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50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050	051
명칭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02	302
명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소관부처	책임교육정책실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지방교육재정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135,058	1,067,409	1,033,814	1,261,926	1,261,828	228,014	22.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00,852 (-)	1,200,852	1,135,058	-	65,794	1,067,409 (1,033,814)	1,033,814	1,033,814	-	-	1,261,828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200,852 (-)	1,200,852	1,135,058	-	65,794	1,067,409 (1,033,814)	1,033,814	1,033,814	-	-	1,261,8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국가가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05년 ~ ’07년 : 내국세 19.4%×4%×60%

- ’08년 ~ ’09년 : 내국세 20.0%×4%×60%

- ’10년 ~ ’17년 : 내국세 20.27%×4%×60%

- ’18년         : 내국세 20.27%×3%×60%

- ’19년         : 내국세 20.46%×3%×60%

- ’20년∼’23년, ’27년∼ : 내국세 20.79%×3%×60%

- ’24년 ∼ ’26년 : 내국세 20.79%×3.8%×(180/38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3,725	1,336,333	1,200,852	1,033,814	1,261,8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자치단체 교부금)

-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시도교육청)

- 사업 수혜자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2025 추경) 1,033,814백만원 → (2026 예산) 1,261,828백만원, 22.1%
(2025 본예산 1,067,409백만원 → 제1회 추경 1,067,409백만원 →  제2회 추경 1,033,814백만원)

- (요구) 내국세 연동 및 '24년 정산분에 따라 ’25년 대비 22.1% 증액 요구

- (산출) 내국세×20.79%×3.8%×(180/380)) + ('24년 정산분 △21,556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3,814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1,033,814만원 ㆍ 내국세×20.79%×3.8%×(180/380)	1,261,828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1,261,828만원 ㆍ 내국세×20.79%×3.8%×(180/38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2023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2024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2025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기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신청		교육부 사업부서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수요 발생 시 신청
⇩
사업검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국가시책사업 관련 심의
⇩
확정교부통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교부 통지
⇩
집행 및 결과 보고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교육부 사업부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결과보고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지적) 국가시책사업 집행잔액 이월 사용(재이월 가능, 이월 횟수 제한 규정 등 미흡)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23. 교육위)

⇒ (조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반납토록하였고, 이월 사용은 지출원인행위나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 제한하고 횟수도 1회만 허용하는 등 집행잔액 이월사용 관리 강화를 위한「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개정(‘23.1.)

ㅇ (지적)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사업 간 차별화 강화 필요(‘23. 교육위)

⇒ (조치)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핵심 역량 제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질 제고 등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안에 특별교부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개선(‘23.10.)

ㅇ (지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취지를 고려하여 형식적이며 부실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국회보고를 내실화할 필요(‘24. 예결위)

⇒ (조치) 2023,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에 사업내용, 사업성과, 교부일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수정 보고 완료 (‘23.10.)

ㅇ (지적) 세수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 교부금 불용조치 과정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확정 금액 그대로 교부하고 지역현안,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은 감액 교부한 결과 법률상 배분 비율 미준수(‘24. 예결위)

⇒ (조치) ‘24년 특별교부금 세수결손분을 반영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분비율 준수 (‘24.12.)

ㅇ (지적) 국가시책사업심의회 구성 인원의 대표성, 심의절차 및 내용 등이 예산규모가 큰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4. 예결위)

⇒ (조치) 국가시책특별교부금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5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24.12.20.)하였으며, ’25년부터 기존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로 확대·개편 (‘25.2.)

ㅇ (지적)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관리 강화 및 정비 필요 (‘25. 교육위, 예정처)

⇒ (조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해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외부 위원 대폭 확대(’25.2.),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교부금 산정·교부내역 국회 보고 시교부금위원회 운영결과도 함께 보고 예정(’26.3.31.)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04,930	208,795	1,313,725	1,313,725	1,313,725	100.0	-	-
2023	1,336,333	-	1,336,333	1,336,333	1,336,333	100.0	-	-
2024	1,200,852	-	1,200,852	1,200,852	1,135,058	94.5	-	65,794
2025	1,067,409	△33,595	1,033,814	1,033,814	1,033,814	100.0	-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