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050	051
명칭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부처	책임교육정책관
공교육진흥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900	900	900	900	9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900	900	900	-	-	900	900	900	-	-	900
․인건비	130	130	130	-	-	130	130	130	-	-	130
․연구 및 성과관리	330	330	330	-	-	330	330	330	-	-	330
․콘텐츠 기획 및 개발	386	386	386	-	-	386	386	386	-	-	386
․운영비	54	54	54	-	-	54	54	54	-	-	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생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및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 ｢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 제1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기초학력 보장법안｣ 및 동법 시행령(’22. 3. 25. 시행)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22. 4. 20.)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22. 10. 11. 발표)

- 국정과제 101-1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1,000	900	900	9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사업 수혜자 : 학생, 학부모, 교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5) 130 → (2026) 1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센터 직원 인건비

- (산출) 65백만원 × 2명 = 130백만원

② 연구 및 성과관리 : (2025) 330 → (2026) 3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기초학력 제도개선 연구, 현황 분석 등

- (산출) 110백만원 × 3식 = 330백만원

③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2025) 386 → (2026) 386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교육격차가 큰 과목 중심의 학습 및 수업 지도‧지원 자료 개발‧활용 등

- (산출) 96.5백만원 × 4식 = 386백만원

④ 운영비 : (2025) 54 → (2026) 5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센터 운영비

- (산출) 54백만원 × 1식 = 54백만원

[참고]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0	○ 민간위탁(320-02) : 900백만원 ① 인건비 130백만원 ② 연구 및 성과관리 330백만원 ③ 콘텐츠 기획 및 개발 386백만원 ④ 운영비 54백만원	900	○ 민간위탁(320-02) : 900백만원 ① 인건비 130백만원 ② 연구 및 성과관리 330백만원 ③ 콘텐츠 기획 및 개발 386백만원 ④ 운영비 5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지원
2023	기초학력 지원 사업 성과관리 추진
2024	기초학력 학습 및 수업 지도‧지원 자료 개발
2025	기초학력 학습 및 수업 지도‧지원 자료 개발 및 현장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지역간, 학생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결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지정	◦ 교육부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위탁기관
세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교육부
사업 추진 및 집행결과 보고	◦ 위탁기관
사업 성과 평가	◦ 교육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부대의견(‘22.10.)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과 경계선 지능학생(느린학습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5억원 증액 필요

- 예결위 부대의견(‘23.11.) : 모든 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하나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예산이 감액 편성하여 9억원에 불과하므로, 당초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11억원 증액 필요

- 국정감사(‘22.10.) :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의 기초학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정감사(‘23.10.) : 특수교육대상자 이외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경계선 지능 학생)의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 필요, 학생 기초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와 예산 지원 및 체계적인 기초 문해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0	-	1,000	1,264	1,247	98.7	-	17
2023	1,000	-	1,000	1,000	1,000	100.0	-	-
2024	900	-	900	900	900	100.0	-	-
2025	900	-	900	900	898	99.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불용액 제외금액의 70% 선입금 지급(616백만원), 마감일(‘22.2.28.) 이전 최종 보고서 확인 후 잔금 지급 - (불용)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부가세(120백만원) 발생
2023	- (불용) 이월액 중 채용인력 계약기간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발생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