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4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050	053
명칭	교육	평생직업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3
명칭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평생학습 기반구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운영	소관부처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
사업시행주체	국립특수교육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 운영	5,491	5,844	5,844	5,255	5,255	△589	△1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34	5,534	5,491	0	43	5,844	5,844	5,774	0	70	5,255
․장애인평생교육지원	5,480	5,480	5,437	0	43	5,785	5,785	5,715	0	70	5,20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54	54	54	0	0	59	59	59	0	0	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성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연수·교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추진

-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증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 지원 인력 양성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성과를 분석ㆍ공유ㆍ확대하고 기관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지원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평생교육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생략)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생략)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법령 개정) 「평생교육법」 개정(’16.5.29.) 및 「시행령」 개정(’17.5.29)

- (법령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25.11.11.), [시행 2027.5.12.]

- (기구 및 조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18.4.)

- (국정과제) 101-□-③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주요계획)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27, 관계부처 합동) 4-2.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집중지원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교육부) 4-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3-3. 장애인 고등ㆍ평생교육 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48	7,554	5,534	5,844	5,255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립특수교육원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혜자 : 장애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110백만원	50	평생교육법 제15조의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25 본예산) 5,785 → (’26) 5,200백만원, 585백만원 감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5 본예산) 4,095 → (’26) 3,110백만원

- (요구)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근거,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자체 대응비율 50%)

- 국정과제(101-□-③)로서 비장애인 대상 사업과 형성평 고려,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측면에서 확대 운영 절실

※ (’24) 일반평생학습도시: 198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82개*로 일반 대비 41% 수준, 이에 운영 도시 확대 및 단가 증액 필요

* 국고지원 60개, 지자체 자체 운영 22개

- (산출) 80개 지자체×운영비 38.8백만원 ≒ 3,110백만원

(‘24) 60개×63백만원=3,780백만원→(‘25) 84개×49백만원≒4,095백만원→(‘26) 80개×38.8백만원≒3,110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25 본예산) 150 → (’26) 400백만원

- (요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수립,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서 3년 주기 조사 체계에 따라 ‘본 조사’ 실시

※ 3년 주기: (‘23) 본조사→ (‘24)후속조사→ (‘25)예비조사→(‘26) 본조사

- (산출) 현황조사 1식×400백만원=400백만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5 본예산) 700 → (’26) 750백만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차적*으로 시각·청각·뇌병변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서책형 교육자료 및 지침서 개발

* (’24) 문화예술 → (‘25) 기초문해 → (’26) 학력보완 → (‘27) 직업능력 → (‘28) 인문교양

※ (‘24) 3종 400백만원 →  (‘25) 3종 400백만원→  (‘26) 3종 400백만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연차적* 으로 인쇄물 기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활용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

* (‘24) 시민참여 → (’25) 문화예술 → (‘26) 기초문해 → (’27) 학력보완 → (’28) 직업능력

※ (‘24) 3종 300백만원 →  (‘25) 3종 300백만원→  (‘26) 3종 30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가족지원계획 연계 방안 연구) 2026년 ‘국민참여예산’ 과제로 선정,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을 위해 가족지원계획(IFSP)*과의 연계 방안 마련 기초 연구 추진

* 가족지원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장애인 및 가족(보호자)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으로 장애인의 독립과 가족 삶의 질에 필요한 비전 등 포함

※ (‘26) 1종 50백만원

- (산출) 750백만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400백만원(3종×133백만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300백만원(3종×10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가족지원계획 연계 방안 연구: 50백만원(1건×50백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25 본예산) 700 → (’26) 70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화된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연차적 개발

※ (‘24) 1종 100백만원→(‘25) 1종 100백만원→(‘26) 1종 10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기반 디지털 콘텐츠 개발

※ (‘24) 2종 300백만원→(‘25) 2종 300백만원→ (‘26) 2종 300백만원

- (장애인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장애인 문해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 ('24) 중학 국어→('25) 초등 수학→ ('26) 초등·중학 수학

※ (‘24) 2종 300백만원 →  (‘25) 2종 300백만원→  (‘26) 2종 300백만원

- (산출) 70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100백만원(1종×10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 300백만원(2종×150백만원)

· 장애인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300백만원(2종×150백만원)

◦장애성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운영 자료 개발: (‘25 본예산) 50 → (’26) 100백만원

- (요구)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4-2(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따라, 장애성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자료 개발

※ (‘24) 기초연구→(’25) 프로그램(안) 개발 연구→(‘26) 운영자료 개발

※ (‘24) 1종 50백만원→  (‘25) 1종 50백만원→  (‘26) 1종 100백만원

- (산출) 100백만원

· 장애성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운영 자료 개발: 100백만원(1종×100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25 본예산) 90→(’26) 14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교육부 고시 2019-198호*(2019.9.17.), 2026년 국민참여예산 과제 선정 등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확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19)」 제4조(교육제공인력의 요건)에 의거, 기관설치운영자, 교육담당자, 교육보조원 등에게 양성 교육 실시

※ (‘24) 5회×7백만원=35백만원 →  (‘25) 5회×6백만원=30백만원 →  (‘26) 9회×10백만원=9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특성별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장애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연수 운영

※ (‘24) 5회×7백만원=35백만원 → (‘25) 5회×6백만원=30백만원 → (‘26) 5회×4백만원=20백만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전문성 신장

※  (‘25) 1회×30백만원=30백만원→ (‘26) 1회×30백만원=30백만원

- (산출) 14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90백만원(10회×9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20백만원(5회×4백만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30백만원(1회×30백만원)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25 본예산) 59 → (’26) 55백만원, 4백만원 감액

- (요구)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기관 지원, 성과보고회 운영 등을 위한 기본 경비(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자산 취득, 업무추진비 등), ’25년 대비 △6.8% 감액

- (산출) 55백만원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50백만원

· 장애인 편의제공 보조기기 등 물품 구입: 5백만원(2종×2.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44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99,783천원 가.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5,000천원) ㆍ원가계산 1,300,000원*1건=1,3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ㆍ협의회 운영 250,000원*6명=1,5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350,000원*2회=700천원 나.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3,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라.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0천원) ㆍ원가계산 750,000원*1건=75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5명=1,250천원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3,000천원) ㆍ원가계산 950,000원*1건=95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5명=1,250천원 ㆍ협의회 운영 및 소모품 구입 등 200,000원*4회=800천원 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 (4,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ㆍ소프트웨어 과업수당 1,000,000원*1회=1,000천원 사. 장애인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4,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ㆍ소프트웨어 과업수당 1,000,000원*1회=1,000천원 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30,000천원) ㆍ연수운영비 4,000,000원*5회=20,000천원 ㆍ교재제작 등 1,000,000원*5회=5,0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1,000,000원*5회=5,000천원 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20,000천원) ㆍ연수운영비 3,000,000원*5회=15,000천원 ㆍ교재제작 등 600,000*5회=3,0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400,000원*5회=2,000천원 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 (3,000천원) ㆍ연수운영비 3,000,000원*1회=3,000천원 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22,783천원) ㆍ자료검토 및 제작 3,850,000원*2회≒7,783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8명*4회=8,0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센터 운영 3,500,000원*2회=7,0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10,000천원) ㆍ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5,000,000원*1회=5,000천원 ㆍ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역량 강화 연수 5,000,000원*1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7,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27,000,000원*1회=27,000천원 나. 센터 사업 성과분석 10,000,000원*1회=10,000천원 ○ 여비(220-01) : 14,190천원 가. 국내여비 141,900원*10명*10회=14,19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2,027천원 가. 사업추진비 20,270원*10명*10회=2,027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576,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145,000,000원*1건=145,000천원 나.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742,000천원) ㆍ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97,000,000원*1건=397,000천원 ㆍ장애유형별 평생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297,000,000원*1건=297,000천원 ㆍ장애인 가족지원계획 수립 기초 연구 48,000,000원*1건=48,000천원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689,000천원) ㆍ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97,000,000원*1건=97,000천원 ㆍ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 296,000,000원*1건=296,000천원 ㆍ장애인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296,000,000원*1건=296,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095,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49,900,000원*82개 도시≒4,09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0천원 가. 자산취득비 2,500,000원*2종=5,000천원	5,255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25,783천원 가.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5,000천원) ㆍ원가계산 1,300,000원*1건=1,3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ㆍ협의회 운영 250,000원*6명=1,5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350,000원*2회=700천원 나.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3,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라. 장애인 가족지원계획 수립 기초 연구 (3,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3,000천원) ㆍ원가계산 950,000원*1건=95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5명=1,250천원 ㆍ협의회 운영 및 소모품 구입 등 200,000원*4회=800천원 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 (4,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ㆍ소프트웨어 과업수당 1,000,000원*1회=1,000천원 사. 장애인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4,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ㆍ소프트웨어 과업수당 1,000,000원*1회=1,000천원 아. 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개발 (3,000천원) ㆍ원가계산 1,500,000원*1건=1,500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6명=1,500천원 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40,000천원) ㆍ연수운영비 3,000,000원*9회=27,000천원 ㆍ교재제작 등 600,000원*9회=5,4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1,900,000원*4회=7,600천원 차.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14,000천원) ㆍ연수운영비 2,000,000원*5회=10,000천원 ㆍ교재제작 등 400,000*5회=2,0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400,000원*5회=2,000천원 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 (10,000천원) ㆍ연수운영비 10,000,000원*1회=10,000천원 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33,783천원) ㆍ자료검토 및 제작 3,850,000원*2회≒7,783천원 ㆍ외부위원 수당 250,000원*8명*7회=14,0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센터 운영 2,000,000원*6회=12,000천원 ○ 임차료(210-07) : 23,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23,000천원) ㆍ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3,000,000원*1회=3,000천원 ㆍ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역량 강화 연수 20,000,000원*1회=20,000천원 ○ 재료비(210-11) : 3,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교육 연수 재료 구입 500,000원*6회=3,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0,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운영 50,000,000원*1식=50,000천원 ○ 여비(220-01) : 14,190천원 가. 국내여비 141,900원*10명*10회=14,19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2,027천원 가. 사업추진비 20,270원*10명*10회=2,027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922,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395,000,000원*1식=395,000천원 나.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741,000천원) ㆍ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97,000,000원*1식=397,000천원 ㆍ장애유형별 평생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297,000,000원*1식=297,000천원 ㆍ장애인 가족지원계획 수립 기초 연구 47,000,000원*1식=47,000천원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689,000천원) ㆍ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97,000,000원*1식=97,000천원 ㆍ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 296,000,000원*1식=296,000천원 ㆍ장애인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296,000,000원*1식=296,000천원 라. 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개발 (97,000천원) ㆍ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97,000,000원*1식=97,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110,000천원 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38,875,000원*80개 도시≒3,11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 가. 자산취득비 2,500,000원*2종=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의 만족도(점)	목표	80	81	83	85	87	전년대비 2점 상향하여 85점 목표치 설정	{(5점 척도 해당 점수 × 응답자 수의 합) /전체 응답자 수 /5｝×10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적	91.0	92.4	93.7	96.5
	달성도	113.8	114.1	112.9	113.5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예비조사) 1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3종, 디지털 콘텐츠 3종, 평생교육 연구 1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교재 2종, 디지털 콘텐츠 2종, 의사소통 기능개선 1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교육담당자 연수 12회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2개 지자체 선정ㆍ운영
2023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본조사) 1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3종, 디지털 콘텐츠 3종, 평생교육 연구 1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교재 1종, 디지털 콘텐츠 2종, 문해교육 교과서 보급 1건,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2종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교육담당자 연수 14회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70개 지자체 선정ㆍ운영
2024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후속조치) 1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3종, 디지털 콘텐츠 3종, 평생교육 연구 1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교재 1종, 디지털 콘텐츠 2종,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2종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교육담당자 연수 11회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82개 지자체 선정ㆍ운영
2025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예비조사) 1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3종, 디지털 콘텐츠 3종, 평생교육 연구 1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교재 1종, 디지털 콘텐츠 2종,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2종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교육담당자 연수 11회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96개 지자체 선정ㆍ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00개 이상 지자체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ㆍ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여건 개선 도모

- 현황조사(본조사) 및 정책 기초연구(가족지원 연계 방안) 각 1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각 3종, 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자료 개발 1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자료 1종 및 디지털 콘텐츠 2종, 장애인 문해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학습권 보장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계획 수립 (국립특수교육원)	⇨	공모기관 선정	⇨	사업 추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	사업완료 보고

○ 연구·개발 사업

사업계획 수립	⇨	조달 의뢰	⇨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개발 및 검수	⇨	사업완료 보고	⇨	현장 보급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회 교육위, 예결위(’25.11.)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에 따른 후속조치 예산 필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필요

- 국정감사(’25.10.)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에 따른 역할확대 및 인력증원 필요

- 국회 교육위 결산 검토보고서(’25.8.): 국고보조금 교부 간격 개선 필요

- 국회 교육위 예산 검토보고서(’24.11.): 국비 지원 종료 지자체에 대한 유인책 마련 및 지역 간 격차 완화 노력 필요

- 국회 교육위(’23.11.) : 국정과제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예산 증액 필요

- 국정감사(’23.9.) : 지역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확대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2024년 사업 자체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성과분석’ 사업 추진

* 연구책임자: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요약) 2024년 추진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분석 결과 대체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년 대비 성과 수준이 1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평균	비고
2024년	3.2점(↑0.3점)	3.4점(↑0.1점)	2.7점(↑0.6점)	2.4점(↑0.7점)	2.9점(↑0.4점)	4점 만점 척도
2023년	2.9점	3.3점	2.1점	1.7점	2.5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948	-	2,948	2,948	2,919	99.0	0	29
2023	7,554	-	7,554	7,554	7,036	93.1	0	518
2024	5,534	-	5,534	5,534	5,491	99.2	0	43
2025	5,844	-	5,844	5,844	5,774	98.8	0	7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세목조정) : 연수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및 ’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설명회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210-01)와 임차료(210-07)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30백만원) - 불용사유 : 조달용역사업 낙찰차액(25백만원) 및 출장 여비 등의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4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세목조정)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추진 및 문해교육 교과용도서 보급을 위해 일반용역비(210-14)에서 일반수용비(210-01)와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30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세목조정) : 자체 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위해 센터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5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세목조정)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추진을 위해 일반용역비(210-14)에서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27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연수 재료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210-01)에서 재료비(210-11)로 세목조정(2.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5.4.24., ’25.5.8. ’25.10.30.)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4131-303)	210-01	2.7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4131-303)	210-11	연수 재료 구입을 위한 세목조정
세목 조정 (’25.4.25.)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4131-303)	210-14	27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4131-303)	210-07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을 위한 세목조정