,145	82.1	-	24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사립대학 회계검토용역 계약이 2023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152백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함
2023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사립대학 회계검토용역 계약이 2024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158백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함 - 사립대학 재정모니터링 지표 개선 및 예측 모형 정책연구 대금(17백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함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